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1] ‘가자 휴전’ 안보리 결의 또다시 부결…미국 세번째 거부권 행사
1. 중국 공산당 중앙금융위 “규제 투명성·안정성·예측성 높이겠다”
– 중국의 금융 사령탑인 공산당 중앙금융위원회가 금융 규제의 투명성·안정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나섰음.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앙금융위원회는 중국이 앞으로 국제규칙에 따른 금융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금융 제한 조치를 줄여 세계 시장에 통합되게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음.
– 중앙금융위는 이어 “중국 안팎 금융 시장의 상호 연결성을 강화하고 국가 간 투자와 자금 조달을 더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중국 증시 등에서 기업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외국 투자자들의 ‘탈(脫) 중국’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
– 실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에 따르면 작년 외국기업들의 대(對)중국 직접 투자액(FDI)은 330억 달러(약 44조원)로 전년 1천802억 달러(약 240조3천억원)와 비교할 때 82% 감소.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 상황, 중국 당국의 반간첩법 시행, 그리고 중국 경제의 장기침체 등으로 외국 기업들이 자금을 중국 밖으로 빼 나가고 있음.
– 공산당 중앙이 집중통일 영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작년 3월 출범시킨 중앙금융위는 당과 국무원의 최고위급이 금융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조율하는 중국의 금융 사령탑. 중앙금융위 총괄 지도 아래 국무원 직속 기구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금융 및 증권 관련 감독 업무를 맡음. 리창 총리가 중앙금융위 주임을, 허리펑 부총리가 중앙금융위 판공실 주임을 겸임.
2. “징용 공탁금 수령, 일본 기업에 첫손해…한일관계 영향 제한적”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21일 일본 기업에 처음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지만,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음.
– 보수 성향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기업 첫 실해(實害·실질적인 손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가 6천만원을 출급했다며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으로 일본 기업에 자금 면에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
– 요미우리는 “징용공 소송에서 공탁금을 한국 법원에 공탁한 일본 기업은 히타치조선뿐”이라며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며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한국 정부에 항의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음.
– 한국 정부는 작년 3월 6일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
이에 따라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재단 자금으로 지급됐으며 일본 기업 자금이 원고에게 직접 전달된 사례는 그동안 없었음.
– 일본 언론은 일본 기업에 첫 손해가 발생했지만,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진행하는 점 등을 들어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진보성향의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제철 등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배상 상당액을 받고 있어 이번 공탁금 수령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3. 홍콩기자협회장 “기자들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위험 느껴”
– 홍콩 당국은 국가기밀 절도와 간첩활동 등을 아우르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언론을 겨냥한다는 보도에 대해 “거짓”이라고 반박.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 보안장관은 전날 홍콩 친중 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DAB) 주최 홍콩판 국가보안법 세미나에서 해당 법이 언론을 표적 삼아 설계됐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비난.
– 탕 장관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RFA가 홍콩판 국가보안법상 일부 범죄가 언론을 겨냥한다고 언급한 보도는 거짓이다. 우리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들만 겨냥한다”고 반박. 그러면서 “모든 사람, 특히 언론 보도를 보호할 충분한 안전장치들이 있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을 통해 자유가 보장된다고 주장.
– 그러나 홍콩기자협회(HKJA)의 론슨 챈 회장은 전날 홍콩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모호한 법안으로 홍콩 기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가 보도. 챈 회장은 그러면서 기자협회가 회원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의 예비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자신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고 밝혔음.
– 첸 회장은 또한 응답자의 75% 이상이 해당 법이 언론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음. 아울러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외국 매체에서 일하는 특파원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음. 그는 “해당 법과 조항의 표현이 상당히 모호하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는 해당 입법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 홍콩 정부는 지난달 30일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한 공공협의를 시작한다면서 관련 문서를 공개하고 이달 28일까지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음. 공공협의안에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다룰 반역, 내란, 선동, 간첩활동, 외세 개입, 국가기밀 절도, 컴퓨터·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국가안보 위협 행위 등의 죄목이 망라.
– 이중 특히 관심을 끈 것은 ‘국가기밀 절도’로, 홍콩 정부는 절도 대상이 되는 기밀을 7가지 유형으로 분류. 이에 대해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법은 언론인들의 업무에도 이목을 집중시킨다”며 “호주 기자 청레이는 중국 정부의 발표 몇 분 전에 공식 자료를 공개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중국에서 투옥됐다”고 지적.
