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7] 파키스탄 대법, ’44년전 교수형’ 부토 전 총리 재판 불공정 인정
1. 중국 경제장관, 지준율·금리 인하 거론
–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해외 예상치를 웃도는 ‘5% 안팎’으로 설정했으나 구체적인 경기 부양 대책은 크게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중앙은행장이 지급준비율(RRR·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거론.
–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6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국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우리나라(중국) 은행업 지준율은 평균 7%로, 앞으로 계속 인하할 공간(여력)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음.
–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낮췄고, 올해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5일에는 지준율을 0.5%포인트 더 인하. 특히 2월 지준율 인하에 앞서 판 행장은 지난 1월 시중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5조원)가량을 풀겠다고 예고. 연이은 지준율 인하로 현재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9% 수준이 됐음.
– 판 행장은 이날 기준금리 등 이율 인하 가능성도 언급. 인민은행은 지난달 20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5년 만기를 연 3.95%로 0.25%포인트 낮춘다고 발표. 시장의 예상 인하 폭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5년 만기 LPR이 4%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정책 방향을 설명한 리창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 하루 뒤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판 행장을 비롯해 장관급 경제관료 5인방이 모두 출석해 2시간 30분에 걸쳐 분야별 정책을 소개. 다만 부동산시장 둔화 등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로 지적돼온 이슈에는 이번 회견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음.
2. ‘저출산’ 중국, 양회에서 ’15세 고교졸업·18세 결혼’ 제안
–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맞아 양회 대표들로부터 저출생 대책을 비롯해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제안과 아이디어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음. 6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우선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기본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자는 아이디어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이 제안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위원인 청년창업 멘토인 훙밍지(洪明基)가 한 것. 훙 위원은 교육개혁을 위해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자”고 제안. 이 경우 아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 대학을 졸업하더라고 19세에 불과해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홍 위원의 설명.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도 잇따랐음. 역시 정협 위원인 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톈(感華田) 교수는 중국의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하면서 저출생이란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
– 간 교수는 그러면서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을 조속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 훙밍지 위원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직장 내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음.
– 청년 취업난 속에 학력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왔음. 중국 공정원 원사인 판푸성(潘復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이력서와 상급학교 지원서에 최초 출신학교(학부)를 기재하지 않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 중국 양회는 정치행사인 동시에 중국식 민의 수렴 장이어서 각종 제안과 건의는 회기 내내 계속될 전망.
3. ‘비자금 스캔들’ 일본 자민당, 연루 의원 처벌·파벌금지 명문화 추진
– 작년 연말부터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된 현역 의원 처벌 강화와 파벌 신설 금지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 자민당은 이날 열리는 당 정치쇄신본부 회의에서 공개할 당 규칙, 규율·규약, ‘거버넌스 코드'(통치 지침) 개정안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음.
– 자민당은 개정안에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정치단체 회계 책임자가 체포·기소되면, 이와 관계된 의원을 상대로 탈당 권고와 직무 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음. 또 회계 책임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된 의원에 대해 제명이나 탈당 권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음. 현재 정치단체 회계 책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의원을 처벌할 명확한 근거가 당내에 없음.
– 도쿄지검은 자민당 일부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을 조사,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 하지만 파벌 사무를 총괄했던 일부 중진 의원들은 혐의를 부정해 법적 처벌을 피했고, 회계 책임자만 기소돼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음.
– 아울러 자민당은 당 거버넌스 코드 개정안 초안에 파벌 존속과 신설 금지, 정치자금 파티 개최 금지, 정치자금 보고서 제출 시 외부 감사 의무화 등의 내용도 명기. 자민당 파벌 6개 중 4개는 비자금 스캔들 이후 해산을 결정했고, 나머지 2개는 ‘정책집단’으로 남기로 했음. 자민당은 오는 17일 당 대회에서 새로운 당 규칙 등을 확정할 계획.
4. 캄보디아 상원 선거 집권당 압승 “선출 58석 중 55석”
– 캄보디아 상원의원 선거에서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압승을 거뒀음. 6일 AF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는 CPP가 지난달 25일 실시된 상원의원 선거 결과 선출 의석 58석 중 55석을 차지했다고 밝혔음.
