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2]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암초 물자보급 잠정 합의
1. 중국 당국, 기준금리 0.1%p 깜짝인하
– 중국이 시장 기대치를 밑돈 2분기 경제성장률과 중국공산당의 부동산·내수 활성화 의지에 대한 비판적 평가 속에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만에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섰음.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22일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85%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35%로 각각 0.1%포인트(p)씩 낮춘다고 발표.
–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월 5년물 LPR을 4.2%에서 3.95%로 0.25%p 인하하고 1년물 LPR은 3.45%로 유지한 뒤 3월부터 변동을 주지 않았음. 중국에서는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에 제출하고 인민은행은 이렇게 취합·정리된 LPR을 점검한 뒤 공지.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달 역시 LPR을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
– 이날 시장 예측을 벗어난 중국 기준금리 인하 배경으로는 전망치를 크게 밑돈 2분기 경제성장률 성적과 최근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의 부동산·내수 부양 의지 표명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한 중국은 올해 2분기 성장률 4.7%를 기록.
– 이는 시장 전망치 5.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자 작년 1분기(4.5%)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부문 침체와 심각한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고용 불안정 속에 소비 심리까지 부진. 지난달 기준 신규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4.5% 하락해 2015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소매 판매 증가율도 전년 대비 2.0% 증가에 그쳐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중국이 상반기 성장률은 5%를 달성했지만, 하반기에는 성장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며 당국에 더 많은 부양책을 주문. 이런 가운데 중국공산당은 지난 15∼18일 열린 20기 3중전회에서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았음. 3중전회는 내수에 관해선 “소비 확대를 위한 장기적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제한 조치를 줄인다”고만 간략한 방향을 제시.
2. 일본 젊은층 ‘고독사’ 심각…”도쿄 중심부서 3년간 742명 사망”
– 일본에서 주로 고령층 문제로 여겨졌던 ‘고독사’가 10∼30대 젊은 층에서도 늘어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 산케이는 도쿄도 감찰의무원 자료를 바탕으로 2018∼2020년 도쿄 중심부에 해당하는 23구 내에서 10∼30대 742명이 고독사로 숨졌다고 전했음.
– 신문은 고독사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지만, 감찰의무원은 홀로 거주하는 사람이 자택에서 원인 미상의 사인이나 극단적 선택 등으로 사망하는 것을 고독사로 간주했다고 설명. 고독사 사례는 15∼19세, 20∼29세, 30∼39세로 연령을 구분했을 때 나이가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음. 아울러 2018년부터 3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도 해마다 228명, 242명, 27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음.
– 고독사 발견 시기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나흘 이상 흐른 뒤 확인된 사례가 305명으로 전체 41%에 달했음. 산케이는 “젊은 층에서도 고독사 위험이 확산하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다”며 사회와 관계 단절로 생활 능력과 의욕을 잃는 ‘자기 방임’ 문제가 젊은 층 고독사 증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음.
3. 베트남, 쫑 서기장 장례식 25∼26일 개최
– 지난 19일(현지시간) 80세로 별세한 베트남 1인자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장례식이 오는 25∼26일 이틀 동안 열림. 2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와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당과 정부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장례식 기간을 국가적 애도 기간으로 선포.
– 이들은 성명에서 “쫑 서기장은 60년 가까이 일하면서 공산당과 베트남의 영광스러운 혁명적 대의에 대해 위대하고 특별히 두드러지는 여러 기여를 했다”면서 “그의 별세는 당과 국가, 인민과 유족에게 거대한 상실”이라고 밝혔음. 쫑 서기장의 시신은 하노이의 국립 장례식장에서 26일 오전까지 조문객을 맞이한 뒤 이날 오후 역대 베트남 지도자들이 묻혀 있는 하노이의 마이딕 묘지에 안장.
– 이 기간 베트남 관공서들은 조기를 게양하며 스포츠·연예·오락 등 행사도 열리지 않음. 이미 대부분의 스포츠·연예 행사들이 연기된 가운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주요 기업·기관 등이 공식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흑백으로 바꿔 추모의 뜻을 나타냈음. 소셜미디어 일반 이용자들도 쫑 서기장을 추모하는 사진과 글을 올리며 애도했다고 AFP는 전했음.
– 쫑 서기장은 2011년 서기장 직에 오른 뒤 2016년에 이어 2021년 3연임에 성공, 14년간 권좌에 머무르면서 베트남전이 끝난 1975년 이후 최장수 서기장으로서 베트남을 통치해왔음. 그는 통일 베트남의 초대 공산당 서기장인 레 주언(1907∼1986년) 이후 재임 중 숨진 첫 서기장이라고 AFP는 전했음.
– 그의 사망에 앞서 공산당은 쫑 서기장의 공산당 중앙위원회·정치국·서기국 업무를 권력 서열 2위인 또 럼 국가주석이 대신한다고 밝힌 바 있음. 럼 주석은 고위급 인사 35명으로 구성된 쫑 서기장 장례위원회에서도 위원장직에 이름을 올렸음.
