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6] 이스라엘, 가자지구·레바논 민간인 살상 논란
1. 중국 당국, 인터넷 속어 단속 강화…탕핑·부추 등 대상될 듯
– 중국 당국이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비속어와 무분별한 줄임말 등을 단속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중국 인터넷 규제당국인 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인터넷에서 중국어와 기타 문자의 불규칙한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와 함께 특별 단속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음.
– ‘칭랑'(淸朗)으로 명명된 이 캠페인은 웹사이트들의 인기 검색어, 홈페이지 및 주요 링크에서 사용되는 규범화되지 않은 비문명적인 언어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CAC는 밝혔음. 또 동음이의어와 소리 및 형태의 왜곡, 비속어 등 나쁜 표현과 왜곡 가능성이 큰 모호한 표현 등도 단속 대상이라고 전했음.
– 전문가들은 이 캠페인이 Z세대(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반 출생)가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에서 속어와 약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 이번 단속이 동음이의어를 활용해 검열을 피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인터넷 용어들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옴.
– RFA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 검열관들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학살과 ‘곰돌이 푸'(Winnie the Pooh) 등 인터넷에서 금지된 민감한 단어에 대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음. 곰돌이 푸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닮았다고 해서 금지 용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한 전직 인터넷 검열관은 RFA에 중국 당국이 Z세대가 널리 쓰는 인터넷 속어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 중국이 표적으로 삼을 용어로는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 주식 개인투자자로 우리로 치면 ‘개미’와 유사한 개념의 주차이(韭菜·부추), 시진핑 주석의 별명 중 하나인 ‘친쯔부수'(親自部署·몸소 배치 안배한다는 뜻)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RFA는 분석.
2. ‘과잉생산’ 중국 태양광업계, 저가경쟁 방지 합의
– 중국 태양광 핵심 업체 16곳이 출혈 가격 경쟁 방지를 위한 자율 합의를 했다고 업종 단체가 밝혔음. 16일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중국태양광산업협회(CPIA)는 지난 14일 상하이에서 ‘내권식(內卷式·과열된 경쟁 속에 후퇴·정체하는 현상) 악성 경쟁 방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음.
– 가오징태양에너지(Gokin)와 징아오과학기술(JA), 룽지녹색에너지(Longi) 등 중국 내 주요 태양광업체 16곳이 참석. CPIA는 “각 기업과 대표가 업계 자율성 강화와 내권식 악성 경쟁 방지, 시장 적자생존 메커니즘 강화, 낙후한 저효율 생산능력 퇴출 채널 활성화 등에 관해 충분하게 소통하고 합의했다”고 밝혔음.
– 중국이 최근 전기차·배터리와 함께 ‘3대 신(新)성장동력’으로 분류, 전략 산업화한 태양광 분야는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과 공급망을 사실상 장악한 상황.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에선 중국 기업들이 국가적 지원 속에 저가 제품을 과잉 생산해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음.
– 이런 과잉 생산은 중국 기업들의 경영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쳤음. 국내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수익성이 나빠진 것. 증권시보는 “작년부터 태양광 원재료 단계에서 실리콘 공급-수요 불균형이 나타나 가격이 급락했고, 산업망 전반의 가격이 집단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됐다”며 “현재는 실리콘과 웨이퍼, 배터리, 조립 부품 등 4대 분야 가격이 모두 원가 아래로 떨어져 전체 산업망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
3. 일본 총선 스타트, ‘비자금 스캔들’ 쟁점
–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가 15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후보등록 마감 결과 출마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총 1천344명으로 집계. 이는 직전 2021년 10월 선거 당시 1천51명보다 293명 많음. 각 당 출마자가 늘고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일부 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불허한 게 입후보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여야 지도부는 공식 선거전 시작일에 맞춰 일제히 전국에서 거리연설에 나섰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를 찾아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깊은 반성을 하며 선거에 임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음. 그는 “자민당과 공명당 정권만이 일본 독립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
–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첫날 거리 연설 장소로 비자금 스캔들로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아 이번 선거에서 공천 배제된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의 지역구인 하치오지시를 택했음. 노다 대표는 “비자금 은폐 해산”이라고 비판하며 “비자금이 큰 쟁점이라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고 그 분노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공시 첫날 비자금 의원 지역구를 돌아보려 한다”고 말했음.
