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23] 중국 시진핑 “국가 발전, 전략적 기회와 위험이 공존”
1. 중국 시진핑 “국가 발전, 전략적 기회와 위험이 공존”
– 중국이 지난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증폭되는 갈등에 맞서기 위해 경제·기술·군사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에 이런 의지를 담았음.
– 총 60개 조항, 300여개 개혁 과제로 이뤄진 결정은 향후 5년간 진행되어야 할 광범위한 대책이 포함.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작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조장을 맡고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왕후닝·차이치·딩쉐샹 등 3명이 부조장을 맡아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거친 뒤 3차례 상무위원, 2차례 정치국 회의를 통한 심의·수정 이후 결정 초안을 작성해 지난주 3중전회에서 확정.
–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은 “현재 고품질 발전 추진 과정에 돌출된 문제는 발전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하다는 점”이라면서 “1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세계의 중대한 변화가 가속화해 지역적 갈등과 혼란 상황이 빈번한 가운데 (중국) 국가 발전이 전략적 기회와 위험·도전이 공존하고, 불확실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요소가 늘어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강조.
– 시 주석은 또한 “‘블랙 스완'(검은 백조)와 ‘회색 코뿔소’ 사건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블랙 스완’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 큰 충격을 주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는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말함. 시 주석은 “이런 리스크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경쟁 속에서 전략적 능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심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
– 한편, 이번 3중전회 결정에는 국유기업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과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이 ‘강하고, 더 경쟁력을 갖추고, 더 커지도록’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홍콩 명보는 전했음. 신화통신은 결정에서 “중국 주요 산업 체인의 안전과 전략적인 군 억지력을 부양하는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 강조됐다”고 밝혔음.
2. 아마존 재팬, 처방약 온라인 판매 연내 시작
– 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 재팬이 이르면 연내에 일본 최대 드러그스토어 체인 ‘웰시아 홀딩스’ 등과 함께 일본에서 처방약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 아마존은 웰시아를 포함해 복수의 약국 체인과 협력해 선보일 처방약 배달 서비스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
– 처방약은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바탕으로 조제한 약으로, 일본에서도 대개 약국을 방문해 받음. 아마존은 이용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에 처방전을 등록하면 약국 체인과 연계해 기존 배송망을 통해 약을 배달할 방침. 아마존은 별도로 약품 재고를 확보하지 않고 복용 방법과 주의점 설명은 약국 체인에 맡길 예정.
– 닛케이는 “새로운 서비스에서는 온라인 등을 통해 의사 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수령해 등록하게 된다”며 “복약 지도도 점포에 있는 약사가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음. 이어 “환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가는 수고를 덜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며 “배송료를 제외하면 환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음.
– 닛케이는 일본 내 이용자가 약 5천만 명으로 알려진 아마존이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개시하면 온라인 의료 보급에 탄력이 붙을 수 있고, 제약업체와 약국 체인 사업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음. 일본에서 2022년도(2022년 4월∼2023년 3월) 조제 의료비 규모는 전년도와 비교해 2% 증가한 약 7조8천억엔(약 69조원)이었음.
3. 총재 선거 앞둔 일본 기시다 총리, 지지율 20%대 정체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지난해 연말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퇴진 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음.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과 진보 성향 주요 언론인 아사히신문, 보수 성향 산케이신문이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모두 20%대를 기록.
– 요미우리는 19∼21일 18세 이상 유권자 1천3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2%포인트(p) 오른 25%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이 신문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9개월 연속 20%대에 머물렀음. 일본에서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은 정권 퇴진 위기 수준으로 분석.
– 기시다 총리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재선을 염두에 두고 시행한 것으로 해석되는 3개월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응답자 7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급격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 24%, 입헌민주당·일본유신회 각 5%, 공명당 3%. 무당파층 비율은 2021년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높은 54%.
– 아사히가 20∼21일 1천35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4%p 상승했음에도 26%에 그쳤음.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24%로 가장 높았고, 입헌민주당은 5%. 무당파층은 59%를 기록. 자민당 지지층에서 기시다 총리가 총리직 수행을 지속하길 바란다는 견해는 40%였고, 지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8%.
