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12] 이스라엘군, 하마스 기습 ‘대응 실패’ 시인
1. 북중 우호조약 63주년, 양국 관계 소원 반영
– 북한과 중국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 속에 11일 평양과 베이징에서 북중우호조약 체결 63주년 기념 연회가 각각 열렸음. 12일 주(駐)북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왕야쥔 중국대사는 전날 평양 중국대사관에서 북중우호조약 63주년 연회를 개최.
– 이 행사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조중(북중)우호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해 관계 부문 당국자와 대사관 외교관, 북한 주재 중국 기업, 언론, 화교, 유학생 대표 등이 참석.
주북 대사관에 따르면 왕 대사는 “지난 63년 동안 양측은 조약 정신을 견지하면서 서로 지지하며 긴밀히 협조했고 양국 각자의 사회주의 사업 발전을 힘있게 추진했다”고 평가.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연회에서 기념 연설이 있었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진 않았음. 중국 신화통신은 연회 개최 사실 조차 보도하지 않았음. 그간 양국 대사관이 우호조약 체결을 기념해 주재국에서 개최해온 연회에는 북한에선 주로 남측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왔으나, 올해는 ‘소원해진’ 양국 관계를 반영하듯 참석자 급이 낮아졌음.
– 북한과 중국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올해를 ‘조중 우호의 해’로 선포했지만, 양국 관계는 오히려 예전만 못한 분위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인 전날 양국 관계를 다루는 기사를 예년과 달리 한 건도 싣지 않은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불법적인 군사 교류를 고리로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밀착해왔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중국은 여기에 거리를 둬 왔음. 북한 또한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있어 양국 관계에 이상 기류가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2. “중국, 세계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3분의 2 건설”
–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3분의 2가 중국에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음. 12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전 세계 64%에 달하는 339GW(기가와트) 규모의 유틸리티(발전용) 풍력·태양광 설비를 건설 중이라고 밝혔음. 이는 현재 미국이 건설 중인 풍력·태양광 설비 40GW의 8배를 넘는 규모.
–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는 20㎿(메가와트) 이상 용량을 가진 태양광 설비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중국의 총 태양광 설비 건설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추정. 그 근거로는 소규모 태양광 설비가 중국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
= 중국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은 최근 들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사이 1년간 중국은 앞서 3년 동안 건설한 것보다 더 많은 태양광 설비를 건설. 지난해 1년간은 전 세계 총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태양광 설비가 중국에 들어섰음. 연구진들은 올해 말까지 중국의 풍력·태양광 발전 용량이 1천200GW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30년 자국의 탄소 배출이 정점을 찍고,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쌍탄(雙炭)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세계 최대 태양광·풍력 발전 장비 제조국인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진영이 중국산 제품에 수출 통제를 가하면서 올해 과잉 생산으로 고전하고 있음.
3. 일본 호위함, 중국 영해 이례적 항해
–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가 지난 4일 중국 저장성 주변 중국 영해를 일시적으로 항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11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스즈쓰키는 당일 저장성 연안에서 약 22㎞ 안쪽 해역인 중국 영해에 접근해 중국 함정으로부터 거듭해서 퇴거 권고를 받았지만, 속도를 올려 중국 영해에 진입해 약 20분간 항해한 뒤 영해 밖으로 나갔음.
– 스즈쓰키는 공해상에서 중국 군사 훈련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음. 2019년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도 참가.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법률에 따르면 외국 군용 선박이 중국 영해에 진입하려면 중국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중국은 법규에 따라 처분한다”고 말했음.
– 린 대변인은 “중국은 이미 일본 함정의 위법부당한 행동에 관해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고, 일본 또한 이에 관해 설명을 하면서 기술적 오류라고 했다”며 “중국은 일본이 이번 일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음.
– 교도통신은 “자위대 함정이 중국 영해를 항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주변에서는 중국군 실탄 사격 훈련이 예고돼 있었다”고 전했음. 이어 “의도적 항해였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방위성이 함장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음.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위대 호위함이 ‘의도적인 도발’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음.
– 중국과 일본은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 바다에 자국 선박을 보내는 한편, 상대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면 퇴거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이어오고 있음. 중국은 센카쿠 열도 외에 규슈 가고시마현 주변 일본 영해에도 해경 선박을 반복해서 투입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음.
4. 대만 검도선수, 당국 몰래 중국 대표로 세계대회 출전
– 양안(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검도선수가 중국 대표로 세계 대회에 몰래 출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대만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12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인 검도 선수인 쑤위청은 지난 4∼7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검도선수권대회(WKC)에 중국국가대표로 출전.
