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4] 팔레스타인 하마스-파타 “PLO틀 안에서 대단결”
1.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합의 두고 ‘진실게임’
–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암초에 물자를 보급하는 문제와 관련해 필리핀과 중국이 합의했지만, 합의 직후부터 세부 사항을 놓고 양국이 마찰을 빚고 있음. 23일(현지시간)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외교부는 양국 합의에 3가지 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음.
– 우선 필리핀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좌초한 필리핀 군함 시에라 마드레함에 상주하는 필리핀군 병력에 물자를 보급할 때 중국에 사전 통보하고 중국 측이 현장 검증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 또 보급 물자에 선박 보강용 자재가 들어가서는 안 되며, 시에라 마드레함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치워야 한다는 조건도 들어 있다고 중국 측은 주장.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필리핀 측이 약속을 지켜 중국 측과 협력해 해상 상황을 공동 관리할 것으로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또 필리핀이 시에라 마드레함을 수리하거나 영구적인 전진 기지로 만들기 위해 선박 보강용 자재를 대량으로 보내려 할 경우 중국은 단호하게 이를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그러나 테레시타 다자 필리핀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각자의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나왔다면서 “(중국) 대변인의 사전 통보·현장 검증 발언은 부정확하다”고 반박. 다만 시에라 마드레함 수리 금지 등 중국이 제기한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또 양국 모두 합의문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음.
2. 중국 왕이, 일본 자민당에 “대만문제, 언행 신중해야”
–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일본 집권 자민당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을 만나 대만 문제에 관해 우려를 표명. 23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이날 베이징에서 모리야마 회장을 만나 “중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 상호 지지와 이해는 서로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라며 “중국은 ‘전례 없는 전략적 도전’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12일 발간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에 관해 ‘일본과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 또 중국이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점과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
– 왕 주임은 “현재 세계는 격변과 혼란이 얽힌 시기에 진입했고 중일은 아시아와 세계의 중요한 국가로서 응당 한배를 타고 손을 잡은 채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모리야마 회장 및 일본 각계의 뜻있는 인사가 이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젊은 의원을 포함한 일본 정치가들이 자주 중국에 와서 둘러보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음.
– 중국 외교부는 왕 주임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대만 문제 등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우려도 설명했다고 전했음. 특히 “대만 문제는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 대만해협은 ‘정치적 쇼의 무대’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하나의 중국’ 등 내용을 담은) 중일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해 중일 관계가 손상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모리야마 회장은 중국 후난성 등에서 발생한 수해에 위로의 뜻을 전한 뒤 “6년 만에 다시 중국에 왔는데 중국의 빠른 발전과 경제적 활력을 충분히 느꼈다”며 “선배 정치가들의 우호적 전통을 계승·발양하고 교류를 강화해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가 지속 발전하도록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음.
3. 태국 대마 정책 오락가락 “마약재지정 대신 법으로 규제”
– 합법화 2년여 만에 대마의 마약 재지정 방침을 밝힌 태국 정부 계획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음. 23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이날 대마를 다시 마약류 명단에 올리기보다는 법안을 통한 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세타 타위신 총리도 마약류 재지정보다 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음.
–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누틴 부총리 발언은 대마 마약 재지정 방침을 철회하거나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2022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
– 당시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이었던 아누틴 부총리와 그가 이끈 품짜이타이당이 대마 합법화를 주도. 그러나 지난해 출범한 세타 총리와 집권당인 프아타이당은 내년 1월부터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지정하고 의료용, 연구용 사용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음. 그러자 대마 농가와 상인 등이 거리 시위를 벌이고 일부 대마 옹호 단체 회원들이 단식 투쟁을 벌이며 반발.
– 여권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났음. 현 연립정부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은 대마 합법화 취소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음. 아누틴 부총리는 최근 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새로 구성된 상원 의원 다수가 품짜이타이당 관련 인사로 알려졌으며, 상원의장도 그중에서 선출.