4. “미얀마 학교 174곳 피해…대부분 군사정권 공습”
– 미얀마에서 군사정권과 반군 간 내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군사정권 주도의 학교 공격 사례가 급증, 미얀마 어린이 수백만 명의 교육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21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영국 비정부기구(NGO) 정보탄력성센터(CIR)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2021년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대해 등 각급 학교가 공습·포격·방화 등의 공격을 받은 사례 174건이 확인됐다고 발표.
– CIR은 이로 인해 64명이 사망하고 106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장 접근이 어려워 전체 인명피해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음. CIR은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영상, 제보 등을 종합해 이같이 집계. 이 단체의 맷 로런스 국장은 이들 사례의 절반 이상에서 학교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상당한 피해를 당해 학생들의 학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음.
– CIR은 최근 반군에 밀리는 군사정권이 반격하기 위해 더 자주 공습하고 있다면서 학교 공격은 대부분 군사정권의 공습 때문이라고 지적. 보고서는 학교 공격 가해자를 완벽히 밝혀내는 것은 어렵지만, 공습에 쓰인 항공기를 보유한 곳은 미얀마군뿐이라고 덧붙였음. 로런스 국장은 “군사정권의 핵심 무기는 공습”이라면서 미얀마 정부군이 마을·학교를 폭격하고 불태우고 있다고 밝혔음.
– 미얀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군사 쿠데타, 이후 내전의 영향으로 교육 시스템이 큰 타격을 받았음. 국제 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022년 중반 기준 미얀마 어린이 약 절반인 780만명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음.
5.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암초 물자보급 잠정 합의
– 필리핀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 물자를 보급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음. 필리핀 외교부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양국이 “아융인 암초에 있는 (필리핀 군함) BPR 시에라 마드레함에 필요한 일상 물자를 보급하고 병력을 교대하는 임무를 위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
– 외교부는 “양측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남중국해 상황의 긴장을 낮추고 (입장) 차이를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음. 또 “이번 합의가 남중국해에서 서로의 (영유권 관련)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음. 다만 합의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 필리핀은 2차대전 때 쓰인 상륙함인 시에라 마드레함을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고의로 좌초시킨 뒤 이 배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주기적으로 식량·선박 보강용 자재 등 물자를 공급해왔음. 이에 중국이 필리핀군의 물자 보급 임무를 물대포 등을 동원해 방해하면서 양측은 이 암초 인근 해역에서 충돌을 거듭하고 있음.
– 양국은 상대방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대화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은 당초 필리핀이 노후화로 파손이 진행 중인 시에라 마드레함에 함정 수리·보강용 물자를 전달하지 않고, 또 이런 물자가 있는지 시에라 마드레함을 검사할 권리를 중국에 주겠다고 합의하면 기초 물자의 보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음.
– 그러나 필리핀 측은 이런 조건을 거부했으며,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이런 조건이 최종 합의에는 빠졌다고 필리핀 관리가 전했음. 필리핀과 중국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해온 이 사안을 놓고 일정한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합의가 실행되면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 수위가 대폭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6. 방글라 대법원, ‘공직 할당제’ 절충안 제시
–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소요 사태를 부른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와 관련해 방글라데시 대법원이 정부안을 크게 완화한 절충안을 내놨음. 21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공무원 할당제와 관련해 전체 공직의 93%는 기존처럼 능력에 따라 배분하고 5%만 독립 유공자 자녀에게 할당하도록 했음. 나머지 2%는 소수 민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몫으로 남겼음.
– 2018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1971년 독립전쟁 참가자 자녀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고 여성과 특수지역 출신에게 각각 10%, 소수민족과 장애인에게 총 6%를 할당하도록 하는 공직 할당제를 추진. 청년 일자리가 귀한 방글라데시에서 공무원은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편이어서 매년 3천개의 공직을 놓고 40만명이 경쟁할 만큼 인기가 많음.
– 정부가 공직의 절반 이상을 할당제로 묶어 놓겠다고 하자 당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는 이 정책을 포기. 하지만 지난달 다카 고등법원이 이 정책에 문제가 없다며 정책 폐기 결정을 무효로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음. 대학생들은 이번 결정을 내린 사법부는 정부 ‘거수기’에 불과하며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지지 세력을 위해 추진한다고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음.
– 방글라데시 경찰이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시위는 갈수록 격화. 시위대는 전국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국영 방송사와 경찰서 등 주요 정부 시설에 불을 질렀으며 다카주 나르싱디 지역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수백명을 탈출시키기도 했음. 공식 사상자 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AFP통신은 주요 병원을 통해 자체 집계한 결과 지난 16일 이후 지금까지 이번 시위로 15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
– 이날 대법원이 정부안에서 대폭 축소된 절충안을 내놨지만 시위대가 이를 수용하고 시위를 끝낼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음. 이미 시위대는 대학생뿐 아니라 일반인도 가세했다. 시위대는 할당제 폐기뿐 아니라 하시나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 하시나 총리는 2009년부터 총리를 맡으며 장기 집권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야당의 보이콧 속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압승해 5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음.
