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3] 인도, ‘최대 종교분쟁지’에서 힌두사원 축성식
1. 군 수뇌부 숙청 시진핑, 군대 법치주의 강화 조례 서명
– 중국 지도부가 잇단 비리 사건에 연루된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벌이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군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마련에 나섰음.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새로 개정된 ‘군사입법공작(업무)조례’ 발표에 관한 명령서(주석령)에 서명.
– 개정된 조례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와 시진핑의 강군사상과 법치사상, 군사위 주석 책임제 등을 관철한다는 내용이 지도 사상과 기본원칙으로 명시. 또 군사법규와 규정에 대한 제정 권한을 명확히 하고 관련 규정 마련 과정에서 초안 작성, 보고, 심사, 공표, 개정, 폐지 등의 절차를 규범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음. 새로 개정된 조례는 총 13장 85조로 구성.
– 신화통신은 이 조례에 대해 “군사 입법 업무 시스템 및 메커니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확립한 것”이라면서 군사입법 업무의 질적인 발전과 의법치군(依法治軍·법으로 군을 다스림) 전략의 이행, 군사 거버넌스의 전면적 강화 등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
– 중국 지도부가 이같은 조례를 마련한 것을 두고 최근 로켓군을 비롯한 군 장성들의 잇단 부패 사건이 잇따르는 것으로 볼 때 주먹구구식의 규정 제정 등 군대 내의 자정 기능이 상실됐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옴. 미국 정보당국자들은 시 주석이 최근 대대적인 군부 숙청에 나선 배경에는 군 전반에 퍼진 부정부패로 군사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판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2. “중국, 대만산 농수산물 34종 무관세 중단할 듯”
– 중국이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재집권한 것을 계기로 경제·무역 보복에 돌입하는 기류가 감지. 23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국정 자문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기관지 인민정협보는 최근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빈랑(열대 과일)과 갈치 등 대만산 농수산물 34종에 부여하던 무관세 특혜가 중단될 수 있다고 보도.
– 인민정협보는 그러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자유무역협정인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음.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일명 조기 수확<早收>) 품목으로 지정, 관세감면·무관세 혜택을 적용해왔음.
– 그러나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대만 총통 선거를 나흘 앞뒀던 지난 9일 대만산 농수산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음.
– 일련의 이같은 흐름은 중국이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의 취임식(5월 20일)을 앞두고 대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조치로 해석. 탕융훙 샤먼대 대만연구센터 부주임은 이와 관련해 ‘자식기과'(自食其果·자기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의미)라는 사자성어를 동원해 민진당을 비난.
– 탕 부주임은 “경제·무역 문제는 양안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민진당 당국은 대만 독립 입장을 고수하고 92공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안 협상의 기초와 ECFA 유지 조건을 훼손했다”고 말했음. 92공식은 1992년 중국과 대만이 이룬 공통 인식을 일컫는 것으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것이 골자. 친중 국민당은 이를 수용하나 민진당은 거부.
3. 일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파벌 해소 ‘갈팡질팡’
– 일부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일본 집권 자민당이 파벌을 ‘정책 집단’ 형태로 존속시키되 정치자금 모금과 인사 추천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이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정치쇄신본부는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의원들에게 제시.
– 쇄신본부는 개혁안에서 파벌 해소와 파벌의 정책집단 전환과 관련해 “관건은 정책집단이 ‘자금’과 ‘인사’로부터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라며 파벌들이 비자금 동원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금지하고, 각료 인사 시 추천 인사 명부를 작성해 협의하는 것도 없애자고 제안. 또 정책집단이 정치자금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당이 조사를 진행해 활동 정지나 해산을 요구하도록 했음.
– 정치자금 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를 도입하고, 회계 책임자가 체포·기소되면 사안에 관련된 국회의원을 함께 처벌한다는 내용도 개혁안에 담겼음. 아울러 쇄신본부는 비자금을 챙기고도 기소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두고 향후 정치자금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연루된 의원에게 경위를 설명하게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 이번 논의에서 쇄신본부는 ‘파벌 해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파벌을 ‘정책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언론은 짚었음. 자민당 파벌 6개 가운데 검찰이 비자금 문제로 국회의원이나 전현직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한 ‘아베파’, ‘기시다파’, ‘니카이파’는 지난 19일 해산을 결정했고, 관계자가 기소되지 않은 ‘아소파’, ‘모테기파’, ‘모리야마파’는 해산하지 않은 상태.
