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4] “유엔의 중국 인권 정례검토, 세계 분열의 축소판”
1. 중국 증시 부양책 나와도 투자자 반응 ‘회의적’
– 중국 당국이 대규모 증시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 이는 경제 회복과 함께 경제 정책이나 정치 환경의 큰 변화 등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면 어떤 반등도 일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
– 중국 주식시장은 이날 당국이 증시 안정 자금 투입을 검토하고 리창 총리가 증시 부양을 위해 강력한 조처를 요구했다는 소식에 상승.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을 추종하는 항셍지수는 이날 2.8% 올라 올해 최고치 상승 폭을 기록했고, 5년 내 최저치 수준인 중국 본토 주식들의 벤치마크는 0.4% 상승.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을 추종하는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도 이날 4.8% 상승.
– 그러나 중국의 실패한 시장 구제 노력의 역사, 암울한 경제 상황, 베이징의 장기 정책 로드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는 것. 랠리가 지속되지 않으면 심리는 더 위축될 위험이 커지고, 투자자들이 이미 3년 연속 손실을 보고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이 급격히 위축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옥스퍼드대학 중국센터의 조지 매그너스 연구원은 블룸버그에 “시진핑 측 인사들은 주식시장의 폭락 안정에 리스크라는 점을 그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전했음. 매그너스 연구원은 또 “투자자들이 단지 밸류에이션과 같은 일반적인 이유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정책과 정치 환경의 위축으로 중국 주식을 포기하고 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양쪽 모두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음.
– 중국의 벤치마크인 CSI 300 지수는 2020년 이후 가치가 3분의 1 이상 사라졌으며, 4년 연속 하락기에 진입. 중국의 많은 대기업이 포함된 홍콩 항셍지수도 올해 이미 10% 하락해 아시아 주요 지수 중 최악의 실적을 기록. 또 주식의 폭락으로 중국 주가지수와 연계된 수십억 달러 상당의 파생상품 손실이 발생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식 및 선물 계약을 매도하는 악순환이 반복.
2. “유엔의 중국 인권 정례검토, 세계 분열의 축소판”
– 유엔(UN)에서 5년 만에 열린 중국 인권 상황 검토 자리가 세계의 분열 상황을 드러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지적. 보도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자리에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신장, 티베트, 홍콩 등지에서의 심각한 인권 탄압에 대해 대대적으로 맹공을 퍼부었음.
– 반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 러시아, 벨라루스, 베트남 등 중국의 우방은 중국의 빈곤 완화 정책을 칭찬하며 인권이 개선됐다고 옹호. UPR은 유엔 193개 회원국이 약 5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
– 이번 UPR에서 미국은 45초로 할애된 발언 시간 동안 중국에 대해 6개 이상의 비난과 권고를 숨돌릴 틈 없이 쏟아내며 신장 지역에서의 집단학살, 모호한 반간첩법, 홍콩국가보안법 등에 대해 비판. 영국은 자국 시민권자이기도 한 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미 라이를 포함해 홍콩국가보안법 관련 기소를 중단하라고 촉구.
– 반면 중국의 우방 러시아는 중국이 인권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 경제적 발전 분야에서 인상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칭찬.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인권 진전을 언급했고,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중국이 유엔 조사에 조금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촉구.
– SCMP는 “중국에 대한 UPR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그 사이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인권 상황은 서방에 주요 뉴스가 됐다”고 설명. 이어 “이번 UPR은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치열하고 분열적인 분쟁 속에서, 유엔에서 심화한 지정학적 분열을 구체화했고 개발도상국을 향한 중국의 노력이 결실을 봤음을 보여줬다”고 짚었음.
3. 일본은행, 금융완화 유지…올 봄께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3일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해 온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새해 첫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
– 일본은행은 2016년 이후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로 동결했으나, 장기금리는 2022년 말부터 조금씩 변동 폭을 확대하며 상승을 허용해 왔음. 지난해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 폭 상한 목표를 기존 0.5%에서 1%로 올리되 시장 상황에 따라 1%를 어느 정도 초과해도 용인하기로 한 바 있음.
