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7]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일본 자위대 필리핀 파병 협정 곧 체결”
1. 중국 1분기 5.3% 성장률의 함정 “과잉생산 역효과”
–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잉생산 문제가 중국 내에서 역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 올해 1분기 중국 경제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 성장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
– 지난해 4분기 성장률 5.2%보다 높았고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4.6%를 크게 웃돌았음. 주로 산업 생산과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것. 하지만, 국내총생산(GDP)과 함께 발표된 다른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과잉생산은 중국 스스로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줌.
– 예를 들어 중국 산업 생산량은 올해 1월과 2월 상승했지만, 3월 하락세로 돌아섰음. 3월 생산량이 작년 동기 대비 4.5% 증가에 그쳐 1월과 2월 각각 7%보다 대폭 감소한 것. 특히 제조업 설비 가동률은 73.8%를 기록했는데, 코로나19 펜데믹인 2020년 1분기를 제외하고 2015년 이후 최저치. 또 3월 수출은 물량 면에서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가치 측면에서는 작년 10월 단기 저점과 유사.
– 즉, 중국 안팎에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고, 마진 압력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분석. 무엇보다 중국 최고 지도부에 뼈 아픈 대목은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패널 등 3대 신산업 분야의 운전율 하락이 뚜렷하다는 점. 이 가운데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업 가동률은 65%로, 2016년 중반 69.1%를 기록한 이후 2020년 1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음.
2.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에 계속 맞설것…301조 등 무역조치 준비”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무역정책의 대(對)중국 강경 기조를 거듭 확인하며,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음. 타이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들어 한층 유연한 경제구조가 필요해졌다”면서 “이는 위기에 한층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 및 의존도 감소를 의미한다”고 말했음.
– 이어 “이 같은 조치에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층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의 제어받지 않는 비(非)시장 정책과 행위가 철강과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핵심 광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에 미치는 영향을 목도해 왔다”고 지적.
– 타이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혔듯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그는 “여기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조치가 포함된다”며 “우리는 지난 4년간 중국의 301조(적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미중 무역 불균형 등에 따른 해악에 전략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세 조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
– 또한 타이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발언 자료에서 중국의 무역 및 경제 정책들이 “여러 영역에서 의존성과 취약성을 유발하며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을 해치고, 우리 공급망에 진짜 위험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 또한 중국의 “불공정한” 행동과 정책,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라는 미국 노동계의 청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직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 상당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산업계와 노조, 정치권은 중국의 전기차,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있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음.
3. 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판결 수용 불가”
–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반박. 일본 정부는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
–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올해 외교청서에도 그대로 담았음.
–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유지.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외교청서에서는 “한국 대법원이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2018년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 판결들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적었음.
–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
4.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일본 자위대 필리핀 파병 협정 곧 체결”
– 일본이 자위대 병력을 필리핀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 곧 체결될 것이라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밝혔음.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필리핀과 일본이 양국 병력의 상대국 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접근권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으며 곧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협정이 지난 11일 미국에서 열린 미국·일본·필리핀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됐으며 협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어떤 진정한 갈등의 요소가 없다”고 설명. 그는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최대 합동 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에 자위대 참여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음. 올해 발리카탄 훈련은 오는 22일 시작돼 5월 한 달 계속되며, 미군·필리핀군 병력 최소 1만7천명이 참여.
–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위대가 단순한 참관인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참여하면 남중국해에서 “평화·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 병력이 협력할 수 있음을 확실히 하는 “좋은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 그는 지난해 자국 내 군 기지 4곳을 미군에 추가로 개방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일, 우리가 대처했어야 할 (중국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설명.
– 앞서 지난해 필리핀은 기존 군 기지 5곳에 더해 4곳을 추가로 미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음. 이 4곳 중 필리핀 북부 3곳은 대만을 향해 있고 나머지 1곳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스프래틀리 군도와 가까워 중국이 크게 반발한 바 있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또 남중국해 석유·가스 탐사와 관련해 “유망한 (석유·가스) 매장지가 분쟁 해역이든 아니든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을 경우 필리핀이 탐사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미국 기업을 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의향을 나타냈음. 앞서 지난해 1월 필리핀과 중국은 남중국해 석유·가스 공동 탐사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음.
