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인 브룩스 장군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증언하였다. ‘주한미군이 낭비’라는 어이없는 트럼프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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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선투표’보다 당내 민주주의가 우선이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무후무한 비례대표 5선을 차지한 김종인 대표가 “합의 추대하면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오자 정청래 의원이 “우리가 북한의 노동당이냐”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돈 먹고 감옥
독일통일 3주역은 바이체커 대통령·콜 수상·겐셔 외상···남북통일 3걸은 누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탈리아는 1861년에야 통일되었다. 사르데냐 국왕 임마누엘, 수상 카부르, 애국지사 가리발디를 ‘통일의 3걸’이라고 부른다. 통일되기까지 이탈리아는 비엔나인, 밀라노인, 피렌체인이라는 정체성은 있었으나 이탈리아인이라는
쿠바 방문 마친 오바마 다음 차례는 북핵 해결?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쿠바 방문은 오랫동안 미국과 쿠바의 단절을 회복한 역사적인 일이다. 쿠바는 미국의 코앞에도 있지만, 헤밍웨이 작품에도 많이 나오듯이
‘사드 배치’ 말바꾸기 美 “필요하면 한국이 구매하라” 때 한국 대응책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고도의 정치·군사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의를 얻어낸 것은 대성공이다. 북한은 이제 과거
[김국헌의 직필] ‘개성공단 중단’ 해제 위한 조건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은 군사령관 수준에서 전투를 중지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화조약(peace treaty)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추궈홍 중국대사 ‘사드 관련 망발’은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궈홍 중국 대사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를 방문하여 “사드는 한 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추궈홍 말마따나 ‘한중관계가
“사드는 주권문제다”···중국은 對北 정경분리, 한국은 對中 ‘정경분리’ 왜 못하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사드는 주권문제다”라는 국방부의 분명한 입장이 나왔다. 한국의 주권문제에 왜 중국이 참견하느냐는 것이다. 외교관들이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커버하지 않도록
[안동일의 시진핑시대 해법⑭] ‘뜨거운 감자’ 사드 한반도 배치, 시진핑의 선택은 과연?
[아시아엔=안동일 동아시아 전문가] 가뜩이나 양손에 이것저것 다 쥐고 있어 누구보다 분주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라는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게 됐다. 취임 이후 거칠 것
박근혜 ‘2·16 선언’은 박정희 ‘6·23평화통일외교선언’·김대중 ‘6·15남북공동선언’의 결정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하여 대북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한 정부에서의 정책변화가 아니라 박정희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북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방관···”NPT 탈퇴 등 ‘핵무장 선택권’ 고려할 때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핵개발을 한) 북한으로 인해 이미 폐기된 상태”라며 “NPT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못 하게 하는
‘민족의 영원한 스승 조만식’ 칼럼을 넉달만에 바로잡는 까닭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필자는 지난해 10월 민족의 영원한 스승 고당(高堂) 조만식(曺晩植, 1883~1950) 선생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글에서 나는 고당을 남의 집 ‘머슴’ 출신으로
‘개성공단 강제추방’ 주도, 북한 당국자는 누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전원 무사히 귀환하였다. 북한에서는 40분의 시간만 주고 추방하였다. 수많은 완제품과 부품을 고스란히 놓아두고 몸만 빠져나왔다고 한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김국헌의 직필] 개성공단 조성에 숨겨진 얘기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개성공단이 일시 폐쇄되었다. 정부로서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124개 입주 기업의 희생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범정부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영국·프랑스·소련 농락’ 히틀러 vs 김정은 ‘중국·미국 쥐락펴락’ 닮은꼴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었다. 여기에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도 문제이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의 결핍이 치명적이었다. 이는 오늘날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