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7/8] 고이케 일본 도쿄지사 3선 당선 확정
1. 3중전회 앞둔 중국 “도농 소득격차·호적제도 개혁 필요”
– 중국 경제와 개혁·개방 정책 방향이 결정돼온 중국공산당 ‘3중전회’를 앞두고 관영매체가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을 차별하는 호구(戶口·호적) 제도 개선과 도농 통합 발전 가속화를 강조.
– 중국공산당·국무원 직속 기관지 경제일보는 7일 논평에서 “현재 우리나라(중국)의 인구 이동에 일부 새로운 특징·추세가 나타났음을 봐야 한다”며 “예컨대 대규모 유동 인구(농민공)가 성진(城鎭·도시보다 규모가 작지만 농촌 행정구역 진<鎭>보다는 큰 농촌 도시)에 진입했고, 일부 지역은 성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유동 인구인 상황”이라고 밝혔음.
– 논평은 다만 “도농 소득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 필요가 있고, 도농 간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는 아직 장벽이 있으며, 농촌 금융 보장에 장애가 상존한다”면서 “이런 어려움과 도전은 도농 융합 발전 프로세스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 신문은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개혁의 ‘핵심적 한방’ 역할이 발휘돼야 한다”며 “호적 제도 개혁을 힘과 질서, 효과가 있게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
– 또한 “(노동력과 자본 등) 요소 시장화 개혁을 심화해 도농 간 자금·인재·기술·데이터 등 요소의 쌍방향 이동을 순조롭게 하고, 자원 요소의 고효율 배치를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 자원을 도시 행정 등급에 따라 배치하는 것에서 실제 서비스 관리 인구의 규모에 따른 배치로 전환해 현(縣)급 지역의 발전 능력을 높이고, 농촌에서 나온 인구의 도시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썼음.
– 중국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업 호구와 비농업(도시) 호구를 구분, 둘 사이의 이동을 제한해왔음. 농민이 도시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도시에서 살더라도 도시 호적이 없으므로 각종 사회보장에서 배제.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달 15∼18일 열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앞두고 도농 격차 등 해묵은 경제 문제들을 조명하고 있음.
2. 고이케 일본 도쿄지사 3선 당선 확정
– 일본 수도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71) 현 지사가 3선 연임에 성공. NHK에 따르면 8일 오전 5시께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고이케 후보는 291만8천여표를 얻어 3선 당선을 확정. 전체 투표수 대비 약 43%에 달하는 득표율. 이로써 그동안 도쿄도 지사 선거에서 현직 도지사가 출마하면 매번 승리했다는 기록이 이어지게 됐음.
– 투표 완료 직후 공개된 NHK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고이케 현 지사의 예상 득표율은 40%를 넘으며 20%대 초·중반에 그친 렌호 전 참의원(상원) 의원과 이시마루 신지 전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 시장을 큰 표 차이로 제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음. 이번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56명의 후보가 출마. 투표율은 60.62%로 4년 전의 55.00%보다 5.62%포인트 상승.
– 3선에 성공한 고이케 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여권의 지지를 받았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고이케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음. 고이케 지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자들을 만나 “3기째 도정의 리더를 맡게 돼 중책을 통감한다”면서 “도쿄도의 개혁을 업그레이드해 도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겠다”며 사실상 당선 인사를 했음.
– 현지 언론은 이번 선거가 여야 대결 구도에 고이케 도정 8년 성과에 대한 평가가 될 것으로 분석해왔음. 실제로 야당 지원을 받은 렌호 후보는 거리 유세 등을 통해 자민당과 자민당의 지원을 받는 고이케 지사를 비판하며 도의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도쿄 도민의 60% 이상이 고이케 지사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벽을 넘진 못했음.
– TV 메인 앵커로 지명도를 높인 고이케 지사는 정계에 진출해 참의원과 중의원(하원) 의원, 방위상, 환경상,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 등을 지냈음. 2016년 도쿄도 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여성 최초로 도쿄지사가 됐으며 2020년 재선됐음. 이번에 3선에 성공함에 따라 앞으로 4년 더 도쿄도를 이끌게 됐음.