– 대만언론은 해당 선수권 대회의 참가 규정을 인용, 참가 선수는 반드시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 증명(여권)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만인 선수가 중국 대표로 출전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 세계검도선수권대회는 국제검도연맹(FIK)이 주관하는 가장 큰 검도 대회로 3년마다 개최.
– 이와 관련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 대륙위원회(MAC) 량원제 부주임위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선수가 중국을 대표해 WKC에 참가했다면 그가 중국 국적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양안인민관계조례는 대만과 중국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에 관계를 파악해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음. 쑤위청이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규정에 따라 대만 신분을 말소하겠다는 것.
–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만 여론도 들끓었음. 대만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에 ‘쑤위청의 대만 국적 취소를 지지한다’, ‘대만검도협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쑤위청의 중국 대표 출전 행위를 비판.
– 앞서 대만인 태권도 선수인 리둥셴도 지난해 5월 한국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태권도 남자 품새 개인 종목 시상식에서 오성홍기를 들어 논란을 일으켰음. 당시 리둥셴은 해당 대회에 대만 국적자로 참가했으나 동메달 획득한 후 오성홍기를 들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홍보.
5. 파키스탄 “불법체류 아프간인 추방 재개할 것”
– 파키스탄 정부가 작년 말부터 시행해오던 아프가니스탄 난민 추방 조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AP통신 등에 따르면 뭄타즈 자라 발로치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파키스탄의 불법 체류자 송환 작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추가 조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대변인은 파키스탄 거주증을 소지한 아프간 난민 145만명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했다며, 추방 조치는 거주증이 없는 불법 거주자가 대상이라고 강조. 앞서 파키스탄은 테러 연관 가능성을 들어 작년 10월부터 한 달간 거주증이 없는 아프간 난민들에게 자진 귀국하라고 최후통첩했고, 이후 단속을 통한 강제 추방을 실시.
– 이 조치로 약 60만명의 아프간 난민이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추산. 이에 유엔과 인권 단체들은 파키스탄 내 미등록 아프간인이 200만명이 넘는다며 강제 추방 조치 중단을 촉구했고, 최근 들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 지난 10일 파키스탄을 공식 방문한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는 파키스탄 측에 중단 조치를 지속할 것과 거주증 유효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이런 가운데 발로치 대변인은 미국 등 서방으로 이주하기로 약속하고 파키스탄에 임시로 머물러 있는 아프간 난민이 4만4천명이 넘는다며 이들에 대한 이주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점령하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탈레반에 보복당할 것이 우려되는 서방 협력 아프간인들을 자국으로 이주시키기로 하고 일단 파키스탄에 머물도록 했음.
– 파키스탄 정부는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아프간인이 2만5천여명이고 이밖에도 호주로 9천여명, 캐나다로 6천여명, 독일로 3천여명, 영국으로 1천여명이 각각 이주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설명. 발로치 대변인은 “이들 국가에서 비자 승인과 발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히 진행해 이들이 가능한 한 빨리 재정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음.
6. 이스라엘군, 하마스 기습 ‘대응 실패’ 시인
–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안 실패가 있었다고 인정. 11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7 대응 관련 첫 보고서를 이날 발표.
– 보고서는 당시 이스라엘 남부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곳 중 하나인 가자지구 인근 베에리 키부츠(집단 농장)에 초점을 맞췄음. 하마스의 공격으로 100명 이상이 숨지고 32명이 인질로 잡혀간 곳이다. 인질 11명은 여전히 풀려나지 못한 상태. 이스라엘군은 일련의 사건, 전투, 보안군의 행적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이 민간인 보호에 실패했다고 적시.
–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무장세력이 이스라엘을 침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수립하지 못했고, 베에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해당 지역에 병력은 부족했고 추가 지원 또한 몇시간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음. 또 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민들이 살해당하는 동안 당일 오후까지 베에리 밖에 머물렀으며 전투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음.
– 보고서는 하마스와 대치 중 주택 안에 있던 인질 13명이 이스라엘군 탱크 발포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 이스라엘군은 인질들이 자국군이 아닌 하마스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음.
보고서는 “건물 내부의 민간인들이 탱크 포탄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인질 사망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
– 이와 관련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11일 신임 장교 임관식에서 연설을 통해 10·7 하마스 공습과 그에 따른 보안 실패를 조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 갈란트 장관은 자신을 포함해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군과 정부 산하 등 모든 기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음. 이는 동석한 네타냐후 총리를 저격한 것이라는 해석. 네타냐후 총리는 국가 차원의 조사 요청은 거부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