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0] 이슬람 성월 라마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뇌관 우려
1. 중국, 디플레우려 속 5년만기 기준금리 0.25%p 인하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중 하나를 6개월 만에 전격 인하. 인민은행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LPR 5년 만기를 연 3.95%로 인하하고 LPR 1년 만기는 연 3.45%로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밝혔음.
– LPR 5년 만기는 연 4.20%에서 0.25%포인트 대폭 인하된 것. 중국이 LPR을 조정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 지난해 8월 21일 LPR 1년 만기를 2개월 만에 0.1%포인트 인하하고 5년 만기는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9월부터는 5개월 연속으로 같은 수치가 유지돼 왔음. 외신과 중국의 시장 전문가들도 중국의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 바 있음.
– LPR은 명목상으로는 시중은행 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리의 평균치이지만,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여겨짐. 1년 만기는 일반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알려져 있음. 중국이 주택담보 대출이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을 인하한 것은 침체한 부동산 경기 살리기를 위해 유동성 공급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
– 중국 경제는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기저효과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5.2%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올해는 4%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음. 중국은 이달 들어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추가 인하하는 등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음.
2. “중국 사회침체, 우리시대 가장 중대한 위기”
– 중국의 경제성장이 형식주의, 관료주의, 상향식 체념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중국 저명학자가 지적.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우한대 루더원 교수는 지난 18일 소셜미디어 위챗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실체보다는 피상을 향한 경향이 사회적 침체로 이어져 우리 시대 가장 중대한 위기가 된다”고 썼음. 해당 글은 삭제됐으나 이미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나갔음.
– 농촌 거버넌스 전문 사회학 교수인 루 교수는 최근 농촌 현장 답사를 다녀왔다면서 “풀뿌리 정부들은 현실 문제 해결보다 상급 기관 보고를 우선시한다”고 지적. 그러면서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가, 국영기업 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신의 중학교 동창회에서도 모두가 일터에서의 형식주의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음. 또한 그러한 형식주의 경향이 학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음.
– 루 교수는 “대학들이 혁신 인재 육성을 크게 떠벌리고 있지만 구체적 조치는 종종 저급한 수준의 반복일 뿐”이라고 지적. 루 교수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중국 경제의 회복 부진과 짝을 이루고 있으며 비관주의와 체념이 사회 전체에 스며들고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산업단지 내 공장들은 대개 가동 능력 이하로 운영되고 있고 많은 주문에도 이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음.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고 지도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광둥성 싱크탱크 ‘광둥체제 개혁연구회’의 펑펑 회장은 지적. 그는 SCMP에 “현재 관리들이 책임지기를 꺼리면서 실질적 결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조성되고 있다”며 “정치적 올바름을 맹목적으로 고수하기보다 성과 평가에서 능력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음.
3. 일본, 우크라 재건에 1천400억원 지원
–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앞둔 19일 도쿄에서 ‘일본·우크라이나 경제부흥 추진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약속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기업인을 포함해 약 300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협력 문건 56개에 합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
– 일본 정부는 ‘지뢰 대책·건물 잔해 처리’, ‘생활 재건’, ‘농업 발전’, ‘바이오 등 혁신적 제조업’, ‘디지털·정보통신(IT)’, ‘에너지·교통 인프라’, ‘부정 대책·거버넌스 강화’ 등 7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로 했음. 아울러 일본은 우크라이나 복구 지원을 위해 158억엔(약 1천400억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음.
–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투자 협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음. 또 일본 외무성은 현지 사업을 추진하는 일본 기업인들을 위해 입국 제한에 대한 특례 조치도 발표.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피 권고를 유지하면서도 안전 대책을 확보하면 수도 키이우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음.
– 일본은 양국 간 투자와 무역 확대를 위해 키이우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사무소도 설치한다고 밝혔음.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강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음. 그는 작년 3월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부흥을 위한 투자 등 일본의 기여에 대한 제안을 들은 것이 이번 회의의 시작점이라며 이처럼 말했음.
– 기시다 총리는 “농업, 제조업, IT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민관이 하나가 돼 강력하게 지원할 생각”이라며 일본만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일본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그동안 100억 달러가 넘는 다양한 지원을 해 재정 지원 면에서 네 번째 나라”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오늘은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했음.
4. 인니 대선 부정선거 의혹, 헌재 소송 제기 등 불복 움직임
– 지난 14일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그와 경쟁했던 후보들이 부정 선거 증거들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1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매체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기호 1번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 측의 법무 담당자인 아리 유수프 아미르 변호사는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한 제보를 취합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를 인도네시아 선거감독국에 신고했다며 “향후 헌재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음.
