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사회책임 기준 충족시킬 대선후보는 누구?

국제 사회책임기준 ISO26000에 걸맞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 미리보기

한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지난 2010년 11월 국제사회의 합의로 제정된 ISO26000/SR(국제 사회책임 가이드라인)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모든 국민들이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점검표(Check List)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SR코리아(대표 황상규, http://www.srkorea.asia)와 환경사회책임연구소는 9일 “ISO26000/SR 국제표준에 맞춰 대통령 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평가점검표’를 개발, 온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평가표는 각 후보 진영의 정책 공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대선 후보들의 10대 정책 등을 참고, ISO26000/SR에 관한 국제표준의 원칙과 주제와 이슈들을 비교 분석해 7개 핵심 주제별로 5개의 주요 정책을 제시한 총 3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SR코리아 황상규 대표는 “ISO26000/SR에 근거해 한국 사회의 정책 과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해 보기 위해 이 같은 대선 후보 정책 평가표를 개발, 보급하게 됐다”고 ‘평가점검표’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황 대표는 또 “차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대선 후보들이 대답이 무성하지만, 인류 보편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 입각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일관성 있는 정책적 비전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발한 평가표는 총 105점[7(주제)×5(정책)×3(점)]으로 구성되며, 각 후보의 해당 정책 이행 수준을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미흡(1), 보통(2), 양호(3) 등급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결과를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토론해 볼 수도 있도록 구성했다.

ISO26000/SR 지침은 조직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공정경쟁, 지역사회 참여발전 등 7개 핵심주제(Core Subject)별로 이행 수준을 진단하고, 사회 각 분야의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실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CSR’이란 용어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이론이 제시됐지만, 세계적 흐름은 SR(사회적 책임)을 기업은 물론 정부조직, 공공기관, 종교기관, 교육기관, 노동조합, 비정부기구(NGO) 등에서도 적극 수용,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ISO26000/SR에서 제시한 7대 주제별 관련 정책.

▲조직 지배구조 △각급 조직의 지배구조 개선△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순환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 제도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인권보호 △용산 참사△쌍용차 사태△인권위원회 문제△민간인불법사찰△외국인 노동자 인권

▲노동권 △노동기본권 보호△비정규직 문제 해결△최저임금제 개선△동일노동, 동일임금△산업재해 방지

▲환경보호 △4대강 문제△원자력 발전 문제△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국민 환경 보건 건강△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공정운영관행 △부패방지△분식회계 방지△배임, 횡령, 담합 방지△일감 몰아주기 방지△뇌물수수 방지

▲소비자 △소비자 권익 보호△소비자 안전 보호△집단소송제 도입△가격 담합 금지△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

▲지역사회 참여발전 △지역 균형 발전△개발 과정 주민참여△지역 토착 비리 근절△사회공헌 활성화 △지자체 자치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