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5] 태국 ‘개혁 기수’ 피타, 의원직 유지
1. 중국 상가, 불법 공사 화재로 39명 사망
– 3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남동부 장시성의 상가 건물 화재 참사는 지하 1층의 불법 공사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파악. 25일 신화통신·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장시성 신위시 위수이구의 6층짜리 상업·주거용 건물에서 불이 나 내부에 있던 39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음.
– 당국 1차 조사 결과, 불은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뒤 지상 1·2층 상점으로 신속히 옮겨붙었음. 당시 지하 1층에서는 냉동창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시공 작업자들이 법규를 위반한 채 불을 사용하다 화재를 냈고, 불길이 삽시간에 거세져 조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게 당국 설명. 이후 짙은 연기가 통로를 따라 교육기관과 숙박시설이 있던 2층까지 퍼졌음.
– 쩡셴펑 신위시 교육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훈련에 참여한 고등직업학교 학생이 불행히 사망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리는 시 전체 교육기관, 특히 기숙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 조사를 실시하고, 시내 모든 학교 밖 교육기관 운영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
– 이번 화재는 현재까지 사망자 34명이 확인된 윈난성 산사태(22일)와 사망자 3명이 나온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진(23일)에 이어 발생한 대형 재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이번 참사를 가리켜 “또 하나의 중대 사고”라며 “조속히 원인을 규명해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추궁하고,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시. 이날 신화통신은 당국이 책임자 1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음.
2. 중국, 소수민족 통합 촉진 촉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구축”
– 중국 당국이 소수민족 담당 관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중화민족 통합 촉진 노력을 강화하라고 주문.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소수민족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민족사무위원회는 지난 23일 중국 전역 소수민족 정책 고위 관리들을 모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문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구축’을 강조.
– 중국 당국은 “중화민족 공동체에 관한 역사적 자료 체계, 담론 체계,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중화민족의 형성과 발전의 이유, 이론, 철학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시. 이어 중국 문화유산을 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중화민족의 공통성을 반영하는 전시와 문화 상품을 선보이는 노력을 하라고 덧붙였음. 또한 소수민족의 리스크를 해결하고 소수민족의 통합·안정을 수호하는 목표도 명시.
– 중국에서는 신장과 티베트 지역을 중심으로 소수민족 불만이 한때 중요한 사회적 불안 요소. 중국 당국이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인권탄압과 소수민족 문화 말살 등 비판이 제기. 중국 내 소수민족은 조선족 등 총 55개로 14억 인구의 약 9%인 1억2천500만명.
– 앞서 시 주석은 작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단체학습에서 “예로부터 중국 각 민족 인민은 빛나는 중화문명을 창조했고 위대한 중화민족을 탄생시켰다”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고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당과 각 민족 인민의 공통 임무”라고 강조.
3. “아베파 ‘비자금’ 간부들에 의원 사퇴·탈당 요구…불응시 징계”
– 일본 집권 자민당 집행부가 ‘비자금 스캔들’로 검찰 수사를 받고도 기소되지 않은 최대 파벌 ‘아베파’ 간부들을 상대로 탈당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들이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책임도 지지 않은 데 대한 부정적 여론과 당내 비판을 고려해 탈당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 자민당은 파벌 좌장이었던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과 사무총장을 지낸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등 아베파 간부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징계를 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아베파 간부들의 탈당론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들이 처분받지 않고 당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음.
–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줬으며, 이를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와 개별 의원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를 받았음. 도쿄지검 특수부는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아베파 국회의원 3명을 기소했으나, 아베파는 회계 책임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입건하지 않았음.
– 아울러 자민당은 야당 측 요구에 응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을 교체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음. 이와 관련해 아베파 소속인 스에마쓰 신스케 의원은 전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음. 한편, 자민당은 이날 정치개혁 관련 논의 결과를 담은 정치쇄신본부 중간 정리안을 확정할 계획.
4. ‘미스유니버스 운영’ 태국기업, 파산 위기에 대회 지분 절반 매각
– 세계적인 미인 대회인 미스유니버스 운영권을 인수해 화제를 모았던 태국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려 인수 1년여 만에 대회 지분 절반을 매각. 25일 현지매체 방콕포스트와 외신에 따르면 태국 JKN글로벌그룹은 미스유니버스 사업 지분 50%를 1천600만달러(약 214억원)에 레거시홀딩그룹 미국 법인에 매각하기로 했음.
– 멕시코 사업가 라울 로차 칸투가 소유한 레거시홀딩그룹은 미스유니버스 멕시코 대회를 개최해온 기업. JKN글로벌은 태국 유명 트랜스젠더 사업가 짜끄라퐁 짜끄라쭈타팁이 최대 주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회사로 태국을 기반으로 콘텐츠 유통, 음료, 식품, 미용 관련 사업을 해왔음. 짜끄라퐁은 2020년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1위, 세계 3위 부자 트랜스젠더였음.