– 특히 그는 부통령 당선이 유력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와 관련해 헌재 윤리위원회 판결을 근거로 기브란이 후보 부적격자임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40세 이상만 대통령·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있지만 지난해 헌재는 선출직을 지낸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소원을 인용, 30대인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음.
– 여당 후보였던 간자르 프라노워 측의 토둥 물리아 루비스 변호사도 헌재 소송을 포함해 모든 것을 준비 중이라며 내달 20일 선거관리위원회(KPU)가 당선자를 발표하면 바로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에 프라보워 측은 프라보워와 다른 경쟁자들의 지지율 격차가 3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충분한 부정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자신.
– 전문가들도 헌재에서 부정선거를 입증해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음. 파자자란 대학교의 수지 드위 하리잔티 헌법학 교수는 “헌재에서 부정선거를 입증하려면 부정행위가 구조적이고 조직적이며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며 지금까지 누구도 이를 입증한 적이 없다고 말했음.
5. 유엔 ‘아프간 국제사회 관여’ 콘퍼런스 개최…당사국 탈레반은 불참
–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지만, 당사국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회의 참석을 거부. 1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유엔은 18∼19일 양일간 카타르 도하에서 아프가니스탄 주재 25개 유엔 회원국 및 지역기구 특사들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를 개최.
–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콘퍼런스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음. 특히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과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 문제가 주요 의제에 올랐음. 행사에는 아프가니스탄 내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등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목소리를 냈음.
– 다만,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탈레반 정부는 당초 참석을 예정했다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유일한 공식 대표가 돼야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며 행사 시작 전날 참석 거부 방침을 밝혔음. 유엔 안팎에선 탈레반의 여성 인권 제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권단체 등이 초청된 것과 관련해 탈레반 당국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음.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행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국내 평화는 물론 이웃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탈레반과 국제사회 간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유엔 특사를 임명하기 위한 협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6. 유엔안보리, 가자 ‘즉각휴전’ 결의안 20일 표결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20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칠 예정. 하지만 미국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일시 휴전안을 담은 다른 대안을 제시해 결의안 초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
– 1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안보리는 20일 오전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알제리가 제출한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 알제리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 거부, 모든 당사자에 대한 국제법 준수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음.
– 다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알제리 제출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혀 표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련 “우리는 투표를 서두르지 않을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는 표결에 기한을 두고 안보리가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CNN에 말했음. 알제리 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수하는 미국은 일시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다른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음.
– 미국이 제시한 대안에는 또한 팔레스타인 난민이 밀집된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향한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공격에 대해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지고, 이들이 이웃나라 등으로 터전을 옮기도록 내몰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음.
-라파에는 작년 10월 전쟁 발발 후 지속된 피란민 유입으로 100만명 이상이 몰려 있다. 라파로 숨어든 하마스 세력의 근절을 주장하며 전면 공습을 밀어붙이려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면 피란민들의 대량 인명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 또한, 피란민이 대거 접경지인 이집트로 몰릴 가능성도 있음.
7. 이슬람 성월 라마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뇌관 우려
– 다음 달 시작되는 이슬람의 금식성월 라마단 기간 아랍계 주민의 예루살렘 성지 출입을 둘러싼 갈등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올해 라마단 기간에 아랍계 주민들에 대한 알아크사 사원 출입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 동예루살렘에 있는 알아크사 사원은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
– 사안을 잘 아는 두 명의 당국자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 장관들은 지난 18일 일부 아랍계 인사들이 라마단 기간 알아크사 사원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할지를 논의. 이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정부 내각이 수일 내에 안보 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음. 네타냐후 총리실은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음.
– 알아크사 사원이 있는 동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로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음.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해서는 알아크사 사원 방문을 오랫동안 제한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선제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내 아랍계 주민들에 대해서도 출입 제한을 강화.
– 일부 아랍계 주민들은 다음 달 10일께 시작하는 라마단 기간에는 출입 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등 이스라엘 극우 인사들은 오히려 출입 제한을 강화하자고 주장해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음. 앞서 이스라엘 현지 채널13 방송은 네타냐후 총리가 벤-그비르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라마단 기간 아랍계 주민의 성지 방문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도.
– 라마단 기간 성지 방문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되어 왔음. 특히 올해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어 라마단 기간 성지 갈등이 전쟁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