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2] 동남아,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유치전 과열…싱가포르 “보조금 지급” 시인
1. 중국 주요 지자체, 투자계획 속속 발표
– 중국 주요 지자체가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끝나자 대규모 투자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 보도.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라는 중앙정부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지방정부의 올해 총 투자 계획은 총 2조위안(약 371조2천억원) 규모를 훨씬 넘음.
– 이날 관영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둥성의 성도 광저우시는 올해 1분기 319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 또 올해 전체로는 3천805억위안 규모의 핵심 사업 844개를 개시. 동부 저장성은 원자력과 신 에너지 등 1천여 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1조 위안 이상의 투자 계획을 20일 발표.
– 광둥성의 경우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제조산업 등 분야의 1천508개 프로젝트에 1조위안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광둥성은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올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목표치를 작년 2.3%보다 늘어난 4%로 설정했다고 밝혔음. 장쑤성도 춘제 연휴 첫날인 지난 10일 반도체와 자율주행차량 등 76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은 몇 년간 계속된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내수 부진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해 고민이 깊음. 중국 최고 지도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주요 지방 관리들에게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국가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하라고 주문.
– 이와 동시에 빚이 많은 지자체의 관리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부 인프라 투자를 연기하거나 중단할 것을 지시받았음. 이에 부유한 지자체의 관리들은 인프라 투자 가속화와 고부가가치 산업 확대를 약속하는 올해 목표를 앞다퉈 내놓고 있음.
2. ‘중국 어민 사망’ 갈등 계속…대만 “진먼 해역서 중국 해경선 퇴거”
– 대만 최전방 도서인 진먼다오(金門島) 해역에서 도주하던 중국 어선이 전복돼 어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음. 대만 해양경찰이 진먼다오 수역에 진입한 중국 해경선을 쫓아내는가 하면 대만 유람선에 대한 중국 해경선의 강제 검문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는 모습.
– 대만 언론은 21일 대만 해양경찰이 전날 오전 9시께 중국 해경 150t급 해양감시선 8029호가 진먼 해역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레이더로 파악했다고 밝혔음. 이어 중국 해감선이 9시 5분께 진먼의 금지·제한 수역에 진입함에 따라 동급 해순 함정 3556호를 파견했고, 10시 5분께 중국 해감선에 대한 퇴거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음. 이는 사실상 대만 함정이 중국 해감선을 추적해 쫓아냈다는 의미.
– 대만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긴장 수위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앞서 중국 해경 선박 6척은 19일 오후 4시 47분께 진먼다오 근처에서 대만 진샤해운 소속 유람선인 추르(初日)호에 접근해 정선을 명령한 뒤 해양경찰 6명이 강제로 배에 탑승해 30여분간 검문을 실시.
– 이는 춘제(설) 연휴 기간인 14일 대만 당국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자국 소형 고속정이 전복돼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빌미 삼은 중국 당국이 18일 진먼다오 해역의 상시 순찰을 선언하고 나서 취한 첫 도발성 정선·검문 조치로 해석
– 이번 사태를 둘러싼 양안 간 긴장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양측이 곧 ‘출구 찾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음.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은 19일 생존 어민을 데려올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만을 향해 “사후 처리를 잘하고 양안 동포의 감정이 더는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수위 조절에 나섰음.
3. 일본 기시다, 후쿠시마 원전 잇단 누출사고에 “재발방지 철저”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작년 이후 오염수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시다 총리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대한 엄격한 지도, 관계기관 협력,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음.
– 이에 앞서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고바야카와 도모아키 도쿄전력 사장과 만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도쿄전력의 원전 폐쇄 작업 안전성이 지역과 국내외에 불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 그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일련의 문제에 공통된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인적 실수를 막아 달라고 요구.
– 고바야카와 사장은 “안전 확보 관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다”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음. 그는 사이토 경제산업상과 만난 뒤 취재진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효과적인 실수 방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사고와 관련해 작업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중대한 위반이 될 우려가 있었다”며 계속해서 개선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음.
–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난해 10월 도쿄전력 하청업체 직원들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배관을 청소하던 중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쓰는 사고가 발생. 이어 지난 7일에도 배관 밸브를 열어둔 채 작업한 탓에 오염수 1.5t이 누출.
4. 동남아,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유치전 과열…싱가포르 “보조금 지급” 시인
–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 각국 정부까지 나서 경쟁을 벌이고 있음. 21일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스위프트 콘서트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전날 밝혔음.
– 싱가포르 문화부와 관광청은 공동 성명에서 당국이 콘서트 주최사인 AEG와 직접 협의했다고 말했음. 싱가포르 공연 유치를 위해 지급한 금액, 동남아시아 지역 독점 공연 조건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다만 당국은 “스위프트 공연이 싱가포르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해 독점 조건이 포함돼 있음을 짐작하게 했음.