– 태국 대마 정책은 2022년 합법화 당시부터 혼란의 연속. 정부는 의료용 사용만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합법화 이후에도 새 규정을 담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음. 관광지나 유흥가 등에서 대마가 향락용으로 공공연히 소비됐고, 청소년 대마 중독 등 부작용도 발생. 세타 총리 입장도 일관되지 않았음. 여기에 대마 합법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또 한 번 ‘유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
4. 필리핀 마르코스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 근절”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사기·불법 입국 알선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는 필리핀 내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을 즉각 금지하기로 했음. 23일(현지시간) AP·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 마닐라 의회에서 한 연례 국정연설에서 이날부터 모든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을 금지한다고 밝혔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합법적인 업체로 가장한 그들은 도박에서 더 나아가 금융사기, 돈세탁, 성매매, 불법 입국 알선·인신매매, 납치, 잔혹한 고문, 심지어 살인 같은 불법적인 영역까지 가는 짓을 감행하고 있다”고 성토. 이어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의 우리 법체계에 대한 심각한 남용과 무례함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도박 규제 당국에 온라인 도박장을 올 연말까지 폐쇄하도록 지시하고 경제 부처에는 이들 업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국민에게 새 일자리를 찾아줄 것을 당부. 의회의 온라인 도박장 조사를 이끄는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온라인 도박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수한 사회악을 이 나라에 가져왔다”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금지 발표에 대해 “온 나라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
– 필리핀역외게임사업자(POGO)로 불리는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은 친중 성향 전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인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음. 도박이 금지된 중국 본토 고객들을 겨냥해 중국 자본 투자로 세워진 이들 업장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전성기에는 약 300곳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일하는 중국인 직원도 30만명 이상에 달했음.
– 이후 코로나19 사태 및 관련 세제 강화로 다수가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지하로 숨어들어 현재 합법 운영하는 곳은 수십 곳으로 줄었음. 하지만 무허가로 운영하는 비밀 온라인 도박장을 포함해 필리핀 전국에서 400여곳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 최근 당국의 온라인 도박장 단속 결과 이들 업장에서 밀입국 알선·인신매매, 사기, 성매매 등 여러 범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또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의 소도시 밤반시의 앨리스 궈(35·여) 시장은 온라인 도박장과 유착하고 중국인이면서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속인 혐의로 의회 조사를 받고 있음. 궈 시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금융자산이 동결된 가운데 의회 청문회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한 상태.
5. 인도, ‘식당 업주명 공개’ 놓고 무슬림 차별 논란
– 인도의 일부 주에서 식당 업주 이름 외부 공개를 둘러싸고 ‘무슬림 차별’ 논란이 불거져 대법원까지 개입하는 일이 발생. 23일(현지시간) 인도 매체와 BBC뉴스 등에 따르면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우타라칸드주,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당국은 최근 길거리 식당 간판에 업주 이름을 명시하도록 명령.
– 해당 지역을 순례하는 힌두교도들이 식당 이용에 혼동을 겪지 않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 설명. 인도에서는 전날부터 ‘칸와르 야트라'(Kanwar Yatra)라고 불리는 힌두교 순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행사에는 시바신 숭배자 수백만 명이 참여. 이들은 수 주 동안 지속되는 행사 기간 맨발로 걸어 힌두교 성지로 불리는 갠지스강까지 간 후 강물을 길어 시바신 사찰에 바침.
– 주 당국의 이번 조치가 공개되자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 해당 조치가 사실상 무슬림 소유 식당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해당 업주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무슬림과 힌두교도는 대체로 이름에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업주 명이 공개될 경우 무슬림 소유 식당은 힌두교도들에 의해 기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
– 야당 사마지와디당 총재인 아킬레시 야다브는 로이터통신에 “그러한 (주 당국의) 조치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망치려는 사회적 범죄”라고 주장. 시민단체 회원 등은 해당 조치가 무슬림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며 대법원에 탄원을 냈고 대법원은 전날 해당 조치에 대해 일시 중단을 명령. 대법원은 해당 명령과 함께 길거리 식당들이 메뉴에 대해 채식 여부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 인도 인구 14억명 가운데 80%는 힌두교도이고 2억명가량은 무슬림이다. 인도 연방정부는 2014년부터 힌두 국수주의 성향이 강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끌고 있고, 우타르프라데시와 우타라칸드주 정부도 현재 여당 인도국민당(BJP)이 집권 중. 인도 인구의 3분의 1이상이 채식주의자로 추정되며, 일부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음.
