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4] “‘제2의 차이나쇼크’, 글로벌 인플레이션 낮춘다”
1. “‘제2의 차이나쇼크’, 글로벌 인플레이션 낮춘다”
–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세계 경제에 중국산 상품이 넘쳐나는 제2의 ‘차이나쇼크’가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이하 현지시간) 진단. 하지만 요즘은 과거와 달리 중국이 세계 경제 ‘빅2’로 성장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중국을 경쟁 대상으로 보며 견제하고 있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평.
–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의 1차 차이나쇼크 때는 값싼 중국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각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대신에 각국의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타격을 받았음. 지금도 중국 업체들은 내수로 흡수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동차, 기계, 가전제품을 생산. 정부 주도의 저리 대출이 이런 생산과 수출을 부추기고 있음.
– 학자들 분석에 따르면 이번 차이나쇼크는 1차 때에 비해 각국의 인플레이션을 더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음. 1차 차이나쇼크 때는 중국이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불황. 즉 1차 때는 중국이 값싼 제품을 파는 대신 철광석과 석탄, 기타 상품 등을 사가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하락을 상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의 그런 수요가 없어 상쇄 효과도 덜하다는 것.
– 또 중국 경제는 과거에 비해 훨씬 커졌음.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31%, 전체 상품 수출의 14%를 차지. 20년 전 중국의 제조업 비중은 10% 미만, 수출 비중은 5% 미만이었음. 2000년대 초반 중국의 과잉생산이 다른 나라의 공장 문을 닫게 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등이 자국 산업 보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
– 게이브컬 드래고노믹스의 토마스 개틀리 중국 전략가는 “중국이 세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 쪽으로 분명히 기울고 있다”고 말했음. 이런 차이나쇼크에 대한 반발도 강험.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주요 전략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에 이미 관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태세.
2. “중국 갱단들, 암호화폐로 수조원 세탁”
– 중국 범죄조직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수십억달러(수조원)의 자금을 세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미국에 마약을 공급하고 받은 돈도 포함된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들 갱단은 마약 거래와 불법 도박으로 얻은 이익을 세탁하는 데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가상화폐 시장에서 손쉬운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사기로 막대한 돈도 벌고 있음.
–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에 기반을 둔 화학제품 거래 의심 단체와 연계된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2018년 이후 펜타닐의 핵심 성분을 배송한 대가인 약 3천780만달러(약 505억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들어왔다고 밝혔음.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계좌번호와 같은 것으로, 이 주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주고받음.
–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미국에서 연간 10만명 이상의 사망을 불러올 정도로 과다 복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음. 펜타닐의 주요 성분은 중국에서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로 보내지며, 이들 지역 마약 카르텔 조직이 마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여러 국가의 범죄조직들이 이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법당국의 추적이 쉽지 않은 암호화폐를 이용.
– 중국도 암호화폐 이용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음. 지난 1월 중국 공안은 800건 이상의 관련 사건을 수사해 돈세탁에 이용된 ‘지하 은행’ 5곳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약 40억 달러(약 5조3천440억원)에 이르는 블록체인 기반의 자금도 적발했다고 덧붙였음. 중국 공안은 2022년 말에는 17억달러(2조2천712억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단체 연계 용의자 63명을 체포.
3. 日정부 “출산율 등 안오르면 2060년경 GDP 성장률 0.2% 그쳐”
– 일본 정부가 출산율, 노인 노동 참가율 등이 오르지 않으면 내년부터 2060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는 장기적인 경제·재정·사회보장 정책을 분석해 처음으로 2060년까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 일본 경제 성장률은 특히 인구 문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관측.
– 내각부는 2045년까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6명 정도까지 오르지 않고, 65∼69세 노동 참가율이 57%를 넘지 않으면 GDP 성장률이 0.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이 경우 2060년에 일본의 1인당 실질 GDP는 6만2천 달러(약 8천250만원)로, 9만6천 달러(약 1억2천770만원)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미국에 한참 못 미치는 선진국 최저 수준이 될 전망.
– 반면 내각부는 합계출산율이 1.8명 정도까지 상승하고 65∼69세 노동 참가율이 78%에 달하면 일본의 실질 GDP가 연평균 1.7% 정도 늘어나고, 2060년에 1인당 GDP도 미국이나 북유럽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에 1.26명이었고, 65∼69세 노동 참가율은 2020년에 51%. 한편, 일본 명목 GDP는 지난해 591조4천820억엔(약 5천240조원)으로 세계 4위로 떨어졌음.
4. 말레이 항공기 의문의 실종 10주년 “수색 작업 지속”
–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적 항공기 실종 사건 10주년을 맞아 수색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음. 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로케 교통장관은 전날 MH370 여객기 실종 10주년 관련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음. 그러면서 미국 해양탐사업체인 오션인피니티와 수색 작업에 대해 논의한 뒤 호주 정부와도 공조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 말레이시아항공 MH370 여객기는 2014년 3월 8일 239명을 태우고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륙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인도양으로 기수를 돌린 뒤 갑자기 실종. 당시 비행기에는 중국인 154명과 호주인 6명을 비롯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등 14개 나라의 승객이 타고 있었음.