7. 올리 네팔 총리, 의회 신임 투표 통과‥네번째 임기 시작
– 최근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해 네팔 총리에 오른 K.P. 샤르마 올리(72) 총리가 의회 신임 투표를 통과. 22일(현지시간) 히말라얀 타임스 등에 따르면 올리 총리는 전날 오후 실시된 하원 신임투표에서 전체 의석수(275석)의 절반이 넘는 188명의 지지를 얻었음. 지난 14일 총리에 오른 올리 총리는 헌법에 따라 총리 임명 후 30일 이내 신임 투표를 받아 전체 의석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했음.
– 올리 총리는 이날 투표에 앞서 “어떤 부패도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 올리 총리는 이번이 네 번째 총리 임다. 그는 1952년 네팔 테르하툼 지역에서 태어나 10대 시절 공산주의에 빠졌고 21세이던 1973년 국왕 전복 운동 혐의로 체포돼 14년간 옥살이를 했음. 1987년 석방된 뒤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네팔공산당(CPN-UML)에 입당해 국회의원에 당선.
– 오랜 정치 활동 끝에 2015년 처음 총리가 됐지만 1년도 안 돼 자리에서 물러났음. 2017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다시 총리에 올랐지만 2021년 5월 의회 신임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해 물러났음. 그러나 다른 당이 연정을 구성하지 못해 3일 만에 총리로 재지명됐고, 의회 해산 등 혼란 속에 대법원이 나서면서 2개월 만에 다시 총리직에서 물러났음.
– 가장 최근에 열린 2022년 11월 총선에서는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 전 총리가 이끄는 네팔회의당(NC)이 88석을 얻어 1당에 올랐음. 하지만 올리 총리가 이끄는 CPN-UML과 푸슈파 카말 다할 전 총리가 이끄는 마오주의 중앙 네팔공산당(CPN-MC) 등 좌파 주도 7개 정당이 연합하면서 다할이 총리에 올랐음.
– 그러나 이들의 연정은 오래되지 않아 깨졌고, 다할 전 총리는 NC 등과 연정하면서 정권을 이어갔지만 결국 지난 12일 신임 투표를 통과하지 못 해 자리에서 물러났음. 이후 CPN-UML과 NC가 연정을 구성하면서 올리가 신임 총리에 오르게 됐음. 2008년 네팔은 239년간 지속된 왕정을 폐지하고 연방공화국이 됐으나, 이번까지 13번이나 총리가 바뀔 만큼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8. 이스라엘, 하마스·헤즈볼라 이어 후티까지 공격
– 이스라엘이 중동의 ‘친이란 적대 세력’과 동시에 ‘3면 전쟁’을 치를 판.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미국의 기대가 무색하게 오히려 확전 우려가 커지는 양상. 이스라엘 남부에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북부 전선에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전면전 위기가 일촉즉발.
– 이스라엘은 예멘 반군 후티와도 직접 공방을 주고받았음. 19일(현지시간) 텔아비브에서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나자 이스라엘은 공격을 자처한 예멘 반군에 이튿날 직접 보복.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예멘 반군은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적이 있지만 텔아비브를 노린 것은 이번이 처음. 이스라엘이 예멘 본토를 직접 공습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
– 가자지구 전쟁 직후부터 거의 매일같이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공방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전날 오후에도 이스라엘은 호데이다 공습에 이어 밤에는 레바논 남부 아들룬에 있는 헤즈볼라의 탄약 창고를 공격. 예멘 공습의 틈을 탄 헤즈볼라의 공세를 차단하고 ‘다면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
– 양측 모두 상대방의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가자지구 전쟁과 동시에 수십차례의 공방을 주고받은 만큼 원인 제공자를 가리는 게 무의미해졌음.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는 가자지구와 달리 정규군 이상의 조직력과 작전 수행능력, 무기를 갖춘 헤즈볼라와의 무력충돌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역시 안보·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
– 이스라엘이 맞닥트린 이들 3개 적대 세력의 ‘배후’엔 이란이 있음. 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모두 이란의 자금·무기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저항의 축’의 일원. 이란은 4월1일 이스라엘의 정밀 폭격에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대사관 영사부가 파괴돼 혁명수비대 고위 장성들이 사망하자 13일 뒤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 약 200발을 쏴 보복.
– 이번 예멘 후티의 텔아비브 공격을 두고 이란의 특징적 전략인 ‘장기간 보복전’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 이란과 예멘 후티의 밀착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대이스라엘 작전이 단독 행동이라기보다 사전에 조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후티의 공격이 이란의 장기간 보복전의 ‘큰 그림’ 안이라면 이스라엘은 중동 내 ‘이란 대리군’ 3개 조직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