5. 파키스탄·아프간, 이례적 폭우에 80여명 사망
–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례적으로 4월에 큰비가 내리면서 홍수와 번개 등으로 사흘간 80여명이 사망했다고 AP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당국은 전국 곳곳에서 번개와 폭우로 지난 사흘 동안 최소 4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파키스탄 북서부와 펀자브주 동부에서는 가옥 수십 채가 많은 비로 무너졌고, 밭에서 밀을 수확하던 농부들이 벼락에 맞아 사망.
–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한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와 펀자브주 재난 관리 당국은 지난 사흘간 각각 2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도 7명이 숨졌음. 이에 남서부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
–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도 많은 비로 사흘간 33명이 사망. 아프가니스탄 자연재해관리부 대변인 압둘라 자난 사이크는 이번 비로 34개 주 중 20개 주에서 홍수가 보고됐다며 가옥 600채 이상이 파손됐고, 가축 200마리 가량이 숨졌으며 농경지와 도로 85㎞ 이상이 파손됐다고 말했음.
– 파키스탄을 비롯한 남아시아는 매년 6∼9월 몬순 우기에 많은 비가 내림. 2022년 우기 때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최악의 홍수로 약 1천700명이 숨지고 이재민 3천300만명이 발생.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해 폭우로 약 300억 달러(약 39조3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 하지만 이번 폭우는 보통 폭염이 이어지는 4월에 내렸으며 이번 주 중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현지 당국은 예보.
6. 두바이, 12시간 동안 쏟아진 1년치 비로 물에 잠겼다
– 건조한 사막 기후인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16일(현지시간) 1년 치 비가 12시간 동안에 쏟아지며 도로 등이 물에 잠겼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쁜 공항으로 꼽히는 두바이 국제 공항은 활주로가 물에 잠기며 이날 한때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음.
– 두바이 공항 기상관측소에 따르면 이날 두바이 전역에는 12시간 동안 거의 100㎜(약 4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음. 유엔(UN) 자료에 따르면 이는 평소 두바이에서 1년 동안 관측되는 강우량에 해당.
갑작스럽게 쏟아진 많은 비에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운전자들은 차를 버리고 대피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쇼핑몰과 주택 안으로 빗물이 들이닥치는 영상이 올라왔다고 CNN은 전했음.
– 기상 악화로 인해 두바이 공항은 이날 약 30분간 운영을 중단. 공항 측은 공항으로 오는 도로 대부분이 물에 잠겨 앞으로도 공항 운영에 상당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이날 두바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수십편이 지연되거나 결항. 두바이 정부 소유 저가항공사 플라이두바이는 이날 저녁부터 이튿날인 17일 오전 10시까지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모든 비행편의 운항을 취소.
– 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인 두바이에서는 평소 강수량이 적어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에 대응할 기반 시설이 부족해 홍수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임. 두바이에 쏟아진 이례적인 폭우는 현재 아라비아반도를 관통해 오만만으로 이동 중인 폭풍 전선과 연관된 것으로 보임. 이 전선의 영향을 받아 인근 국가인 오만과 이란 남동부 지역에도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음.
7. EU 외교장관 중동사태 긴급회의…이란 추가제재 논의
–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과 관련, 유럽연합(EU) 27개국 외교장관이 16일(현지시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대(對)이란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회원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관련, 기존의 대이란 제재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날 제안을 토대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음.
– 보렐 고위대표는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기존 제재 확대뿐 아니라 중동 지역내 대리세력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전했음. 그는 레바논 국경지대나 예멘,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이란산 무기가 사용된 정황을 예로 들었음.
– 이란은 13일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군사용 드론을 대규모로 동원. 일부 회원국은 이란이 생산하는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음.
–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27개국 외교장관이 모두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EU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음. 동시에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해야 한다는 데 단합된 입장으로, 모든 당사국에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음. EU는 회원국들의 제안을 토대로 수일 내에 구체적 논의를 거쳐 오는 21일 외교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재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