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7] 미얀마 군정, 반군에 평화회담 참여 촉구
1. “중국, 금융위기 때 투입한 765조원 초과 경기부양책 필요”
– 중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역임한 저명 경제학자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투입한 4조위안(약 765조원)을 뛰어넘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위융딩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전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현재 경제 규모가 과거를 능가하기 때문에 새 부양책도 2008년 규모를 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 위 위원은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부양책 규모를 수치로 제시해야 하며, 자세한 시간표를 내놓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 앞서 중국 재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지난 12일 밝혔지만 발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고,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8일 구체적인 부양책을 내놓지 않았음.
– 위 위원은 “올해가 너무 늦었다면 내년에 계속할 수 있다”면서 “행동을 서두르지 않더라도 정책 발표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음. 향후 1∼2년간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최소 10조위안(약 1천910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는 다른 전문가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음.
– 중국 정부는 과거 10년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펴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SCMP는 지적. 금융위기 때 부양책이 산업계 과잉생산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 확대,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 금융 시스템에 만연한 위험 등 새로운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해 위 위원은 현재 중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정부 레버리지(차입) 급증 또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결합한 재정 위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재정 상태를 갖춘 국가 중 하나로, 저축률이 높고 순 해외자산이 거의 3조달러(약 4천조원)에 달하며, 외화보유액도 3조달러를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음.
2. 일본 이시바 총리, ‘A급 전범’ 야스쿠니에 첫 공물 봉납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이날 시작된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
– 야스쿠니신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가 취임 이후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이시바 총리는 예대제 기간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음. 이는 재임 중 예대제와 일본 패전일 등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공물이나 공물 대금을 봉납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같은 행보.
– 일본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마지막이었음.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중국과 한국 반발을 고려해 지금까지 대응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고 있음. 그중 90％에 가까운 약 213만3천 위는 태평양전쟁과 연관돼 있다.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합사돼 있음.
3. 홍콩 “국제적 금 거래 허브로 육성”
– 홍콩 행정 수반이 16일 금(金) 수출입 강점을 활용해 홍콩을 국제적 금 거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입법회(의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홍콩은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 금 수입 및 수출 시장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음.
– 리 장관은 이를 위해 “투자 거래에서부터 파생상품, 보험, 보관, 트레이딩 및 물류 서비스에 이르는 관련 산업 체인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 그는 세계적 수준의 금 저장 시설 개발을 촉진하고 담보·대출 사업 같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음. 지난 6월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세계 금 시장은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이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도 급부상.
– 2022년 7월 취임해 올해가 세 번째인 리 장관의 시장연설은 안보 위협을 강조했던 작년과 달리 민생과 경제 활성화 문제에 집중. 2020년 중국이 직접 제정한 국가보안법에 이어 지난 3월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민주 세력이 와해해 정치적 안정을 이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
– 리 장관이 이날 소개한 또 다른 대표적 경기 회복 조치는 수입 가격이 200홍콩달러(3만5천원)를 넘는 주류(도수 30도 이상) 관세를 100%에서 10%로 인하하겠다는 것. 그는 “주류 무역을 촉진하고 물류·보관, 관광, 고급 식음료 소비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 홍콩은 전 세계에서 주류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이 때문에 많은 홍콩 시민이 더 저렴하게 식사하기 위해 1시간이 채 안 걸리는 중국 선전시 식당까지 찾아가는 실정. 로이터통신은 홍콩이 2008년 와인에 대한 관세를 폐지한 뒤 아시아 와인 무역 허브가 된 것처럼 이번 조치가 주류 거래 허브로 변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짚었음.
4. 정부 압박 버텨온 태국 중앙은행, 4년여만에 기준금리 인하
–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버텨온 태국 중앙은행(BOT)이 16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OT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음. 태국 기준금리 인하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만.
– BOT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덟 차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음. 이 기간 기준금리는 0.50%에서 2.50%로 상승해 10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이후 BOT는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해왔음. 그동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BOT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강조하며 호응하지 않았음.
–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도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했으나 시장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음. 이날 금리 결정에 앞서 피차이 춘하와치라 재무부 장관은 올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릴 것을 요구. 태국산업협회(FTI)도 기업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 태국 통화인 밧화 가치가 최근 급등해 재계는 수출·관광 산업 침체를 우려해왔음.