– ‘에라스 투어’라는 이름의 월드투어를 진행 중인 스위프트는 다음 달 초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6차례 공연. 관객 약 30만명이 싱가포르 공연장을 찾을 예정. 스위프트 공연을 보기 위해 주변국에서도 팬들이 몰려 숙박, 관광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기대.
– 앞서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스위프트 공연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싱가포르에서만 열리는 것이 싱가포르 정부 지원 때문이라고 주장. 세타 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비즈니스포럼 행사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스위프트 콘서트 동남아 독점권을 대가로 공연당 200만∼300만달러(26억7천만∼40억원)를 제공했다”고 말했음.
– 스위프트는 지난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6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네 번째 ‘올해의 앨범’ 트로피를 받은 당대 최고 팝스타. 지난해 연예계 인물 최초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단독 선정되기도 했음.
5. 캄보디아 훈센, 탁신 가석방에 태국행
– 훈센(71) 캄보디아 전 총리가 21일 태국을 방문해 지난 18일 가석방된 탁신 친나왓(74) 전 총리와 만났음. 21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훈센 전 총리는 이날 전용기편으로 방콕 돈므앙 공항에 도착해 방콕에 있는 탁신 전 총리 집을 찾았음. 두 사람은 통신 재벌 출신인 탁신이 총리가 되기 이전인 1992년부터 막역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음.
–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용기를 탄 사진을 올리며 “나의 형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를 만나러 방콕으로 가는 중”이라고 썼음. 훈센은 탁신과 점심을 먹고 오후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음. 공개된 사진에서 탁신은 목과 팔에 보호대를 착용한 모습이었음.
– 훈센은 1985년 총리에 취임한 뒤 38년간 장기집권하다가 지난해 장남 훈 마넷에게 총리 자리를 넘겼음. 그는 총리 퇴임 후에도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왕 최고 자문위원장까지 맡고 있음.
–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뒤 2008년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 해외에서도 태국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탁신은 지난해 8월 22일 귀국해 8년 형을 받고 수감. 수감 첫날 경찰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약 6개월 만에 가석방.
6. 스리랑카 대법원, ‘가혹 논란’ 테러법안 제동
– 위헌 논란이 제기돼온 스리랑카의 대(對)테러 법안이 대법원 제동으로 일부 위헌적 조항이 제거된 뒤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임. 21일(현지시간) 스페인 EFE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의회에 계류 중인 대테러 법안의 8개 조항이 위헌적으로 판단된다며 이들 조항을 없애면 법안을 가결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음.
– 해당 법안은 1979년부터 시행 중인 테러예방법(PTA) 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국내외 지적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자 2023년 3월 발의됐다. 하지만 이후 PTA보다 더 가혹하고 억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 PTA는 당국이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를 분리해 타밀족 국가를 세우려는 반정부 무장단체 활동을 진압하는 데 주로 적용돼왔음.
– 이에 국내 노동계와 언론계 등은 대법원에 해당 법안의 위헌성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을 잇따라 제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들 탄원 제기에 따른 것. 유엔은 최근 성명을 내고 법안이 수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면 당국이 지나친 권력을 갖게 돼 개인을 영장 없이도 구속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
– 탄원인들을 대표하는 변호인단 소속 스와스티카 아룰린감은 해당 법안에는 군부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개인을 구속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음. 스와스티카 변호사는 “법안의 테러 개념이 너무 폭넓어 어떠한 행위도 테러 행위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음.
7. 이스라엘군 최고 법무관 “군 일부, ‘범죄 문턱’ 넘었다”
– 이스라엘 최고위 법무관이 21일(현지시간) 일부 이스라엘군(IDF)이 가자지구에서 ‘범죄 문턱’을 넘은 행위를 했다면서 부당한 무력 사용과 민간 재산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수석 법무관인 이파트 토머 예루샬미 소장은 이날 장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법무관들이 “IDF의 가치와 명령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을 접했다고 밝혔음.
– 그는 “용납할 수 없는 현상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발언, 구금자 등에게 적용한 작전상 정당화되지 않은 무력행사, 작전 목적이 아닌 사유 재산의 사용 또는 처분을 포함한 약탈, 명령에 반하는 민간인 재산 파괴”가 그런 행위에 포함된다고 말했음. 또한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이스라엘군 전체를 대표하는 것을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훼손한다고 강조.
– 그는 그러면서 군은 “범죄의 문턱을 넘은” 사건들을 포함해 문제가 되는 행위들을 조사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어 지휘관들에게는 무관용의 환경을 만들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라고 요구. 예루샬미 소장의 서한은 이스라엘 참모총장이 작년 10월 7일 하마스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이스라엘의 안보 대응 실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
– NYT는 이달 초 가자지구에 투입된 이스라엘 군인들이 본인의 SNS에 올린 영상들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군인들이 상점과 교실, 민간인 재산을 파손했으며 가자지구에 정착촌을 건설해야 한다는 선동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 당시 이스라엘군은 “영상에서 드러난 군의 행동은 개탄스러운 일이며, 군의 명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