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은 안된다고?···애플은 삼성한테 한 입 베어 물릴 것”

‘모방은 최고의 칭찬’이라는 격언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좀 더 새롭고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경쟁하며 발전해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1인자를 따라하려는 것을 가만 놔두질 않는다.

바로 한국 최대 전자기업이 이런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삼성은 미국에서 열린 지적재산권 판결에서 경쟁사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5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통보받았다.

이 판결은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판매를 금지시킬 것이다. 또 애플은 삼성의 최신 주력상품인 갤럭시 S3도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판매될 수 없도록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고 삼성은 항소했다.

이슈는?’자유 경쟁’ 대 ‘저작권 보호’

삼성 측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경쟁사가 무얼 하는지 보고 거기에 자극 받는 것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즉,?’공정하다’는 의미다. 아니,?’선두를 겨룬다’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애플 측 변호사는 “삼성이 아이폰의 전체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모방했다”며 터무니없는 배상금을 매겼다.

미국 배심원단 평결은 지적재산권에 있어 동서양의 차이를 표면화시켰다. 미국에서도 결론이 나기 전 논란이 많았다. 한국 법원은 삼성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고, 일본 법원은 각각의 소프트웨어 소송에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이번 미국 판결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다. 싱가포르의 한 저널리스트는 “경쟁제품 중 저렴하게 핸드폰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싱가포르 사람은 “개방적인 운영체제와 무료 어플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더 좋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애플은 ‘저작권에서 독립했을 때 소비자들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한 분석가는 “애플이 삼성한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한 수 알려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애플의 도전 뒤에는 아시아의 많은 업체들이 기업의 비밀을 훔친다며 오랫동안 불만이 쌓여 온 서양 기업들이 있다. 그 아시아 업체들이 지적재산권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이익을 본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분석가의 지적처럼 아시아 업체들은 미국이나 유럽 경쟁사들을 따라잡으려 애쓴다. 그렇기 때문에 선두 업체들을 기꺼이 따라 한다. 몇몇은 법을 어겨 처벌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빠져나왔다. 서양 기업들은?이에 대해 과잉 반응하기 시작했다.

2009년 말레이시아의 한?채식주의 식당 이름이 맥커리(McCurry)였는데,?맥도날드가 상표권 침해로 고소한 적이 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맥커리에 대해 말레이시안 치킨 카레(Malaysian Chicken Curry)의 약자라고?판결했고, 맥도날드는 패소했다.

올해 초에는 미국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Subway)가 싱가포르 샌드위치 업체인 서브웨이 니치(Subway Niche)에게 상표권 소송에서 졌다. 미국 서브웨이의 ‘서브마린(submarine)’이라는 샌드위치는 즉석에서 만들지만,?싱가포르 서브웨이 니치에서는 미리 포장한 상태로 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상표를 헷갈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아시아 벤처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위해 저작권법에 모험을 걸었고, 이런 태도는 서양 기업들에게 개별 지적재산권에 대한 집단적 편견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들은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등 유교사회를 근본으로 하는 집단적인 성향이 이런 태도와 관련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아시아 기업들이 그들의 ‘비밀병기’ 보호에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은 아니다. 중국 우슈 선생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생들이 장난도 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가족들은 집에서만 재배한 허브로 치료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여전히 ‘호랑이 연고’가 인기를 얻고 있다.

컴퓨터 칩과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에서 삼성은 최고의 라이벌인 애플과 함께 하고 있다.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3와 넥서스 태블릿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삼성은 애플이 삼성의 컴퓨터칩 이용에 대해?고소함으로써 애플에게 보복을 꾀하고 있다.

중국?쯔첸(Zhizhen) 기업은 로봇 음성보조 프로그램인 ‘샤오아이보트’를 침해한 애플의 시리(Siri)를 고소하면서 싸움에 동참했다. 아시아 기업과 서양 기업이?똑같은 규칙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대결하기 시작했다.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의?항소와 소송은 중국기업 사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이폰의 1/4이 삼성 부품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어떤 사람은 두 회사 모두 ‘안정’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명한 것은 양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과가 혁신을 위해서나 소비자의 관심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는 점이다.

번역=송지원 인턴
정리=박소혜 기자 news@theasian.asia

*원문은 아시아엔(The AsiaN) 영문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www.theasian.asia/?p=3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