– 오는 27일 치러질 이번 총선 투표에서는 전국 289개 소선거구(지역구)와 11개 권역의 비례대표(176석)를 합쳐 중의원 전체 465석의 주인이 정해짐. 이번 총선은 지난 1일 출범한 이시바 내각에 대한 신임을 묻는 장.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 총리에 오른 지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 비주류로 집권 자민당 내 지지 기반이 약한 그가 조기 총선을 통해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
– 이와 동시에 작년 12월 불거진 ‘비자금 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추락이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총재 연임 포기 및 조기 총선거 실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민심 심판 선거라는 평가도 나옴. 실제 교도통신이 지난 12∼13일 1천264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2%는 투표할 때 비자금 사건을 ‘고려할 것’이라는 의향을 보였음.
4. 리콴유 싱가포르 초대 총리 사저 ‘철거 vs 보존’ 기로
– 싱가포르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고(故) 리콴유 초대 총리 사저가 또다시 철거와 보존의 갈림길에 섰음. 15일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콴유 전 총리의 차남 리셴양 전 싱가포르 민간항공국 이사회 의장은 페이스북에 고인의 유언을 받들어 부친 자택을 허물고 가족이 살 작은 집을 신축하기 위해 당국에 철거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이날 밝혔음.
– 싱가포르 옥슬리가 38번지에 있는 리콴유 전 총리 자택은 1890년대 말에 지어졌으며, 리콴유 가족이 1950년대부터 살기 시작. 1965년 독립 이후 장기집권 중인 인민행동당(PAP) 창당 논의가 진행된 곳이며, 리셴룽 전 총리가 자란 집이기도 함.
– 2015년 리콴유 전 총리 별세 후 장남 리셴룽 전 총리는 사저 문제로 여동생 리웨이링 전 싱가포르 국립 뇌신경의학원 원장, 리셴양과 수년간 분쟁을 벌여왔음. 리웨이링과 리셴양은 당시 총리였던 리셴룽이 “집을 허물라”는 유언을 어기고 사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 리셴룽은 이에 유언장 조작 가능성을 제기. 양측이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폭로전을 펼치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음.
– 리셴양은 이 집에 살던 누나 리웨이링이 지난 9일 사망하자 철거를 시도하며 ‘형제의 난’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음. 앞서 논란이 커지자 2018년 정부 장관급 위원회는 국가기념물 지정, 일부 공간만 보존, 철거 후 재개발 등 처리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냈음. 리셴룽 당시 총리는 여동생이 거주 중이어서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리웨이링 사망으로 새 정부가 선택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됐음.
5. 필리핀 “중국 선박, 남중국해서 고의로 들이받아”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필리핀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양측 선박이 또 충돌.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수산청(BFAR)은 지난 11일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이 남중국해 티투섬 인근에서 정기 순찰 활동 중인 수산청 소속 선박 2척 중 1척을 옆에서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전날 성명을 통해 밝혔음. 수산청은 충돌 직전 중국 선박이 바짝 접근하는 영상도 공개.
– 이번 충돌은 지난 8일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이 필리핀 측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이후 사흘 만. 수산청은 지난 9일에는 전날 스카버러 암초 근처에서 중국 해경선들이 수산청 소속 선박 2척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고 밝힌 바 있음.
–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어왔음. 특히 필리핀 선박에 중국 해경선이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며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해왔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국이 중국으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과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
– 아세안과 중국은 2026년까지 남중국해 행동 강령을 완성하기로 하고 강령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구속력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아세안 정상들은 회의 폐막 후 발표된 의장 성명에서도 남중국해 행동 강령을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
6. 이스라엘, 가자지구·레바논 민간인 살상 논란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세를 재개하고 레바논 침공을 확대하면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인간방패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국제사회는 잔혹행위를 멈추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BBC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전날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알 아크사 순교자 병원 부지를 공습하면서 피란민 텐트촌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음. 병원 뒤 텐트에 거주하던 피란민 히바 라디는 주변의 폭발음에 깼다며 지금까지 목격하고 겪은 것 중 “최악의 장면 중 하나를 봤다”고 말했음. BBC가 확보한 영상에는 몸에 불이 붙은 사람의 모습이 포착.
–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다쳤다고 집계.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이보다 많은 5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음. 이스라엘군은 병원 주차장의 하마스 지휘 본부를 겨냥해 작전을 벌였고, 그 뒤 “2차 폭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음.
–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와 관련해 BBC에 “이스라엘 공습 이후 피란민들이 산 채로 불타오르는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영상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민간인 사상자를 막기 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하마스가 민간인을 방패로 사용하기 위해 병원 근처에서 있다고 해도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끔찍하다”고 말했음.
–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스라엘군이 전날 레바논 북부를 공습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 제러미 로런스 OHCHR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공습은 주거용 건물에서 벌어졌으며 사망자 22명 중 12명은 여성, 2명은 어린이라고 보고 받았다”며 “우리는 국제인도법(전쟁법) 측면에서 공습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