4. ‘강제 징집’ 미얀마 탈출 행렬
– 미얀마 군사정권의 강제 징집을 피해 나라를 떠나려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천 명이 여권사무소에 몰려 2명이 숨지는 압사 사고가 발생. 20일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의 여권 발급 사무소에 군중이 몰려 사고가 났음. 미얀마 군정은 최근 소수민족 무장단체의 공세로 위기에 처하자 병력 보강을 위해 매달 5천명의 강제 징집을 발표.
– 여권을 받으려는 미얀마인 약 5천명이 밤새도록 줄을 서서 대기했고, 사무소가 열리자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아수라장이 됐음. 해당 사무소에서는 하루 약 2천명만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 50대와 30대 여성이 압사했고, 1명은 인파에 밟혀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음.
– 강제 징집을 피해 해외로 떠나려는 청년들이 크게 늘면서 여권 사무소에는 밤샘 대기 줄이 이어지고 있음. 대기표를 받아 판매하는 이들까지 생겨나면서 여권 신청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음. 대기표가 암시장에서 약 50만원에 거래되고, 여권 발급을 앞당기기 위해 뇌물이 오가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태국으로 피신하려는 미얀마인이 급격히 증가하자 태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주미얀마 태국대사관은 지난 15일부터 비자 신청을 하루 400건으로 제한.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합법적인 입국자는 환영하지만 불법 입국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음.
5. ‘총선 1위’ 파키스탄 칸 전 총리 무소속 진영, 군소 정당 연대
– 최근 파키스탄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정당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출신 무소속 후보 진영이 무명에 가까운 군소 정당과 연대하기로 했음. 2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돈(Dawn)과 AFP통신에 따르면 고하르 알리 칸 PTI 총재는 전날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니 이테하드 평의회'(SIC)와 손잡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SIC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지만 작년 8월 연방하원 해산 전까지 의석이 없는 등 존재감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음. 지난 8일 실시된 총선에서는 SIC 총재만이 당선.
– 이번 총선에서는 칸 전 총리는 수감 상태여서 출마할 수 없었음. 그가 이끄는 PTI는 당국에 의해 정당 상징 사용이 금지되면서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 하지만 이들 무소속 후보는 가장 많은 93석을 얻었음. 파키스탄 ‘실세’인 군부의 지원으로 1위로 전망됐던 파키스탄무슬림연맹-나와즈(PML-N)는 75석으로 2위에 그쳤으며 PML-N과 함께 주요 정당으로 꼽히는 파키스탄인민당(PPP)은 54석을 차지.
– PTI 측 무소속 후보들은 다른 정당에 편입해 여성 및 소수자 몫인 연방하원 70석을 마저 배분받아야 차기 정부 구성을 추진할 수 있기에 그동안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추진해왔음. PTI 측의 이번 발표는 PML-N이 PPP, 일부 군소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키로 합의,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온 것. PTI 측 무소속 후보들은 이번 주중 SIC 가입 신청서를 선관위에 보낼 예정.
6. ‘가자 휴전’ 안보리 결의 또다시 부결…미국 세번째 거부권 행사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또다시 실패.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중동 상황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알제리가 제시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음.
– 알제리가 작성을 주도한 결의안 초안은 ▲ 인도주의적 휴전 ▲ 가자지구 전역으로의 인도주의적 지원 전달 ▲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이주 반대 ▲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명령 준수 ▲ 국제법 준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음. 이 같은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한국을 포함한 13개 이사국이 찬성을 얻었음.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지상전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추가적인 인도주의적 참사를 막기 위해 휴전이 불가피하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반영.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에는 실패.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 앞서 알제리는 ICJ가 지난달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린 뒤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 작성을 주도해왔음. 그러나 미국은 알제리가 작성한 결의안 초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중동 휴전협상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해왔음.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알제리 제출안 대신 다른 대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음. 미국 제출 결의안은 알제리 제출안이 담은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 요구 대신 하마스의 모든 인질 석방에 근거한 임시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음. 이밖에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테러 행위 비난, 하마스의 가자 통치 반대,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이주 반대,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공격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