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4] 중국, ‘양국론’ 빌미 5개월만에 대만 포위훈련 실시
1. 중국, ‘양국론’ 빌미 5개월만에 대만 포위훈련 실시
– 중국군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에서 나온 ‘양국론’을 문제 삼아 14일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육군·해군·공군·로켓군을 동원한 군사 훈련을 벌인다고 발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리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14일 동부전구는 전구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대만해협과 대만 섬 북부·남부, 섬 동쪽에서 ‘연합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B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음.
– 리 대변인은 “해상·공중 전투준비·경계·순찰과 주요 항구·영역 봉쇄, 대(對)해상·육상 타격, 종합적 통제권(制權) 탈취 등 과목을 집중 연습해 전구 부대의 연합 작전 실전 능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음. 그는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의 ‘독립’ 도모 행동에 대한 강력한 충격과 공포(震懾)이자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강조.
– 중국 해경도 이날 오전 류더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해경 2901·1305·1303·2102 편대가 대만 주변 해역에서 순찰을 한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통제하는 실제 행동”이라고 밝혔음. 대만과 인접한 중국 동남부 푸젠성 해경은 또한 대만 관할인 둥인다오(東引島)와 마쭈다오(馬祖島) 부근 해역에서 검증·식별, 선박 승선 검사, 통제, 퇴출 등을 포함한 ‘종합 법 집행·순찰’을 실시한다고 했음.
–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은 수년 간 네 번째. 중국군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고, 작년 4월에는 차이잉원 당시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당시 미 하원의장 회동을 이유로 대만 포위 훈련을 했음. 올해는 지난 5월 ‘친미·반중’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연설을 문제 삼아 취임식 직후 이틀간 대만 포위 ‘연합 리젠-2024A 연습’을 했음.
– 중국은 이날 약 5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대만 포위’ 훈련이 지난 10일 “지금 중화민국(대만)은 이미 타이·펑·진·마(臺澎金馬·대만 본섬과 펑후, 진먼, 마쭈)에 뿌리 내렸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한 라이 총통의 건국기념일 기념 연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음.
2. 오사카 엑스포, 적자 우려 속 종이 티켓 판매 시작
– 일본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이하 오사카 엑스포) 개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3일 편의점과 여행사 등에서 종이 입장권 판매가 시작.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종이 티켓을 구입할 경우 내년 4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열리는 오사카 엑스포 기간 중 여름 휴가철 주말 등을 제외한 시기에 별도 예약 절차 없이 입장할 수 있음.
– 엑스포를 주최하는 일본국제박람회협회는 지난해 11월 30일 온라인 티켓 판매를 시작했으나, 인터넷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종이 티켓을 팔기로 했음. 이달 9일까지 판매된 오사카 엑스포 입장권은 714만 장. 이는 개막 이전까지 달성하기로 한 목표량 1천400만 장의 51% 수준.
– 엑스포 사업 관련 인건비 등 ‘운영비’는 1천160억엔(약 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최 측은 그중 80% 이상을 입장권 수입으로 충당할 방침. 이러한 상황 때문에 향후 입장권 판매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현지 공영방송 NHK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적어 입장권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며 “국제박람회협회는 홍보를 강화하고 전시 내용과 행사 정보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판매량 달성 여부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짚었음. 오사카 엑스포는 오사카시 인공섬인 유메지마에서 개최되며, 161개 국가·지역이 참가할 예정. 주제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사회 디자인’.
3. 일본 총선, 자민 단독과반이 승패 기준
– 지난 1일 출범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권 운명을 좌우할 총선 공식 선거전이 15일 공시 절차를 통해 시작된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 이시바 총리가 9일 중의원(하원)을 조기에 해산하면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 투표일은 27일. 지역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을 합쳐 의원 465명을 뽑음.
– 출마자는 직전 2021년 10월 선거 당시 1천51명을 크게 웃도는 1천3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음. 야당이 후보 단일화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각 당 출마자가 늘고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일부를 대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불허한 것이 입후보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요미우리는 짚었음.
– 이번 선거 초점은 자민당이 비자금 문제로 신뢰를 크게 잃은 상황에서 단독 과반인 233석 이상의 차지 여부.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함께 과반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현재 자민당 의석수가 258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독 과반이 사실상 승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요미우리는 “여당(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것은 정권 유지를 위한 최저 조건”이라고 지적.