– JKN글로벌은 2022년 10월 미스유니버스 대회 운영권을 세계적인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사인 IMG월드와이드로부터 2천만달러(267억원)에 인수. 짜끄라퐁은 이후 기혼 여성이나 이혼 여성에게도 대회 참가 자격을 주는 등 변화를 시도. 그러나 JKN글로벌은 경영 악화에 직면했고, 지난해 11월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자산 매각과 구조 조정 등을 추진해왔음.
– JKN글로벌은 “레거시홀딩그룹은 미스유니버스를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라며 지분 매각 절차는 9월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음. 회사 측은 매각 자금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계획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5. 태국 ‘개혁 기수’ 피타, 의원직 유지
– 태국 헌법재판소가 24일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야권 지도자 피타 림짜른랏(43) 전진당(MFP) 전 대표의 선거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유지 결정을 내렸음. 현지 매체 타이PBS와 외신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피타 전 대표가 미디어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같이 판결.
–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며 작년 5월 14일 총선에서 제1당에 올랐음. 그러나 총리 후보로 나선 피타는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서 보수 세력 반대로 과반 표를 얻지 못해 집권에 실패. 총선을 앞두고 친군부 진영은 피타가 태국에서 방송사를 운영하던 iTV의 주식 4만2천주를 보유 중이라며 법에 따라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
– 태국 헌법과 선거법은 미디어 기업 지분을 보유한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 피타는 iTV가 2007년 방송을 중단해 미디어 업체로 볼 수 없다며 자신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 이날 헌재는 피타가 출마할 당시에는 iTV가 미디어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며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재판관 9명 중 8명이 피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2일 피타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총선에 출마했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 헌재는 같은 달 19일 사건을 받아들이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타의 의원 직무를 정지. 대표직을 내려놓고 당 수석고문을 맡고 있던 피타는 의회로 복귀해 정치 활동을 이어가게 됐음.-
– 다만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아있음. 헌재는 오는 31일에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해 판결할 예정. 전진당이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 개정을 추진하자 앞서 한 보수 법조인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제소. 헌재가 정당 해산과 주요 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음.
6. 인니 대통령, 중립성 논란에 “나도 정치인…특정인 편들수 있어”
– 선거법까지 바꿔가며 자기 아들을 부통령 후보에 출마시켜 비난받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신도 정치인이라며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음.
– 24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군 기지에서 내달 14일 대선을 앞두고 그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도 정치인 자격으로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선거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했음.
– 재선 임기를 보내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은 3선 금지 헌법에 따라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인도네시아 선거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을 인용, 조코위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출마 길을 열어줬음.
–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에는 기브란을 러닝메이트로 삼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후보 겸 국방부 장관과 단둘이 만나 만찬 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됐음. 또 그가 관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주민들이 환호하자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손가락 2개를 V자 형태로 만들어 흔드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음. 프라보워와 기브란 후보의 기호는 2번.
–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숫자를 연상할 수 있는 손가락 모양을 하고 사진을 찍지 말라는 장관령을 내릴 만큼 공무원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대통령이 나서서 중립성 위반 논란을 일으킨 것.
7. “미국, 이라크·시리아 철군 검토”…’IS 부활’ 우려 제기
– 미국과 이라크가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를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음.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실제 철군이 이뤄질 경우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알리나 노마노우스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가 이날 푸아드 후세인 이라크 외무장관에게 전달한 서한에 미군의 이라크 철수 대화 개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또한 미국 싱크탱크 중동연구소의 시리아 및 대테러 전문가인 찰스 리스터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전했음.
– 미국은 2014년 이라크와 시리아의 다수 지역을 점령했다가 쇠퇴한 IS 격퇴를 위해 80여개국과 국제연합군을 결성. 현재 미군 병력은 이라크에 약 2천500명, 시리아에 약 900명이 주둔 중. 이라크의 경우 미국은 2011년 이라크 전쟁을 끝내면서 현지 병력을 완전히 철수했지만, IS가 이라크의 군과 경찰이 무너진 틈을 타 세력을 확장하자 이라크의 요청을 받고 다시 파병.
– 미군 철수 검토 소식은 이라크에서 반미 감정과 미군 철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중동 각지의 친이란 무장세력들이 결집하고, 이라크에서도 친이란 민병대가 ‘이란의 작전기지’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상태.
–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은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후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세력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으로부터 150여차례 공격을 받았음. 미군은 일련의 보복 공습을 단행하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의 확전 우려가 고조. 미군 철수 검토의 배경에는 이런 상황과 병력 안전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