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5] 이스라엘·이란 설전 “이란은 나치” vs “자위권 행사”
1. 중국 금융당국, 지방은행 ‘예금 유치 경쟁’ 경계령
– 중국 지방 기층 은행들이 저축 유치를 목적으로 ‘고금리 경쟁’에 나서자 당국이 칼을 빼 들었음. 14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 이율 결정 자율 메커니즘(市場利率定價自律機制)은 지난 8일 일선 은행에 ‘수작업 이율 보충'(手工補息) 방식의 고금리 예금 유치를 금지하고, 즉각 자체 조사를 벌여 이달 말 전에 시정을 마치라고 요구.
– ‘수작업 이율 보충’은 일선 은행에서 업무상 오류가 발생해 시스템상으로 이자 정산을 할 수 없을 때 자체적인 계산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 기층 은행 직원들이 이를 예금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은행이 이미 정해진 이율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음.
– 둥시먀오 자오롄금융 수석연구원은 “수작업 이율 보충이 예금 이율 상한을 돌파하는 것으로 변모해 은행의 부채 비용을 높이고 자산에 (부담을) 전가하거나, 대출 자금 가격을 높이게 됐다”며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줬고, 은행 간 경쟁 격화를 이끌었다”고 지적.
–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2015년 10월 은행 예금 이자에 대한 행정 규제를 자유화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율을 결정할 수 있게 했음. 다만 ‘금리 전쟁’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시장 이율 결정 자율 메커니즘을 만들고 업계 협상을 통해 금리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음. 작년을 기준으로 이 자율 메커니즘에 가입된 중국 시중 은행은 전체 상업은행의 절반가량인 2천55곳.
– 둥 연구원은 은행이 돈을 벌어들이는 대출 금리와 지출하는 예금 이자율 사이 차이가 좁아지면서 이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됐고, 이것이 은행 간 예금 유치 경쟁을 낳고 있다고 설명. 문제는 중국 당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대출과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방침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 이 경우 시중 은행들이 받을 압박은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음.
2. 중국 2위 부동산업체 완커, 유동성 압박 인정
– 중국 2위 부동산업체 완커(萬科·Vanke)가 경영상 어려움과 유동성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하면서 내년까지 한화 19조원 규모의 부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음. 15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완커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총체적 경영 상황에서 볼 때 현재 완커는 확실히 단계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했고,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
– 이어 완커는 “그러나 회사는 경영 안정과 부채 감소를 위한 패키지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런 단계적 압력은 적절히 해소할 수 있다”면서 “우선 자구책을 세우고 스스로 리스크를 해소할 능력과 자원에 근거해 모든 진행 중인 사업을 전면 재검토·분류·정리하며 맞춤형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음.
– 그러면서 “회사는 올해와 내년 두 해 동안 채무 규모가 1천억위안(약 19조원) 감소하고 부채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여기에서 완커그룹의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제때 양질로 인도될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음.
– 매출액 기준 중국 2위 부동산업체인 완커는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자금난을 겪어왔음. 중국 당국은 매출 1위 부동산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과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개발기업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 이어 완커까지 흔들리자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완커 채권자들을 향해 부채 만기 연장을 촉구하고 대형 은행들에 금융 지원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일각에선 완커는 광둥성 선전시 국유자산 감독기관이 운영하는 선전 메트로가 지분 33.4%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국유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부동산 위기 확산을 막으려는 당국이 적극 방어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음. 그러나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달 완커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인 Ba1로 하향 조정하는 등 완커를 둘러싼 시장 우려는 계속되고 있음.
3. 일본, 애플·구글 독점규제법안 마련
– 일본 정부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과 애플 등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
–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 또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
– 이 과징금은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반복하면 30%까지 올라감. 정부는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법안에는 공정위가 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음.
–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해 왔음. 앞서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음.
4. 태국·베트남, 오는 6월 ‘포괄적전략동반자’ 격상
– 태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 14일 현지 매체 타이PBS 등에 따르면 태국 외교부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외교관계 격상에 합의했으며, 오는 6월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오는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양국 내각 합동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
– 빤쁘리 파힛타누껀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1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태국·베트남 양자협력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부이 타인 선 베트남 외교부 장관과 만났음. 두 외교장관은 교역·인적 교류 확대, 지속가능개발, 정치·외교·안보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음.
– 이들은 남중국해와 미얀마 위기를 포함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음. 빤쁘리 외교장관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우리는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음.
– 베트남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등 7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음. 동남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됨. 태국은 베트남의 아세안 내 최대 교역국. 양국 교역 규모는 2022년 220억달러(29조원) 수준이었으며, 태국은 내년까지 250억달러(33조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5. 3선 도전 인도 모디 총리 “일자리 창출·인프라 확충”
– 3선에 도전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강화, 복지 프로그램 확대를 약속. 14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이날 뉴델리에 있는 여당 인도국민당(BJP) 당사에서 ‘모디의 보장’이라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우리의 초점은 삶의 존엄성과 질에 있으며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
– 그는 인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와 항공, 철도, 전기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제약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인도의 젊은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기회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음.
– 모디 총리는 또 70세 이상의 모든 인도인에게 무료 의료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모든 가정에 도시가스 연결을 추진하는 등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 이 밖에도 비농업 소액 대출자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빈곤층 3천만명에게 무료 주택 제공, 2029년까지 국민 8억명에게 무료 곡물 프로그램 제공 등을 약속.
– 14억명이 넘는 인구로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불리는 인도가 오는 19일 연방하원을 뽑는 총선을 시작. 인도 뉴스채널 인디아TV가 진행해 이달 초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 BJP는 연방하원 543석 가운데 34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모디 총리의 3선이 유력한 상황.
6. 이스라엘·이란 설전 “이란은 나치” vs “자위권 행사”
–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 하루 뒤인 1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분쟁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 대사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음. 이란대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들은 추가 확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 정권을 나치에 빗대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란을 막기 위해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
– 일요일인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전날 감행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이란은 중동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
– 다만, 그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보복공격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듯 “이스라엘 정권의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자 한다”면서 “이란은 국민과 국가안보, 주권,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있음을 단언한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음. 이라바니 대사는 또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할 의도가 없다고도 밝히며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보였음.
– 이에 맞서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은 나치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며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이 대륙을 넘어 천년제국 건설을 구상한 것처럼 이란의 급진 시아파 정권도 지역을 가로질러 그 너머를 추구한다. 이것이 이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진 이유”라고 비판.
– 에르단 대사는 “이란의 군대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혁명수비대(IRGC), 그 외 야만적인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를 포함한다”며 “안보리는 이란의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활하는) 스냅백 메커니즘을 작동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
–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이란의 보복공격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추가 확전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음.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란 및 이란의 대리자들은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 그는 또 “미국은 긴장 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이란과 대리세력들이 미국이나, 추가로 이스라엘에 어떤 행동을 취하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