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잉락 총리, 헌재에 또 ‘시달려’

핵심정부 인사 전보발령 이유 헌법재판소에 곧 소환

태국의 잉락 친나왓 총리가 2일 총리직을 위협하는 또다른 법적 도전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핵심 정부 인사를 총리가 임의로 전보시켰다는 소송을 받아들여 청문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는 4개월 동안의 시위에도 잉락 총리의 축출에 실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등이 대신 나서 법 체제를 불공정하게 활용해 총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 건은 반정부 상원의원들이 제소한 것으로 총리가 2011년 당시 국가안보이사회 의장을 전보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잉락 총리에게 15일 안에 변호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했다. 만약 총리가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 당의 이익을 위해 국사에 개입한 혐의에서 유죄 판결나면 잉락은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태국의 헌재 등 법원과 독립적인 정부 기관은 탁신 친나왓과 잉락 친나왓 정권에 부정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여왔다.

반정부 세력은 총선이 실시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잉락 총리는 며칠 전에는 쌀값 보조금 정책 실패로 반부패위원회에 출두했다. 이 위원회도 그녀를 직무정지 및 상원 탄핵 제소로 몰고 갈 수 있다.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태국의 민주당 등 반 친나왓의 기득권 세력은 어떻게든 정부 구성을 방해, 헌법 위기를 불러온 뒤 헌법에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는 조항들을 들어 선거로 뽑히지 않는 총리를 앉히려고 온갖 노력을 쏟고 있다.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