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왜곡… “독도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나”

동북아역사재단?일본 고교 교과서 왜곡 대응 전문가 토론회

26일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검정 신청한 사회과 교과서(일본사, 세계사, 지리, 정치경제) 총 21종 중 15종에 독도 기술이 포함됐고, 그 중 3종의 교과서(일본사 2, 세계사1)에 올해 처음으로 독도가 표시된 지도 또는 독도 기술이 게재됐다. 이는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초등, 중등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고유영토론’이라는 형태로 반영된 것이다. 올해 검정 통과한 교과서는 채택을 거쳐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된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7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실에서 개최됐다. 동북아역사재단 서종진, 윤유숙, 김영수, 서현주 연구위원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진단하고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 주진오 상명대?교수, 한철호 동국대 교수, 하종문 한신대 교수,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올해 일본 검정교과서 ‘독도=일본의 고유영토’ 기술 증가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과거 역사 및 현재 정치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역사는 뿌리가 깊다. 일본 존왕양이 사상가 요시다 쇼인은 1858년 조슈번(長州藩) 출신으로 메이지 유신의 핵심인물 기도 다카요시에게?‘우리 번(藩)이 조선, 만주를 지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조선, 만주를 지배하려면 죽도(울릉도)는 제일의 대기실이다(금병동 2008년, 49)’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영수 연구위원은?”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울릉도, 조선, 만주 진출을 향한 의도를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 독도연구소장은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이젠 고등학교 교과서에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 기술이 정착된 게 아닌가 싶다”며 “일본 정부가 내각 관방에 설치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가 대국민홍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일본 고등학교에서 독도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향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독도기술 특징은 ‘시마네현 다케시마’,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기술이 증가하고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지도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윤유숙 연구위원은 “영유권 문제에 관한 한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이지만 이런 교과서로 배운 일본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잘못된 영토인식과 역사관을 갖게 되고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종진 연구위원은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의 의미에 대해 “매년 이맘때면 교과서문제가 반복되는데 이번 교과서 기술에서는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과서검정이 여전이 그 시대의 정치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일본의 대아시아 인식, 특히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가해자로서의 책임의식 등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또 “아베 정부는 교육재생실행본부를 설치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근린제국조항을 재검토하고 문부과학성에서 검정기준의 하나로 교과서 공통 기재 사항을 정하고 교육위원회제도 개정 등 교과서 검정과 관련한 교육재생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본의 교육개혁은 교과서검정을 검열로 변질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곽진오 연구위원은 앞으로 교과서 왜곡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곽 위원은 “이번에 검정교과서는 민주당 정부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작년과 별 차이가 없다”며 “아베정권의 주장이 실릴 앞으로 나올 교과서가 더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장기적 접근·일본 집필자들과 교류 강화해야

이번 일본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다양한 대응책도 제시됐다. 남경희 교수는 “일본 학자들의 학술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흥분하지 말고 학문적, 학술적 대응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현대사를 논리적으로 강화하고 역사적 실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종문 교수는 필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와 이야기가 통하는 출판사, 집필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는 누가 권위자고 그들이 참고하는 자료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오 교수는 “일본에 양심적 학자가 많다고 하지만 그 분들이 실제 힘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역사재단, NGO 간에 협력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베정권에 큰 영향을 미칠 교육재생실행회에 대한 심층적 검토도 주문했다.

한철호 교수는 한국의 초·중·고 교과서에서 독도기술 문제를 지적했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와 관련해 초등학교에서는 시각적인 측면, 중등학교에서 논리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다. 그에 반해 한국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역사적 사실을 강조해왔다.

한 교수는 “한국의 초중고 교과서는 독도에 대해 좀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체계도 없고 시계열성에 대한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뿐 아니라 교과간에 통합과 조화 뿐 아니라 일본에서 독도를 어떤 논리로 국제분쟁화 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해야 한다.

주진오 교수도 “대학생들에게 일본이 어떤 근거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지 아느냐고 물으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고만 한다”며 “일본의 논리를 알려주고 거기서 허점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은 수능에서 한국사를 선택하는 비율이 10% 밖에 되지 않는 등 현대사 자체에 관심이 사라지는 현상”이라며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독도 교육의 목적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수 연구위원은 “전근대 한국의 고유영토론 관련 사료, 근대 한국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행정 관할,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료의 동시비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김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