– 말레이시아는 중국 및 호주와 공조해 3년에 걸쳐 호주 서쪽 인도양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음. 2018년에는 오션인피니티까지 나서 재수색했지만 동체와 블랙박스를 발견하지 못했음. 말레이시아 당국은 실종 여객기가 고의로 항로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
– 한편, 중국인 실종자 가족들은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제조사 보잉, 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 알리안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베이징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
5. “탁신 전 총리, 태국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 15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6개월 만에 가석방된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꼽혔음. 3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네이션에 따르면 ‘가장 영향력 있는 태국 정치인 3명’을 묻는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2.9%가 탁신 전 총리를 뽑았음. 이는 세타 타위신 현 총리(21.9%)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치.
–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올랐지만 집권에 실패해 야당이 된 전진당(MFP) 총리 후보였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는 17.4%로 3위에 올랐음. 탁신 전 총리의 딸이자 현 집권당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 친나왓이 9.0%로 뒤를 이었음.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29일 전국 1천3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음.
–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2008년 부패 혐의 등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 해외에서도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탁신은 자신의 세력인 프아타이당 세타 총리가 선출된 작년 8월 22일 귀국. 그는 징역 8년 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수감됐지만, 첫날 밤 건강상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
– 그 사이 탁신의 형량은 왕실 사면으로 1년까지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가석방. 병원 수감생활과 조기 가석방 등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졌지만, 당국은 적법한 결정이라고 일축.
6. 셰바즈 샤리프 전 파키스탄 총리, 새 정부 총리 선출
– 파키스탄 연방하원에서 3일(현지시간) 실시된 차기 총리 선거에서 셰바즈 샤리프 전 총리가 새 연립정부의 총리로 선출. 그는 이날 절반(169표)을 훨씬 넘은 201표를 얻어 92표에 그친 오마르 아유브 칸 후보를 가볍게 제쳤다고 현지 일간 돈(Dawn) 등이 보도. 셰바즈 샤리프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8월 연방하원 해산 때까지 총리직을 맡았음.
– 파키스탄 주요 정당 중 하나인 파키스탄무슬림연맹-나와즈(PML-N) 소속인 그가 새 총리에 선출됨에 따라 지난달 8일 총선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 사라지게 됐음. 샤리프 신임 총리는 연설에서 친형인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에게 사의를 표했음. 나와즈 샤리프는 4년간의 ‘자칭’ 런던 망명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말 귀국,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네번째로 총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었음.
– 하지만 총선에서 PTI 출신 무소속 후보진영이 선전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동생에게 총리직을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 ‘실세’ 군부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해석이 나왔음. 샤리프 신임 총리는 연설에서 “파키스탄은 연방하원 지출도 빌린 돈으로 할 정도로 채무위기에 직면했다”며 경제시스템 개혁을 강조.
– 이번 총선에는 칸 전 총리가 작년 8월 이후 부패죄로 수감된 상태여서 출마할 수 없었음. PTI는 정당법 위반으로 정당 상징 사용을 금지당했고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했음. 하지만 군부에 반대하는 칸 전 총리 지지자가 투표에 대거 참여해 이들 무소속 진영이 의석수 1위를 차지. 이들 후보는 이후 PTI와 연대키로 한 군소정당 SIC에 가입.
– 의석수 2위를 차지한 PML-N은 3위 파키스탄인민당(PPP) 등과 연립정부 구성 협상에 들어가 셰바즈 샤리프를 차기 정부 총리로 일찌감치 결정. 신임 내각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테러 대처, 인접국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관계 개선 등 산적한 문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음.
7. 가자지구 휴전·인질협상 재개…이스라엘 협상단 파견 보류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표단이 3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석방 협상을 재개.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생존 인질 명부 제출 등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해 협상 진척에 난항이 예상.
– 이날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하마스의 가자지구 2인자 칼릴 알하이야가 이끄는 협상단은 카이로에 도착. 이집트 관영 매체인 알카히라 뉴스는 현재 하마스 대표단 이외에 중재역을 맡은 미국과 카타르 대표단도 카이로에 와 있다고 전했음.
– 그러나 6주 휴전과 노약자·여성·병자 인질 석방을 포함하는 협상안을 내부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카이로 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는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하마스는 생존한 인질 명단과 교환대상 보안 사범 수 등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늘 대표단을 카이로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이집트와 이스라엘 관리들에 따르면 하마스는 석방을 원하는 팔레스타인 포로가 누구인지, 인질 1명당 몇 명이 석방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음.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협상 참여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음. 하마스 측에서는 이스라엘의 항구적 휴전 동의 없이는 인질 석방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CNN 방송이 보도.
– 카이로 협상 소식에 정통한 다른 고위 외교 소식통도 “앞으로 48시간 안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면서 합의를 지연시키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언급.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영구적 휴전이나 적어도 휴전에 이르는 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지 않을 것이며, 가자지구 북쪽과 남쪽 모두에 일정량의 원조 제공이 보장돼야 한다는 조건도 하마스가 내걸었다고 밝혔음.
–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가 종적을 감춘 것도 타결을 어렵게 하는 요소. 협상 관계자들은 신와르가 최소 일주일째 연락두절 상태여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합의를 이행해야 할 인물을 접촉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음. WSJ은 신와르가 하마스 정치 지도부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인질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