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8] ’27년형’ 미얀마 수치 고문, 독방 수감에서 가택연금 전환
1. 미국 바이든 대통령 “중국 철강회사들, 보조금 매개 부정행위”
–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방침을 밝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와 중국 철강회사가 보조금을 매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를 방문해 “중국 철강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는 경쟁이 아닌 부정행위”라고 말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또 “너무 오랫동안 중국 정부는 중국 철강 회사들에 국비를 쏟아 부어가며 가능한 한 많은 철강을 생산하도록 했다”며 “중국 철강 회사는 중국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결국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여분의 철강을 덤핑으로 판매하게 된다”고 비판. 그는 그러면서 “나는 중국과 싸움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고 강조.
–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3배로 올릴 것을 고려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름.
–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전략적이고 표적화한 조치”라고 언급. 그러면서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보편적 관세 부과를 공약한 것과 관련, “내 전임자와 극우 공화당원들은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하길 원한다”라면서 “그것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미국 가정은 연간 평균 1천500달러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2.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
–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17일(현지시간)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밝혔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첫 3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
– 3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한일 양국의 통화는 지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음.
– 3국 재무장관은 이어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음. 공동선언문은 과잉생산의 주체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을 방문한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속해 제기한 바 있음.
–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3개국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한미,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 이뤄지던 금융·외환 협력을 3국 차원에서 발전·확대하겠다는 의도.
3. 인니 술라웨시 루앙화산 분화…’최고수준’ 경보에 주민 대피령
–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주 루앙섬의 루앙 화산이 분화하면서 당국이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고 인근 주민 1만여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음. 또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18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루앙 화산은 지난 16일 오전부터 조금씩 분화를 시작해 17일 오후 8시 15분께 크게 폭발. 회색 연기가 화산 정상에서부터 1천800ｍ 높이로 치솟았고, 용암이 흘러 내렸음.
– 현지 당국은 17일 하루 동안 루앙산에서 944회의 지진 활동이 감지됐으며 최소 5번의 대규모 분화가 있었다고 설명. 이에 화산 경보를 3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화산 반경 6㎞ 이내 접근 금지와 인근 섬 주민 등 1만1천명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명령.
– 인도네시아 화산청의 헨드라 구나완 청장은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없다면서도 산 일부가 바다로 무너져 내리면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기록에 따르면 루앙 화산은 1808년부터 분화한 기록이 있으며 보통 20∼30년마다 대규모 분화를 일으킨다. 마지막 분화 기록은 2002년으로 당시에도 주민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했음.
–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활화산만 120여 개에 이름. 지난해 12월에는 수마트라주 마라피 화산이 갑작스럽게 분화하면서 등산객 23명이 숨지기도 했음.
4. ’27년형’ 미얀마 수치 고문, 독방 수감에서 가택연금 전환
– 미얀마 군사정권이 교도소 독방에 감금했던 아웅산 수치(78) 미얀마 국가고문을 가택연금으로 전환.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군정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조치는 극심한 더위 때문이라고 설명.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수치 고문 등 예방 조치가 필요한 모든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음. 다만 군정은 수치 고문 가택연금 장소는 밝히지 않았음.
–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현지 매체들은 전날 오전 수치 고문이 수도 네피도 교도소에서 외부로 이송됐다고 보도. 현지 매체 미찌마는 수치 고문과 윈 민 전 대통령이 각각 네피도 자택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음. 군정은 수치 고문 가택연금 전환 이유로 섭씨 40도 안팎의 더운 날씨를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군부가 처한 위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옴.
– 저항 세력의 총공세로 군정은 최근 태국 국경 거점 도시인 미야와디를 빼앗기는 등 수세에 몰려 있음. 수치 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고위 간부 등 다른 정치범들도 풀려날 수 있다고 군부 소식통은 미찌마에 말했음.
– 수치 고문 가택연금 전환에 중국이 관여했다는 분석도 있음. 천하이 주미얀마 중국대사가 최근 군정 지도자들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가 수치 고문을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음. 미얀마정치범단체 관계자는 “군정이 국제사회 압력은 신경 쓰지 않지만 중국은 두려워한다”며 “수치 고문 가택연금 전환은 중국 측과의 협의 후 일어난 일로 보인다”고 말했음.
– 미얀마 군부는 NLD가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음. 수치 고문은 부패 혐의 등으로 33년 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사면으로 형량이 27년으로 줄었음. 군정은 수치 고문을 독방에 가두고 변호인 접견도 금지하는 등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왔음.
– 지난해 7월에도 수치 고문 가택연금 전환설이 나왔으나 당시에는 미얀마를 방문한 돈 쁘라뭇위나이 태국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잠시 교도소를 나왔다가 다시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음. 수치 고문은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이전 군정하에서도 약 15년간 가택연금 생활을 한 바 있음.
5. 카타르 총리 “가자 휴전협상 민감한 국면에서 지체”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논의가 민감한 국면에서 지체되고 있다고 휴전을 중재해 온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밝혔음.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알사니 총리는 이날 자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총리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시간이 지체된 채 민감한 단계를 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음.
– 알사니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진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 그는 “카타르는 가자전쟁 발발 당시부터 분쟁의 확산을 경고해왔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는 다른 전선에서 충돌을 목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가자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
– 카타르는 미국, 이집트와 함께 가자지구 휴전과 하마스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성사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영구 휴전 등 핵심 사안을 두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대치하면서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음.
– 한편, 알사니 총리는 이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는 휴전 중재자 역할 중단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을 모았음. 그는 “카타르는 중재자로서 역할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카타르의 역할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카타르에 대한 비난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정치인의 희생자가 되어 왔다”고 말했음. 다만, 알사니 총리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