–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노토(能登)반도 강진과 봄철 임금 협상 등을 고려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해 왔음. NHK는 “일본은행이 물가와 임금 동향을 지켜보기 위해 현재의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음.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올해 봄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건으로 ‘물가 2%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승’과 ‘임금과 물가 상승 선순환’을 제시해 왔음. 지난해 일본 소비자물가는 식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오르며 1982년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은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금융완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우에다 총재는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형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로 안정시키는 일본은행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발언하며 금융완화 해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
4. 태국 정부, 성장률 전망치 대폭 하향 조정
– 태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 이례적으로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상반되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아 배경에 관심이 쏠림. 24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8%로 낮췄음. 작년 성장률 추정치도 기존 2.7%에서 1.8%로 크게 낮췄음. 태국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
– 재무부는 올해 외국인 입국자 전망치를 기존 3천450만명에서 3천350만명으로 줄이고 수출 증가율도 기존 4.4%보다 낮춘 4.2%로 제시. 관광은 직간접적으로 태국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외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입었음. 세계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까지 부진하면서 태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어왔음.
– 재무부 장관을 겸직 중인 세타 타위신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하며 국민 1인당 1만밧(37만원) 지급 등 각종 부양책을 추진해왔음. 다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IMF나 태국중앙은행(BOT) 시각과는 차이가 있음. IMF는 전날 태국 작년 성장률 추정치를 2.7%에서 2.5%로 소폭 하향조정했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6%에서 4.4%로 높였음.
– 정부의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이 정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경제위기론을 뒷받침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세타 총리는 앞서 고금리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 그러나 BOT는 금리 인하가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음.
5. “지난해 로힝야 난민 4천500명 바다로 나서…570명 사망”
– 인도네시아 등으로 가기 위해 지난해 바다로 나선 로힝야족 난민 중 약 57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23일(현지시간) 밝혔음. UNHCR에 따르면 지난해 방글라데시나 미얀마에서 바다로 나선 로힝야족 난민은 약 4천500명에 달하며 이들 중 569명이 사망 또는 실종. 지난해 11월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출발해 인도네시아로 향하던 배가 침몰하며 약 200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사망.
– UNHCR은 2022년에는 3천500명 이상의 로힝야족 난민이 39척의 배에 올랐으며 348명이 사망했다며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바다로 나서거나 사망한 사람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 특히 사망·실종자 수는 2014년(73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음.
– 매슈 솔트마시 UNHCR 대변인은 “지난해 바다에 나선 로힝야족 난민 8명 중 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다만해와 벵골만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수역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음. 바다에서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배에서는 각종 성폭력과 학대, 착취 등이 벌어진다고 UNHCR은 전했음. 배에 오르는 로힝야족 난민의 3분의 2는 어린이와 여성으로 추정.
– 배에 올라 무사히 여정을 마친 이들 중 64%는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음.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부터 로힝야족 난민이 대거 도착하면서 지역 주민이 이들의 상륙을 막는 등 갈등이 벌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 UNHCR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안다만해와 벵골만 인근 국가에 로힝야족 난민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
–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으로 오래 전부터 탄압받았다. 특히 2016년 미얀마 정부의 대규모 진압에 쫓겨 대거 방글라데시로 몸을 피했음.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약 100만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거주. 하지만 난민촌 생활도 매우 열악해 이들은 국교가 이슬람인 말레이시아나 무슬림이 절대다수인 인도네시아 등으로 건너가기 위해 낡은 목선에 오르고 있음.
6. “하마스, 이스라엘의 두달 휴전안 거절”
– 이스라엘이 인질 석방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2개월간 교전을 중단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하마스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AP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 익명을 요구한 이집트 고위 관리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제안한 2개월 휴전안을 거부했으며 완전한 휴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인질을 석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 이 관리는 또 하마스 지도부가 가자지구를 떠나는 방안도 거부했으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와 피란 중인 팔레스타인 주민의 귀가 허용을 요구한다고 전했음. 이어 이집트와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단계적 제안을 마련 중이며 여기에는 ▲전쟁 종식 ▲인질 석방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음.
– 앞서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하마스가 인질을 단계적으로 전원 석방하는 조건으로 최장 2개월간 교전을 중단하는 협상안을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전달했다고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 또 CNN 방송은 이스라엘이 더 광범위한 교전 중단 협상안의 하나로 하마스 고위 지도자들의 가자지구 탈출 허용을 제안했다고 보도.
–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도 하마스의 집권을 용인하는 방식의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음.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인 일론 레비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은 인질을 가자지구에 남겨두거나 하마스의 집권한 상태로는 어떤 휴전안에도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