– 이달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지통신에서 15.5%로 역대 최저를 경신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20%대를 기록. 차기 자민당 총재 선호도 순위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에게 큰 격차로 밀린 채 5위 안팎을 기록. 요미우리는 “정부·여당은 저조한 내각 지지율에 위기감을 느끼지만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
4. ‘중국 견제’ 필리핀·베트남 해경, 첫 합동훈련 추진
–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필리핀과 베트남의 해양경비대가 내달 첫 합동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필리핀 일간 인콰이어러가 22일(현지시간) 보도. 양국 해경은 수색·구조 훈련과 화재·폭발 예방 훈련을 서로 협력해 실시할 방침이라고 한 익명의 외교 소식통이 이 매체에 전했음. 이와 관련 베트남 해경의 2천400t 규모 해경함 1척이 내달 5∼9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방문.
–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당시 양국이 맺은 ‘남중국해 사고 예방’과 ‘해양경비대 협력’에 관한 2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 필리핀과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하고 있지만, 중국과도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는 ‘동병상련’의 처지. 이에 최근 필리핀과 베트남은 남중국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주고받고 있음.
– 지난 18일 베트남이 남중국해 내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을 200해리(약 370㎞) 한계 이상으로 확장해달라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신청한 데 대해 필리핀 외교부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필리핀 외교부는 “우리는 베트남이 필리핀과 같은 해안 국가로서 대륙붕 경계선을 200해리 이상으로 확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권리를 인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앞서 지난 달 필리핀은 남중국해 내 자국 대륙붕 경계선을 확장해달라고 CLCS에 먼저 신청한 바 있음. 이어 베트남이 뒤따라 신청하면서 양국이 주장하는 확장 대륙붕 영역이 일부 겹치게 되자 필리핀과 베트남은 상호 혜택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화하겠다는 뜻을 뚜렷이 밝히고 있음.
5. ‘공직 할당 논란’ 방글라데시, 대법원 절충안에 소요 진정
–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 도입과 관련해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심각한 소요 사태가 현지 대법원의 절충안이 나오자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분위기. 22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지난 19일 전국에 내린 통행 금지령을 유지하고 있음. 또 군대를 동원해 거리를 경계하고 있음.
– 이처럼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까지 폭력이나 시위에 대한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음. 특히 전날 대법원이 전체 공직의 93%는 기존처럼 능력에 따라 배분하고 5%만 독립 유공자 자녀에게 할당하도록 정부안보다 크게 완화한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시위대 기류도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 당초 정부는 1971년 독립전쟁 참가자 자녀를 대상으로 공직 30% 할당 정책을 추진.
–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음. 시위대는 이날 오전 “구금된 시위 지도자를 석방하고, 통금과 대학 휴교령도 해제하라”며 48시간 이내 이행되지 않을 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 밝혔음. 이와 관련 다카 경찰은 “이번 사태로 야당 지도부를 포함한 532명을 체포했으며, 경찰도 3명이 사망하고 1천명이 다쳤다”고 말했음. 다만 시위대 요구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2018년 현지 정부는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를 추진하다가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로 정책을 포기. 하지만 지난달 다카 고등법원이 이 정책에 문제가 없다며 정책 폐기 결정을 무효로 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졌음. 대학생들은 이번 결정을 내린 사법부는 ‘정부 거수기’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자신의 지지 세력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항의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음.
– 시위대는 전국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국영 방송사와 경찰서 등 주요 정부 시설에 불을 질렀으며 다카주 나르싱디 지역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수백명을 탈출시키기도 했음.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쏘며 시위를 강경 진압했고, 실탄을 발사했다는 목격담도 나왔음. 정부는 시위를 막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고, 군대를 배치. 지난 16일 이후 지금까지 이번 시위로 15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짐.
– 이런 가운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방글라데시 빈곤퇴치 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는 성명을 통해 “항의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과 유엔이 권한 내에서 모든 것을 할 것을 긴급히 요청한다”며 “이미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