[이종수 칼럼] 내규·지침 등 하위규범 꼼꼼히 감시해야 ‘공정성’ 유지 이종수 1. 한반도, ALL, 경제-산업, 뉴스, 아시아, 오피니언, 칼럼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보다는 행정부에서 만든 시행령이나 규칙, 규정, 내규, 지침 등 하위규정이 더 직접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목표가 수단에 의해 대치되거나 목표-수단의 전문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