6. 팔레스타인 하마스-파타 “PLO틀 안에서 대단결”
–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집권당 파타가 중국 중재 하에 베이징에서 화해에 합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초청으로 팔레스타인 14개 정파 고위급 대표가 21∼23일 베이징에서 대화를 열었다”며 “각 정파는 ‘분열 종식과 팔레스타인 민족 단결 강화에 관한 베이징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 마오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14개 정파가 베이징에 모인 첫 대화로,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희망을 가져다줬다”고 했음. 그는 “선언은 유엔 주재하에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팔레스타인의 유일·합법 대표라는 틀 안에서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민족 대단결을 실현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
– 이어 “(선언은) 유엔 관련 결의에 근거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고,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 가자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의 영토 완전성을 견지한다”며 “팔레스타인 각 정파의 공동 인식과 현행 기본법에 따라 ‘임시 민족 화해 정부’를 조직해 가자 재건을 전개하고, 통과된 선거법에 따라 조속히 대통령선거를 준비·실행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음.
– 아울러 베이징 선언은 통과된 선거법에 따라 새로운 전국위원회를 만들고, 임시 통일 지도 프레임을 활성화해 정치적 결정을 함께 해나가는 데도 동의했다고 마오 대변인은 설명. 또 집단 메커니즘을 만들어 선언 각 조항과 선언이 설정한 시간표를 이행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음.
– 14개 정파 대표들을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대화의 가장 중요한 공동 인식은 14개 정파의 대화해·대단결을 실현한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PLO가 팔레스타인 인민의 유일·합법 대표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가장 두드러진 점은 가자지구 전후 거버넌스에 대해 임시 민족 화해 정부를 조직하는 데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고 마오 대변인은 전했음.
–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는 2007년 파타를 몰아내고 가자지구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으며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음. 하마스의 ‘정적’인 파타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근거지로 삼으며 하마스와 경쟁을 벌여왔음. 전문가들은 하마스와 파타의 협력이 전후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7. 가자전쟁 9개월,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지대 ‘초토화’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9개월 넘게 이어지는 동안 헤즈볼라의 무력 개입으로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지대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이 발발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8일부터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며 이스라엘과 무력으로 대치해왔음.
–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전투기 등을 동원해 북부 국경지대는 물론 레바논 전역을 타격했고, 특히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을 겨냥한 표적 공습은 양측의 무력 충돌을 전면전 위기로 몰고 갔음. 분쟁 감시 비정부기구(NGO)인 ‘무장 분쟁 위치 및 사건 자료 프로젝트'(ACLED)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개전 후 지난 5일까지 양측이 국경 너머의 상대측을 공격한 횟수는 7천491회.
– 공격 횟수는 먼저 공격한 헤즈볼라보다 이스라엘이 5배 많았음. 양측의 무력 공방 속에, 레바논에서는 약 100명의 민간인과 366명의 헤즈볼라 대원이 사망했으며, 9만명 이상이 전쟁의 포화를 피해 대피. 이스라엘에서도 10명의 민간인을 비롯해 33명이 목숨을 잃었고 6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국경 인근의 주거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란.
– 다행히 아직 전면전으로 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9개월간 거의 매일 이어진 포격전으로 국경지대는 폐허로 변했음. 분석 결과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서 지난 10일까지 3천200여채의 건물이 파손되었으며, 국경지대 전체 공동체 가운데 60%가 영향을 받았음. 또 200회 넘는 공습이 쏟아진 레바논 동남부 크파르 킬라에서도 상가는 물론 가옥들도 멀쩡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BBC는 보도.
– 헤즈볼라의 드론 및 로켓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음. 현지 언론은 헤즈볼라의 공세로 건물 1천여채가 파손됐다고 보도했지만, 이스라엘군과 국방부는 이에 대한 확인을 꺼리고 있음.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산악 지대에 떨어진 포탄이 화재를 일으키면서 숲과 경작지 파괴가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