– 고이케 지사는 이번 선거 기간 기자회견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을 추모하는 행사에 기존 입장을 유지해 앞으로도 추도문을 송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한국인과 조선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음. 또한 과거 그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사관을 추종하는 성향을 보인 바 있음
3. “대만 과학단지, 지역 주민에 교통·부동산 고통”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TSMC 등 첨단 기업이 있는 대만 과학단지의 ‘명암’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7일 보도.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는 최근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예산 보고에서 신규 과학단지의 개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음.
– NSTC는 과학단지를 신규 개발할 경우 취업자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TSMC 본사가 있는 북부 신주과학단지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 대만 북부 신주과학단지와 남부 타이난의 남부 과학단지가 매출 1조 대만달러(약 42조6천억원)의 기록을 세우는 눈부신 성과를 이뤘음.
–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주차난,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지적. 지자체가 외곽순환도로, 고가도로, 교통망 구축 등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 실제로 남부 과학단지에 근무하는 9만여명의 종사자가 출퇴근하는 시간대에는 평소 차량으로 25분 걸리는 거리가 2~3배 이상 소요.
– 이런 문제점들은 환한 등불 아래의 어둠과 같아 외부인들이 알지 못한다고 현지언론은 전했음. 신주과학단지 인근의 한 이장은 과학단지 건설 당시 주변 도로 인프라의 건설 부족 탓에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과 오토바이, 차량이 뒤엉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빚어진다고 전했음.
– 중국시보에 따르면 과학단지 취업자의 증가로 신주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이 500만 대만달러(약 2억원)에서 최대 4천만 대만달러(약 17억원)로 올랐음. 추이샤오첸 국립중정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과학단지가 물가와 부동산 가격의 인상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젊은이들이 집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4. ‘남중국해 충돌’ 필리핀, 다목적 전투기 도입 추진
–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이 빈약한 공중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미국의 F-16이나 스웨덴의 JAS 39 그리펜 등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음. 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승인했다고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이 밝혔음.
– 브라우너 총장은 도입 기종이나 도입 대수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이미 다목적 전투기 구매 방침을 승인했다”고 말했음. 앞서 지난 달 필리핀은 스웨덴 사브사의 JAS 39 그리펜 전투기를 도입 후보로 삼기 위해 스웨덴과 합의에 서명. 스웨덴은 오래전부터 JAS 39 공급을 필리핀에 제안해왔음.
– 현재 필리핀 공군의 주 전력은 2010년대 한국에서 도입한 12대의 FA-50 경전투기. 이와 관련해 브라우너 총장은 FA-50이 “나라를 지키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F-16이나 JAS 39처럼 “더 크고 더 빠르며 더 치명적인”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설명.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무력 분쟁 가능성 등에 대비해 공군 전력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필리핀군의 첫 잠수함 구매가 포함된 2조 필리핀페소(약 47조원) 규모의 군 3차 현대화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등 남중국해 해군 전력 강화도 추진 중. 당시 필리핀 해군 대변인인 로이 트리니다드 준장은 “임무 수행을 위해 잠수함 2∼3척이 필요하다”며 한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잠수함 공급에 관심을 표했다고 전했음.
5. ‘하층 카스트 옹호’ 인도 정당 지역대표, 괴한에 피살
– 인도 남부에서 한 정당의 지역 대표가 괴한들의 공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7일(현지시간) 보도. 하층 카스트 권익을 옹호하는 바후잔사마지당(BSP)의 타밀나두주 대표인 K. 암스트롱(47)은 지난 5일 오후 7시 30분께 타밀나두주 주도 첸나이의 자택 부근에서 괴한 6명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음.
– 당시 암스트롱은 친구,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음. 사건 발생 후 암스트롱의 지지자들은 거리로 나가 그의 암살에 항의하며 암살자 처벌을 요구. 이후 경찰은 공격 후 달아난 6명을 포함해 관련자 8명을 체포. 괴한들이 암스트롱을 공격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음.
– BSP 총재이자 전 우타르프라데시 주총리인 마야와티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공격은 매우 통탄스럽다”며 “그는 타밀나두주에서 ‘달리트'(불가촉천민)의 권익을 대변해왔다”고 말했음. M.K. 스탈린 타밀나두 주총리는 “그의 암살은 충격적이고 매우 슬프다”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