– 요미우리는 다만 비자금 문제 역풍이 불고 있어 당내에서 “이번에 단독 과반은 높은 벽”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덧붙였음. 이시바 총리는 기존 당내 최대 파벌인 옛 ‘아베파’ 반발에도 비자금 스캔들로 징계받은 의원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했으나, 비자금 문제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매우 부정적인 편. 교도통신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1.6%는 이시바 총리의 12명 공천 제외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답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관건은 결국 자민당이 비자금 문제로 후보를 내지 않거나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 44곳의 결과라고 요미우리는 분석. 신문은 “유권자들이 직접 심판하는 정치자금 문제 당사자들 선거구의 결과는 선거 전체 승패에 직결될 듯하다”며 “비자금 문제가 얽힌 지역구 44곳 중 80% 이상에서 복수의 야당 후보가 경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4. 아세안 “남중국해 긴장완화, 행동강령 조기체결” 촉구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이 남중국해에서 국가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 강령을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제44회·45회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친 아세안은 이날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남중국해 긴장을 완화하고 사고와 오해, 오판 위험을 줄이는 신뢰 구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 아세안은 “국제법에 따르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강령의 조기 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어왔음. 아세안과 중국은 2026년까지 남중국해 행동 강령을 완성하기로 하고 초안 작성을 위해 협의해왔지만 구속력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
– 아세안은 이번 회의에서 또 미얀마에 내전을 중단하고 평화 회담에 나서라고 요구. 이들은 성명에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인도적 지원과 미얀마가 주도하는 포괄적인 국가적 대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라”고 말했음.
–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하자 아세안은 같은 해 4월 군사정권 측과 미얀마 내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 그러나 미얀마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아세안은 이후 아세안 고위급 회의에서 군정을 배제해왔음. 이번 회의에는 3년반 만에 미얀마 군정 측 대표가 참석. 아세안은 태국이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말 개최를 제안한 비공식 회담에 대해서도 환영을 표했음.
5. 캄보디아, 불법 대리모 조직 적발…합숙하며 임신·출산
– 캄보디아에서 합숙하며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불법 대리모 조직이 적발.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경찰이 최근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 지역 한 빌라를 급습해 필리핀인 20명, 베트남인 4명 등 여성 24명을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음. 이들 중 필리핀 여성 13명은 임신 중이었음.
– 경찰은 태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온라인으로 대리모를 모집한 뒤 캄보디아에서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 붙잡힌 여성 중 임신부 13명은 인신매매·성착취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출산 후 최대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무부는 전했음. 당국은 이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업체 측과 공모해 대리모 역할을 한 뒤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국가는 소수. 미국 일부 주 등에서 허용되지만 비용이 약 15만달러(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캄보디아가 외국인을 위한 대리 출산지로 인기를 끌자 정부는 2016년 상업적 대리 출산을 금지. 그러나 암암리에 대리모 시장이 형성됐고, 단속에도 대리 출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음.
– 캄보디아에서 2017년 호주인 부부 18쌍과 미국인 부부 5쌍을 위해 현지 여성 23명을 모집, 인공수정을 시술한 혐의로 호주인 간호사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 2018년에도 현지 여성 수십 명을 산모로 고용한 대형 대리출산 알선 조직과 대리모 33명이 적발. 중국 고객을 위한 임신한 상태였던 대리모들은 아기를 직접 기르기로 약속하고 풀려났음.
6. 암살 협박받던 인도 정치인, 뭄바이서 총격 사망
– 살해 협박을 받던 인도 유명 정치인이 인도 갱단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인도 힌두스탄타임스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의원이자 장관을 지낸 바바 시디크(66)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도 뭄바이에 있는 자신의 아들 사무실 밖에서 여러 발의 총에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 현지 경찰은 시디크를 공격한 용의자 2명을 체포했으며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용의자 1명을 찾고 있다고 전했음. 체포된 용의자들은 다수의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인도 갱단 두목 로렌스 비쉬노이 밑에서 일하는 조직원으로 전해졌음.
– 이번 일이 벌어지기 몇주 전 시디크는 살해 협박을 받았고, 그에 대한 경호가 강화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야당은 그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뭄바이 내 고급 상업 지역에서 경호받던 인물이 살해됐다며 뭄바이 내 법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 정부를 비난. 인도 경찰은 그가 살해된 이유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음.
– 현지 언론은 시디크가 경쟁하던 사업체에 의한 청부 살인을 당했거나 그가 관여했던 뭄바이 슬럼가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힌 원한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시디크는 오랫동안 인도국민회의(INC) 소속이었지만 최근에는 마하라슈트라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정당 인도국민당(NCP)에 가입, 오는 11월에 있을 마하라슈트라주 선거에 나설 예정이었음.
7. 이란 외무 “국민·국익 방어 ‘레드라인’ 없다”
–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의 국민과 국익을 방어하는 데 ‘레드라인’은 없다”고 밝혔음. 아락치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최근 며칠 동안 역내 전면전을 막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
– 그는 “미국은 이스라엘에 기록적인 양의 무기를 전달했다”며 “또 이스라엘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장병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 미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포대와 미군의 관련 병력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음.
– 아락치 장관은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푸아드 후세인 이라크 외무장관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평화를 원한다”면서도 “전쟁 상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이란은 하마스 정치국장인 이스마일 하니예,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약 200발을 발사.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대부분은 미국과 이스라엘 방공망에 요격되며 큰 피해를 주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 공격을 선언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