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
1. 미중 연쇄 고위급 협의, 대만·군사·펜타닐 논의
– 미국과 중국이 새해 들어 잇달아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며 관계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현안을 논의. 미국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존 파이너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중련부장)과 회담. 두 사람은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를 토대로 솔직하고 건설적인 협의를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음.
– 파이너 부보좌관과 류 부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불법 마약 제조·밀매 단속 강화, 군 당국간 소통 및 협력 재개 등의 이행 상황을 논의. 또 중동, 우크라이나전쟁,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글로벌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음.
– 중국 공산당의 당 대 당 외교 책임자로, 차기 외교부장(장관) 발탁 가능성이 거론되는 류 부장은 이번에 반관반민 교류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았음. 또 이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화상회의를 하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
–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미 정상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마약 퇴치를 위해 협력하자는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다”며 “양국의 법률 집행 기관은 공동으로 이것을 잘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음. 이어 “양측은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의 올바른 공존 방식을 견지하고 법치로써 법률 집행 협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
– 지난해 2월 불거진 중국 ‘정찰풍선'(중국은 과학연구용 비행선이라고 주장)의 미국 영공 진입 이후 한동안 고위급 대화 단절기를 겪었던 양국은 작년 11월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공감. 특히 오는 13일 대만 총통 선거(대선)를 앞두고 양국이 정무·군사 영역에서 협의를 진행한 것은 선거 이후 대만해협 갈등 고조 가능성을 시야에 둔 채 상황 관리를 도모하려는 행보로 읽힘.
2. 일본 주가지수 34년만에 35,000 돌파‥1989년 ‘버블 최고치’ 38,915 경신할까
– 일본 주가지수가 새해 들어 거침없이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이하 닛케이지수)는 11일 1990년 2월 하순 이후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35,000을 돌파해 35,049로 장을 마쳤음. 지난해 7,369포인트 상승하며 이른바 ‘거품(버블) 경제’ 시절인 198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닛케이지수는 새해에도 상승세.
– 올해 닛케이지수는 거래 첫날인 4일 33,464로 출발해 노토(能登)반도 강진 영향으로 다소 하락했고, 5일에는 소폭 올랐음. 하지만 연휴가 끝난 9일부터 급등하면서 연일 거품 경제 이후 최고치를 찍었음. 닛케이지수는 올해에만 1,585포인트나 상승. 현지 언론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반도체 기업 관련 주식을 중심으로 매수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음.
– 닛케이지수 역대 최고치는 거품 경제 시기였던 1989년 말 기록한 38,915. 현재 주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최고치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올해 개편된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와 엔화 약세 등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짚었음.
– NISA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연간 투자 상한액이 인상되고 비과세 기간도 무기한으로 늘어났음. 닛케이는 “현재 20∼30대는 대부분이 2013년 이후 주가가 오른 것을 접해 주식 투자에 긍정적인 편”이라며 “향후 사회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NISA를 활용해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고 전했음.
– 엔화 약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는 22∼23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퍼지기도 했으나, 노토반도 강진을 계기로 기존 금융완화 정책이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졌음.
3. 대만 총통 선거 D-1, 막판 총력 유세전
– 대만 총통 선거(대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12일 각 당이 늦은 시간까지 막판 총력전을 펼칠 예정. 대만에서는 오는 13일 최고 지도자를 뽑는 총통 선거와 113명의 입법위원(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총선)가 동시에 치러짐. 과거 국민당 독재를 거친 대만에서 시민 손으로 직접 총통이 선출되는 것은 1996년 이래로 이번이 8번째.
– 여론조사 공표 금지(3일) 전날까지 결과를 볼 때 이번 대선은 독립·친미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제1 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 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어 누가 승리할지 예단하기 어려움. 각 당은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 이날 저녁 나란히 대규모 마지막 유세를 펼침.
– 라이 후보와 허우 후보는 나란히 수도 타이베이 인근 신베이시에서, 제3의 후보인 민중당 커원저 후보는 타이베이 총통부 앞 거리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임. 대만에서는 전통적으로 선거 전야 총통부 앞 거리 유세가 정치적 상징성을 띠는데, 추첨을 통해 결정한 총통부 앞 유세 권리는 민중당이 따냈음. 이번 선거가 막판까지 접전인 까닭은 4년 전과 달리 표심을 몰아갈 뚜렷한 이슈가 없기 때문.
– 2020년 선거 때는 홍콩에서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며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대만 젊은층을 자극하며 ‘중국의 위협’ 이슈가 크게 부각됐으나 이번에는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이슈가 없음. 대신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 민진당과 국민당 배후에 각각 미국과 중국이 자리한 듯한 구도가 부각되면서 이번 대만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미중 대리전’으로 여겨지고 있음.
– 중국은 이번 선거를 전쟁과 평화의 선택으로 규정하고 라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만해협 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해왔음. 대만을 향한 무력 시위도 연일 펼쳤음. 미국은 대만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민진당을 지원 사격해 왔음.
–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이 첨예한 상황에서 누가 당선되든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세계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민진당이 12년 연속 집권에 성공할 경우 중국의 대만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반대로 국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영향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
4. 싱가포르-말레이, 경제특구 공동 개발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에서 특별경제구역을 공동 개발하기로 11일 합의. 로이터통신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투자 유치, 물자·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목표로 관련 경제특구를 설립할 예정.
– 두 나라는 이날 조호르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협력이 양국 간 교류 확대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공동 성명을 통해 밝혔음. 라피지 람리 말레이시아 경제장관은 “경제특구는 양국 경제 관계를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음.
