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6] ‘공급망 탈중국’ 흐름 타는 인도, 대만 기업에 적극 구애
1. 방중 일본 경제인들,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요구
– 중국을 방문 중인 일본 경제계 대표단이 25일 리창 중국 총리와 면담하고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중경제협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등 일본 경제계 대표단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총리와 만났음.
– 대표단 단장인 신도 고세이 일중경제협회 회장(일본제철 회장)과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스미토모화학 회장) 등은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지난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 국민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나빠져 일본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삼가는 풍조가 생겼다”고 지적.
– 리 총리는 일본의 수입 금지 철회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다만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는 “중국은 일본과 함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양국 기업이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경제, 녹색 발전, 의료·양로 등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공급망 안정을 수호해 더 높은 수준의 호혜를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음.
– 리 총리는 또한 “일본 경제계가 중일 협력·호혜를 위해 영향력을 적극 발휘해주기를 희망한다”며 중국 투자 확대도 당부. 아울러 리 총리는 “중국·일본 각계는 양국 수교 정상화의 초심을 되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고, 서로 협력 파트너가 되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공동인식을 이행해야 한다”며 “일본이 역사·대만 등 원칙적인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음.
–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장첸량 중국 상무부 안전·통제국장과 이가리 가쓰로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주재로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히며 양국이 수산물 수출 규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
2. 일본 자민당, 개혁안 불구 “35년전보다 후퇴·효과 의문” 비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정치개혁 논의 성과를 담은 쇄신안을 내놨지만, 내용이 35년 전 개혁안보다 후퇴했고 실효성도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진단. 자민당은 전날 임시 총무회에서 이번 비자금 사태의 온상으로 지목된 파벌을 자금 모집과 인사 추천 기능이 없는 ‘정책집단’으로 변모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중간 정리안을 확정.
– 정리안은 파벌이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열었던 행사인 ‘파티’ 개최를 금지하고, 명절을 맞아 의원들에게 나눠줬던 ‘떡값’을 폐지하도록 했음. 아울러 개각과 당 간부 인사 시에 파벌과 협의하던 관행을 없애고, 정책집단의 자금 수지 보고서에 외부 감사를 도입하기로 했음.
– 이번 비자금 스캔들에서 파벌 간부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 전현직 회계 책임자만 기소된 것을 감안해 앞으로는 회계 책임자가 체포·기소되면 관계된 의원도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 다만 파벌 해산에 부정적인 일부 의원들을 고려해 파벌이 정책집단으로 존속하는 것은 용인했고, 이에 따라 기존 6개 파벌 중 해산 대열에 동참하지 않은 ‘아소파’와 ‘모테기파’는 정책집단으로 남게 됐음.
– 파벌 철폐를 선언하지 않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도쿄신문은 “35년 전에 파벌 해소에 대한 결의를 나타낸 자민당의 ‘정치개혁 대강(大綱)’보다도 후퇴했다”며 “정치개혁 대강에서 요구했던 당 간부와 각료 취임 시 파벌 탈퇴를 이번 개혁안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 정치개혁 대강은 일본에서 전후 최대 정경유착 스캔들로 알려진 이른바 ‘리쿠르트 사건’ 이후 자민당이 신뢰 회복을 위해 만든 방침.
– 아사히신문도 자민당 개혁안에 대해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등을 배려해 중요한 내용이 빠졌고, 실효성도 불투명하다”며 기시다 총리가 파벌 유지 의향을 드러낸 아소 부총재와 회동한 이후 ‘파벌 사무소 폐쇄’, ‘각료와 당 간부의 파벌 탈퇴’ 같은 사안이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전했음. 아울러 파벌의 파티 개최 금지와 무관하게 파벌 간부가 개인적으로 파티를 여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
3. 라이칭더 “미국과 대만 파트너십 관계 더욱 강화”
–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대만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 당선인은 이날 대만 총통부에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민주당)과 미 의회 대만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마리오 디애즈발라트 의원(공화당)을 만나 이같이 말했음.
– 라이 당선인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현상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 의회 지지 아래 미국과 각종 분야 협력을 계속 심화하며 대만과 미국의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그는 또 대만인이 선택한 민주주의와 자유 및 인권이 대만과 미국 양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이며 양국 파트너십 관계의 견고한 기반이라고도 했음.