– 캄보디아 상원의원은 지방자치단체격인 코뮌(Commune) 평의회 의원들과 하원 의원 125명의 투표를 통해 선출. 정당별 유효 득표수에 따라 58명이 뽑히고 국왕과 국회가 2명씩 지명해 총 62명으로 상원이 구성. 상원은 정부와 의회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하며, 상원의장은 국왕 부재 시 국가원수 역할도 대행.
– CPP는 재작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1천652개 코뮌 중 1천648곳에서 평의회 대표직을 석권. 또 지난해 7월 23일 실시된 총선에서도 전체 하원 의석 125개 중 120개를 차지했기 때문에 상원 의석도 거의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 이번 선거에는 CPP와 친정부 성향의 푼신펙(FUNCINPEC) 등 4개 정당 후보가 출마.
– 38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한 훈센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으며 조만간 의장을 맡아 막후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훈센은 총리 퇴임 후에도 집권당 의장직을 유지하면서 국왕 최고 자문위원장까지 맡고 있음. 그는 작년 총선 후 총리직을 장남 훈 마넷(46)에게 물려줬음. 막내아들 훈 마니(41) 공무부 장관과 조카사위인 넷 사보에운은 각각 부총리를 맡고 있음.
5. 필리핀 정부, 중국 외교관 초치해 ‘남중국해 해경선 충돌’ 항의
– 필리핀 정부가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5일 발생한 필리핀과 중국 해경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 공식 항의.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외교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날 주필리핀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다고 밝혔음.
–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의 간섭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번 행위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 그러면서 중국 함정들은 사고가 발생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물러나라고 요구.
– 앞서 필리핀 해경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함정이 중국 해경선과 부딪혀 선체가 손상됐다고 전날 밝혔음. 제이 타리엘라 대변인은 “중국 해경선과 다른 배들이 우리 선박을 막으면서 충돌이 일어났다”며 이 과정에서 보급선에 타고 있던 병사 4명이 중국 함정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쳤고, 군용 물자 수송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고 발표.
– 반면 중국 해경은 “우리 수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필리핀 선박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 이에 필리핀은 국제상설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음.
– 하지만 중국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필리핀과 베트남 등 인근 국가들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음. 특히 지난해 8월과 11월을 비롯해 12월에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바 있음. 필리핀의 EEZ 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에는 일부 필리핀 군 병력과 군함이 배치돼있음.
6. 파키스탄 대법, ’44년전 교수형’ 부토 전 총리 재판 불공정 인정
– 44년 전 군사정권 시절 정적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수형 당한 줄피카르 알리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 카지 파에즈 이사 파키스탄 대법원장은 6일(현지시간) 1979년 당시 지아 울 하크 장군이 이끄는 군사정권 하에서 열린 부토 전 총리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고 적법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파키스탄 현지 매체들이 보도.
– 이사 대법원장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발표에서 자신과 대법관 8명 모두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 앞서 부토 전 총리의 사위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이던 2011년 장인에 관한 판결을 재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에 의견을 구했음.
– 1979년 4월 4일 사형이 집행된 부토 전 총리는 1967년 파키스탄인민당(PPP)을 창당하고 대통령과 총리를 차례로 지냈음. 그는 파키스탄의 첫 여성 총리를 지낸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아버지.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와 자르다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는 현재 PPP 총재를 맡고 있음.
– 지난달 8일 치러진 총선 결과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없는 가운데 의석수 3위를 차지한 PPP는 2위 파키스탄무슬림연맹-나와즈(PML-N) 등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 이에 따라 PML-N 소속 셰바즈 샤리프 전 총리가 연립정부 총리로 최근 취임했고, 자르다리 전 대통령은 조만간 또 대통령직에 오를 전망.
–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PPP 총재는 대법원 발표 후 소셜미디어 엑스에 “우리 가족은 이를 위해 3세대를 기다렸다”고 소감을 밝혔음. 샤리프 신임 총리도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전했음. 인권단체들은 11년에 걸친 하크 장군의 독재로 PPP 당원이 투옥되고 정적과 비판가가 공개 태형을 받는 등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