– 조호르주는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시아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 싱가포르는 조호르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음. 이번 합의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계기로 성사. 리셴룽 총리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 후 조호르주의 주도인 조호르바루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4㎞ 구간 경전철 건설 현장도 방문.
– 양국은 육로 여행 시 여권 없이 QR코드만으로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특구 설립과 함께 교류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서로의 두 번째 교역국으로, 2022년 기준 상품 교역 규모는 903억달러(119조원)에 달했음.
5. ‘호화수감’ 탁신 태국 전 총리, 가석방 앞두고 입원 또 연장
– 신병 치료를 이유로 경찰병원에 수감 중인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총리가 다음 달 가석방을 앞두고 입원 기간을 또 연장.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정국은 탁신의 지병 치료 및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 입원 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전날 밝혔음. 교정국은 입장문을 내고 “만일 생명이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설명.
– 통신 재벌 출신인 탁신은 2001∼2006년 총리를 지냈음. 그는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뒤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2008년 판결을 앞두고 출국. 이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탁신은 자신이 이끄는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된 작년 8월 22일 태국에 돌아왔음.
– 탁신은 15년 만에 귀국한 직후 법원에서 8년 형이 선고돼 곧바로 수감됐으나 당일 고혈압 치료를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 그는 입원 60일째를 맞아 작년 10월 21일 입원 연장 승인을 받은 뒤 줄곧 병원에서 생활. 그동안 탁신은 병원 수감 기간에 두차례 수술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음. 다음 달에는 가석방 자격이 부여돼 수감 생활을 마칠 것으로 예상.
– 한편 탁신은 에어컨과 소파 등을 갖춘 VIP 병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호화 수감’ 논란이 제기. 이와 관련, 하원 경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탁신이 입원 중인 경찰병원을 방문해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
6. 아세안 신임 특사, 미얀마 군정 수장과 회담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신임 특사가 미얀마를 방문해 군사정권 수장과 만났음. 11일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전날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알룬케오 키티쿤 아세안 의장 특사와 만났음. 미얀마 국영매체인 뉴글로벌라이트오브미얀마는 양측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군정의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음.
– 또 다른 국영 매체인 MRTV는 알룬케오 특사가 아세안과 합의한 5개항 이행, 군정의 인도적 지원,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 계획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음. 또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음. 알룬케오 특사는 라오스 총리실 장관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으로 최근 아세안 의장 특사로 임명.
– 이번 회담과 관련해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는 “군정은 5개항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며 특사가 NUG와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 모든 당사자와 만나야 한다고 강조.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유혈 진압에 나섰음.
– 아세안은 2021년 4월 군정 수장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 중단과 당사자 간 대화 개시 등 5개 항에 합의. 군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아세안은 미얀마를 외교 무대에서 배제하고 압박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음.
– 그동안 아세안 내부에서도 미얀마 사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강경 대응을 주장했고,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왔음.
7. IMF, ‘경제난’ 파키스탄에 구제금융 7억달러 추가 지급
–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에 구제금융 7억달러(약 9천200억원)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음. 11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IMF 이사회는 대외 부채 상환과 외화 자금 부족 타개 등을 위해 파키스탄에 7억달러 지급을 승인. IMF는 지난해 7월 30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했으며 당시 12억달러(약 1조6천억원)를 1차 지급한 바 있음.
– 이번 7억달러 지원으로 지난해 구제금융 승인 이후 지금까지 IMF가 파키스탄에 지원한 지원액은 총 19억 달러(약 2조5천억원)가 됐으며 추후 11억 달러(약 1조5천억원)를 더 지원할 계획. 앙투아네트 사예 IMF 부총재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파키스탄 경제 안정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파키스탄 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외부 압력이 완화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음.
– 그는 또 파키스탄의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환율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재정 상태도 나아지고 있다며 “지금 같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경제 안정화가 확고해지려면 (IMF 프로그램을) 강력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IMF는 파키스탄에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각종 보조금 예산 삭감과 기준금리 인상, 전기·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의 IMF 프로그램 도입을 요구했으며 파키스탄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음. IMF는 이런 노력으로 올해 파키스탄 경제성장률이 2%에 달하고 지난달 연 30%에 육박한 물가상승률은 올해 중반에는 연 18.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파키스탄은 중국 일대일로(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한 막대한 대외 부채와 코로나19 사태, 2022년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대홍수 등을 겪으면서 최악의 경제난에 빠졌음. IMF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파키스탄의 대외 채무는 1천억 달러(약 131조4천억원)에 이름.
8.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
– “어떤 결과가 없을지라도 전 세계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승리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 인근의 커피숍 주인인 마르완 모하메드는 11일(현지시간) 시작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혐의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에 감격을 감추지 못했음.
–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서안지구 각지의 팔레스타인인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ICJ 재판을 생중계로 지켜보기 위해 TV 화면 앞에 모여들었음. 이번 소송을 제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의 조직적 탄압과 폭력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고 발언하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음.
– 나블루스 출신 변호사 아살라 만수르는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희망을 되살린 것 같다”고 말했음. 베들레헴 주민 슬리만 무카르카르는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이번 재판이 우리가 겪는 일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했음.
– 아랍 각국에서도 이번 소송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고조됐고, 튀니지 주재 남아공 대사관 앞에도 군중들이 모였음. 군중들이 팔레스타인 자유를 지지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가운데 한 참가자는 “아랍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낸 남아공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음.
–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1천200여 명이 숨지고 240여 명이 인질로 붙잡히자 하마스 소탕전에 나섰고,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2만3천여 명이 사망. 남아공은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했으며, ICJ는 약 2주 만인 이날 심리에 착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집단학살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 강력히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