– 아울러 라이 당선인은 대만이 서태평양의 제1도련선(일본 쿠릴열도와 대만 동쪽, 필리핀 서쪽, 믈라카 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과 중국 권위주의 확장의 최전선에 위치해 전략적 지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그는 대만해협의 안정이 지역과 전세계 평화 번영에 매우 중요한 곳이며, 글로벌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대만이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
– 디애즈발라트 의원은 이번 방문의 주요 메시지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굳건하고 진실하며 100% 초당적이라는 것이라고 화답. 그러면서 미국 의회의 대만에 대한 지지가 진실하며 지속해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음. 아울러 대만 코커스는 미 의회 내에서 가장 큰 세력이라며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과거처럼 단단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
–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국제적으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하라는 중국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하는 조처를 했음. 하지만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에도 불구하고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토대로 대만과 실질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대만관계법은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및 대만 고위인사의 방미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4. 스리랑카, ‘안보 수호’ 인터넷 규제법안 통과
– 스리랑카 의회가 국가안보 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인터넷 규제법안을 통과시키자 야권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음. 25일(현시시간) 현지 매체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틀간 심의를 거친 ‘온라인 안전’ 법안이 전날 의회에서 찬성 108표, 반대 62표로 통과.
–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원회를 구성해 불법 콘텐츠로 판단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이용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음. 또 정부는 거짓이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하는 게시물을 올린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들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들의 내부 정보를 밝히는 데 실패하면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익명의 콘텐츠나 풍자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스리랑카를 벗어난 외국에서 콘텐츠를 업로드하면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야권 의원들은 법안에 대해 억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반발. 또 언론과 인터넷, 인권 단체들도 법안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표현의 자유 등 제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 특히 애플과 구글, 야후, 메타, 엑스(옛 트위터)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인터넷연합’은 “법이 시행되면 스리랑카 디지털 경제의 잠재적 성장을 저해하고 외국인들의 투자 의욕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
5. 유엔, 아프간 탈레반에 “여성 교육 제한 해제” 촉구
– 유엔 등 국제단체들이 세계 교육의 날(1월 24일)을 맞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에 여성에 대한 교육 제한 조치를 조속히 해제하라고 촉구. 25일(현지시간) 아프간 매체 톨로뉴스에 따르면 로자 오툰바예바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UNAMA) 단장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은 전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 오툰바예바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남녀 모두를 위한 교육은 근본적인 권리 이상의 것이자 미래를 위한 토대”라면서 탈레반 정부가 학교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서방 국가들뿐만 아니라 무슬림 세계의 요구라고 말했음. 그는 탈레반 정부가 여성 교육을 계속 박탈하는 행위는 아프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아프가니스탄을 세계적으로 고립시킬 것이라고 강조.
– 아프간 탈레반은 2021년 8월 미군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철수과정에서 정권을 재장악한 뒤 이슬람 율법을 들어 중고등 여학생의 교육을 금지한 데 이어 여성 대학 교육도 제한.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종교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음.
6. ‘공급망 탈중국’ 흐름 타는 인도, 대만 기업에 적극 구애
– 인도 정부가 서방의 ‘공급망 탈중국’ 노력 속에서 차기 아시아 제조 허브를 꿈꾸며 대만의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치고 있음.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훙하이정밀공업)의 류양웨이 최고경영자(CEO)에게 최고 훈장 중 하나인 파드마 부샨(Padma Bhushan)을 수여.
– 파드마 부샨 훈장은 인도 정부가 국가를 빛낸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세 번째 등급 훈장. SCMP는 “인도 정부가 대만인에게 파드마 부샨 훈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분석. 이어 “모디 총리가 서방의 탈중국 움직임 노력 속에서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인도를 아시아의 차기 제조 허브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해당 시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음.
– 류 CEO는 지난해 3월 뉴델리를 방문해 모디 총리를 만났음. 당시 폭스콘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이해당사자가 공유하고 협력하며 번영할 수 있도록 인도에서 생태계 구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음. 폭스콘은 이어 같은해 11월 인도에 500억대만달러(약 2조555억원)를 투자해 아이폰 제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
– 폭스콘은 중국 허난성 정저우 공장에서만 아이폰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0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장 봉쇄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집단 탈출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자 중국 공장의 인도 이전 등을 추진해왔음. 폭스콘은 최근에는 반도체 패키징·시험 공장을 인도에서 현지 회사와 손잡고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애플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고조 속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생산을 늘리고 있음. 그 결과 주로 아이폰 구형 모델이나 저가 모델 위주였던 인도산 애플 제품이 고가 및 최신 제품으로 옮겨가 2022년 아이폰14에 이어 지난해 아이폰15가 인도에서 생산. 이런 가운데 인도 정부는 대만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에도 인도 공장 건설을 적극 독려하고 있음.
– 인도도 다른 대부분의 국가처럼 대만과 수교하지 않았지만, 양국 간 ‘비공식 관계’는 심화하고 있음. 양국 간 무역은 2001년 10억달러(약 1조3천억원)에서 2021년 70억달러(약 9조3천억원)로 급증. 또 지난해 7월에는 인도 내 3번째 대만 대표사무소인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가 뭄바이에 문을 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