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8] 미국 하원 상임위, 중국앱 틱톡 금지법안 만장일치 가결

2023년 3월 23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시민들이틱톡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1. 미국 하원 상임위, 중국앱 틱톡 금지법안 만장일치 가결
– 미국에서 중국에 뿌리를 둔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상임위를 통과.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
– 이 법안 발의에는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클 갤러거 의원과 민주당 의원 등 20여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해당 안건이 효력을 발휘한 뒤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는 불법으로 규정. 법안은 이른바 ‘적국의 기업이 통제’하는 다른 앱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을 포함.
– CNN은 “해당 법안은 광범위한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에서 틱톡 트래픽 및 콘텐츠 전송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틱톡 규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법안이며, 입법화하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상원까지 무난히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고 CNN은 전망.
– 미국에서만 1억7천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공유 앱.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지목,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왔음. 백악관은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이미 내린 상태.
– 틱톡은 미국 내 별도 서버를 마련해 사용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을 전면에 내세워 이 같은 조치에 전방위로 항의해왔지만 여론을 되돌리지는 못했음. 틱톡은 법안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틱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1억7천만 미국인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고 반발.

2. 중국 시진핑 “사이버·우주 등 전략능력 강화”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방력 제고를 위해 사이버 방어, 우주 분야 등 신흥 산업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 중국에서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무장경찰부대 전체회의에서 “신흥분야의 전략능력은 국가전략 시스템과 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
– 그는 신흥산업의 전략적 역량에 대해 “경제와 사회의 질적 발전과 국가안보 및 군사투쟁 구상과 관련된다”며 “현대화를 통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대업을 추진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 그러면서 군 당국을 향해 “사명감과 책임을 강화하고 개혁과 혁신을 심화하라”고 촉구하면서 신흥 산업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할 것을 거듭 주문.
– 회의에서는 인민해방군 육·해·공군 및 전략지원부대, 군사과학원 대표 등이 해상대비 태세 제고, 사이버 공간의 방어능력 향상,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우주자원의 확충, 무인 전투부대 혁신방안 등을 발표. 시 주석은 발표를 들은 뒤 해군력 강화와 관련, “해양에서의 군사적 충돌 대비와 해양 권익 보호, 해양 경제 발전을 위한 준비를 조율하고 해양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
– 이는 동남아시아 각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 등에서 빚어질 수 있는 미국, 필리핀, 대만 등과의 군사적 충돌을 미리 대비하라는 메시지로 읽힘.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나, 해역을 언급하지는 않았음.
– 이같은 주문은 중국이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방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올해 전년 대비 7.2% 증액된 1조6천700억 위안(약 309조원)의 국방예산을 배정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매진.

3. 호주-베트남,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격상
– 중국 견제 정책을 펴고 있는 호주가 베트남과 양국 외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음. 양국은 핵심광물 협력도 확대하기로 해 호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7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관계 격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관계 격상으로 호주와 베트남은 서로의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고, 찐 총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베트남이 다른 나라와 맺은 외교 관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 양국이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두 나라는 기후 변화, 에너지, 국방 및 안보, 경제 참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했음.
– 양국은 또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 통합을 통해 한층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를 추구하기로 했음. 특히 양국은 “에너지 및 광물에 관한 연례 장관급 대화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포함한 에너지와 자원 부문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중국을 대체할 희토류 공급망으로 떠오르고 있음.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제품에 사용되며,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 매장량이 많은 국가. 미국도 지난해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으며 희토류 공급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음.
– 이날 양국의 관계 격상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 최근 들어 해빙기를 맞고 있지만 호주와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극심한 무역 갈등을 빚었음. 또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호주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통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 중.

4. 인도 첫 고속철 건설사업 ‘박차’…”곧 신칸센 열차 계약”
– 인도의 첫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 7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와 마하라슈트라주 뭄바이 구간(508km)에 고속철도를 건설 중인 인도고속철도공사(NHSRCL)가 이달 말까지 일본 고속열차 신칸센 E5 시리즈 6세트 도입계약을 체결할 예정.
– 이번 첫 도입 계약 이후 추가 계약은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2017년 착공한 이 사업의 초기 비용은 24개 고속열차 세트 구매 등을 포함해 총 1조1천억루피(약 17조7천억원)로 추정. 2016년 출범한 NHSRCL은 인도 철도부 산하로 연방정부와 구자라트 및 마하라슈트라 주정부가 출자.
– 사업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NHSRCL이 올해 8월 15일까지 신칸센 열차와 운영체계 구매 등을 위한 모든 입찰에 응할 것이라고 전했음. 또 사업의 전반적 진척도는 지난 1월 기준 약 40%로 구자라트주 진척도는 48.3%, 마하라슈트라주는 22.5%라고 말했음. 특히 지난 1년 동안 고가교 100㎞ 이상 구간이 완공됐고 고속철도용 다리 6개도 건설됐다고 덧붙였음.
– 철도부 관계자는 “주 정부가 행정관들에게 이달 말까지 사업부지 인수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음. 철도부는 현 추세로 사업이 진전되면 구자라트 구간에서는 2026년 6∼7월 고속열차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음. 인도에는 현재 시속 200㎞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고속철로가 없으며, 신칸센 E5 시리즈 모델의 최고 속도는 시속 320㎞.

5. 이스라엘군, 작년 10월 ‘안보 실패’ 내부 조사 착수
–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무방비로 당했던 지난해 10월 7일의 ‘안보 실패’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 7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가자지구 인근 지역이 무방비로 노출됐던 상황 등에 대한 조사 개시를 선언.
–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과 미래 전투 준비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가자지구 인근 주민들의 거주지 복귀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 그는 군 지휘관들에게 “전쟁 발발 당시 군은 시민 보호라는 최우선 임무에 실패했다”며 “우리의 과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배워야만 앞으로 시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
– 유대 명절인 초막절이 끝난 직후 찾아온 안식일인 지난해 10월 7일 새벽 하마스는 3천여명의 무장대원을 이스라엘 남부에 침투시켰음. 당시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약 1천200명의 이스라엘 주민과 군인을 학살하고, 250여명을 인질로 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갔음.
–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의 전조가 있었음에도 이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고, 상황 발생 후 대처도 늦어 시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