– 하지만 파벌을 사실상 인정한 쇄신본부 개혁안은 정권을 지지해 왔지만, 파벌 존속 의사를 비친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등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배려’한 것으로 보이며 파벌 해산이라는 핵심이 빠진 탓에 당내에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음.
4. 태국, 무에타이 세계화 “올림픽 종목 채택 추진”
– 소프트파워 육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 중인 태국이 전통 무술 무에타이를 전면에 내세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동원. 2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집권당 푸아타이당 대표이자 국가소프트파워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인 패통탄 친나왓은 소프트파워 증진 수단 중 하나로 올림픽 종목 채택을 포함한 여러 전략을 통해 무에타이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전날 밝혔음.
– 그는 “올림픽에서 태국을 대표하는 무에타이 선수들을 응원할 기회가 올 것”이라며 색깔별 띠로 구분하는 태권도와 유사한 등급 체계 등을 도입해 무에타이가 외국인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도록 하겠다고 전했음. 이와 함께 그는 무에타이 대회와 지도자 육성, 해외 무에타이 캠프 확대, 무에타이 장비 산업 진흥 등으로 국기(國技)인 무에타이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음.
– 태국 정부는 무에타이를 ‘수출 1순위’ 소프트파워로 꼽고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무에타이 지도자를 해외로 파견하고, 외국에서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는 등 무에타이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오는 4월에는 무에타이의 전설로 불리는 부아카우와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의 특별 친선경기도 개최.
– 정부는 무에타이를 배우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3개월까지 태국에 체류할 수 있는 특별비자도 내주기로 했음. 학교에서도 무에타이 수업이 확대. 국가소프트파워전략위원회는 방콕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무에타이 수업을 실시할 예정.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는 시범 프로그램에는 약 20개 학교가 참여하며, 국가에서 무에타이 교사를 파견하고 장비를 지원.
5. 인도, ‘최대 종교분쟁지’에서 힌두사원 축성식
– 과거 약 2천명의 유혈 충돌 사망을 유발한 ‘인도 최대 종교 분쟁지’에서 대규모 힌두교 사원이 문을 열었음.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아요디아에서 힌두교 라마신 사원 축성식이 열렸음. 이에 맞춰 전국 각지에서 신도가 모여들었으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비롯해 각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
– 이날 행사는 전국으로 생중계됐으며 정부는 이날 모든 관공서의 반일 휴무를 선언. 주식시장도 문을 닫았고, 많은 주(州)가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 아요디아는 힌두교도에게 최고의 성지 중 한 곳으로 꼽힘. 힌두교도는 약 7천년 전 아요디아에서 라마신이 태어났다고 믿는다. 라마신은 인도에서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대표하며 인도인이 가장 사랑하는 힌두교 신 중 하나.
– 하지만 16세기 초 무굴제국이 이 지역을 차지한 뒤 라마신 탄생 성지를 허물었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세웠다고 힌두교도는 주장. 이후 힌두교도는 모스크를 허물고 라마신 사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992년 힌두교 광신도들에 의해 모스크가 파괴. 이 일로 아요디아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 충돌이 일어나 약 2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이는 인도 역사상 최악의 종교 갈등으로 꼽히며 이후 힌두교도와 무슬림은 이 분쟁지를 놓고 서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해 왔음.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은 이 부지를 힌두교 측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힌두교 측은 라마신 신전을 짓기 시작했고 1단계 완공에 맞춰 이날 개관식을 열게 됐음. 2단계인 최종 완공은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음.
– 대규모 국가 행사로 진행된 이날 행사를 놓고 인도 내부에서는 올해 4∼5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모디 총리가 선거 캠페인을 본격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옴. 모디 총리는 10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인도를 세속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힌두 국수주의 국가로 변화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모디 총리가 종교 행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며 비난.
6. EU, 이스라엘 압박 “두 국가 체제가 유일 해법”
–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모두 인정하자는 ‘두 국가 해법’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음.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2일(현지시간)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수 없다”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을 거듭 주장.
–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렐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국가 해법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보렐 대표는 가자지구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두 국가 해법을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제회의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방식”을 회원국 외무장관들에게 제안했다고 덧붙였음.
– 보렐 대표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하마스를 뿌리 뽑는 대신 보복 공격으로 “여러 세대에 증오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며 양측이 평화 프로세스를 더욱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 유럽 각국 외무장관도 두 국가 해법과 즉각 휴전, 인질 석방을 주장.
–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신속한 휴전, 정치적 차원에서는 두 국가 해법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영토에 우리 국민 세 명이 억류된 상황에서 인질 석방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자 정부를 세워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오슬로 협정으로 확립.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반대한다며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