– 파오품 로짜나사꾼 재무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BOT의 기준금리 인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룸을 보여준다며 이번 결정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5. 미얀마 군정, 반군에 평화회담 참여 촉구
– 저항 세력 공세로 수세에 몰린 미얀마 군사정권이 반군 측에 평화 회담 참여를 재차 촉구. 16일 AP통신과 현지 매체 이라와디 등에 따르면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전날 국영TV 연설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를 향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음. 그는 “무장 폭력이 아닌 정치적 협상 테이블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
– 흘라잉 사령관은 인구조사 이후 다당제 총선을 실시해 권력을 이양하겠다고도 거듭 확인. 2021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온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26일 돌연 반군에 휴전과 대화를 제안. 그러나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와 주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은 군정의 대화 제안을 일축.
– 이런 가운데 군정은 내년 총선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유권자 명단 작성 등을 위한 전국 인구조사를 벌였음. 민주 진영은 군정이 샨주, 라카인주, 카친주, 카렌주 등 각지에서 통제권을 잃은 데다 정보 악용을 우려한 주민들의 비협조로 이번 인구조사가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 민주 진영과 미국 등 서방국은 군정이 주도하는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 와중에 최근 중국 압력 등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했던 반군 공세는 다시 격렬해지고 있음. 타앙민족해방군(TNLA)은 지난 13일 샨주 북부 도시 시포를 완전히 장악해 미얀마군을 몰아냈다고 밝혔음. 시포는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중국 국경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지나는 국경 무역 거점.
– TNLA는 지난해 10월 말 중국과 접한 샨주에서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 아라칸군(AA)과 ‘형제동맹’을 결성하고 미얀마군을 상대로 합동 공격을 벌였음. 형제동맹이 샨주 주요 지역을 점령하고 전국적으로 공세를 확대하면서 군정을 위기로 몰아넣자 중국이 개입하고 나섰음. 중국 윈난성 루이리시 안보위원회는 지난 8월 말 성명을 통해 TNLA에 군사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징벌적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
6. SCO “보호주의·일방적 제재 반대”
–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 안보 협력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부 수반들이 보호주의 조치와 일방적 제재에 반대. 16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제23회 SCO 정부수반이사회(CHG·Council of Heads of Government) 공동성명에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보호주의 조치와 일방적 제재, 무역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음.
– 이들은 또 “다양한 보호주의 조치와 국제 무역 장벽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공급망 불안정, 시장 혼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배되는 보호주의 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SCO 지역에서 광범위하고 개방적이며 상호 호혜적이고 평등한 협력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 이날 성명은 SCO 회원국인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서방의 무역 제재와 미국과 캐나다가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 이번 회의 의장국인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오늘 회의는 집단 안보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우리 국민의 열망에 부합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설명.
– 샤리프 총리는 이어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과 같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 통합과 협력을 강화하는 도로, 철도,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춰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 SCO는 2001년 6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6개국으로 출범한 뒤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가 합류하면서 현재 정회원은 10개국.
7. 이란 원자력기구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 가능성 작아”
–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더라도 주요 핵 시설을 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란 측에서 제기됐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이란 관영매체 누르뉴스를 인용해 보도. 베루즈 카말반디 이란원자력위원회(AEOI) 대변인은 누르뉴스 인터뷰에서 자국 핵시설에 대한 공습 여부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음.
– 카말반디 대변인은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다, 어느정도 피해가 생겨도 이란은 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다”고 말했음.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약 200기를 쏘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이 살해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
–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재보복 방침을 밝히자 미국은 이란의 핵 시설이나 석유 인프라가 표적이 돼선 안 된다고 설득. 지난 14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란의 핵이나 석유 시설이 아닌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
– WP 보도 하루 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 정부의 생각을 경청하지만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적 필요에 근거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음. 이스라엘은 지난 4월 13∼14일 이란이 미사일·드론 수백기를 쏘자 같은달 19일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州)의 이스파한시의 군시설을 겨냥해 보복 공습한 바 있음. 이스파한주 나탄즈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위치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