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3] G20 화상회의 가자지구 사태 논의 “두 국가 해법 필요”
1. ‘온라인 사기 소탕’ 중국, 미얀마서 범죄 가담자 3만여명 송환
– 온라인 사기 소탕에 나선 중국이 미얀마에서 송환한 범죄 가담 자국인이 3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가 22일 보도. 중국 공안부는 전날 “미얀마 북부 온라인 사기 범죄 타격이 현저한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사기 가담 범죄자 3만1천명을 미얀마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음.
– 공안부는 “이들 중에는 자금을 댄 배후 인물들과 범죄 조직의 두목 및 핵심 간부 63명, 지명 수배자 1천531명이 포함됐다”며 “미얀마 북부 코캉 자치구의 내전 와중에 현지 사기 범죄 조직이 와해했다”고 덧붙였음.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14일 하루에만 2천349명을 이송하는 등 그때까지 총 4천666명의 온라인 사기 가담 중국인을 미얀마에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음.
– 소셜미디어 등에도 최근 내전이 벌어진 미얀마 북부의 온라인 사기 조직들이 해산을 선포했으며, 범죄 가담 중국인들이 미얀마 당국에 체포돼 본국으로 이송되거나 공안에 자수했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음. 중국 공안은 지난 8월부터 접경 국가인 미얀마, 라오스, 태국 당국과 공동으로 중국 접경 지역에서 자국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는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여왔음.
– 중국 윈난성 접경인 미얀마 동북의 4개 자치구는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데다 중국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해 중국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 조직이 활개를 쳤음. 중국 공안 당국은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 범죄 가담자가 10여만 명에 달하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인인 것으로 추산.
2. 일본 기업들, 사이버 안보 인재 육성
– 일본 정부가 사이버 안보 능력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민간 기업들도 합심해 관련 분야 인재를 육성한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NTT, NEC,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노무라종합연구소 그룹 NRI 시큐어 테크놀로지스는 내달 1일 사단법인 ‘사이버 안전보장 인재기반협회'(이하 협회)를 세움.
– 협회 설립은 방위성과 자위대, 총무성 등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 5명이 주도. 이사장에는 정보통신 분야에 정통한 하야시 고이치로 전 정보시큐리티대학원대 학장이 취임. 거점은 육상자위대 교육시설 등 연구 기관이 집적한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두기로 했음. 육상자위대는 내년 3월 이전에 사이버 교육부를 신설할 예정.
– 협회는 사이버 공격 대응에 필요한 기술을 조사해 인재 육성 학습 과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증제도 창설과 해외 제도 연계 등을 검토할 계획. 아울러 중요 기반 시설, 방위산업 관련 정보를 정부 기관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
– 산케이는 협회 설립에 대해 “산업계 인재를 모아 정부와 협력해 사이버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복수 사업자가 추가로 협회에 참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하면서 사이버 보안 능력을 향상하기로 했으며, 방위성은 사이버 부대 인력을 확충하고, 사전에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3. 홍콩 투자은행가, 거래 부진 속 해고 증가
– 수십억달러 규모 거래, 엄청난 보너스로 대표되던 홍콩 투자은행가들의 좋은 시절은 지나갔고 거래 부진 속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 블룸버그는 수십년간 투자은행계 능력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던 대규모 중국 관련 거래가 증발했고, 은행과 로펌들은 모두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전했음.
– 블룸버그는 올해 중국과 홍콩에서 진행된 인수·합병(M&A) 규모는 약 6% 줄어든 1천850억달러(약 241조원)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전했음. 또 기업공개(IPO) 감소는 더욱 심각해 올해 홍콩의 IPO 규모는 2001년 이후 최저인 46억달러(약 6조원) 규모라고 덧붙였음. 이는 3년 전 520억달러(약 68조원)의 10분의 1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연평균인 310억달러(약 40조원)보다 85% 낮은 수준.
– 중국 경제의 깊고 긴 슬럼프와 어두운 전망 속 투자은행들은 인력 감축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음. 지난 한 해 동안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홍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해고를 단행. UBS그룹은 아시아에서 약 20여명의 은행가를 잘랐는데 주로 홍콩에서 중국 업무를 하던 이들. JP모건은 아시아 거래 담당 약 30명을 내보냈는데 홍콩과 중국 직원이 가장 많았음.
– 홍콩의 채용회사 헤이스의 쉐 웨이는 “거래가 말라가면서 투자은행에서 중국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애널리스트부터 관리이사까지 많은 이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음. 블룸버그는 10여명의 홍콩 투자은행 자문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해외 금융 비용 증가, 시장 변동성, 미중 간 긴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동산·기술·금융 분야 단속 등으로 내년에도 환경은 도전적일 것이라고 전망.
– 블룸버그는 “홍콩의 장기 침체도 세기말적 느낌을 강화한다”고 지적. 그러면서 “홍콩의 집값은 6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사무실 공실률은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깝다”며 “홍콩 증시 벤치마크는 곤두박질하고 있으며 미슐랭 별 2개짜리 프랑스 식당이 최근 갑자기 문을 닫는 등 고급 레스토랑들도 고전하고 있다”고 설명.
4. 대만, 2030년까지 ‘탄소중립’ 예산 37조원 투입
– 대만이 203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을 위해 9천억 대만달러(약 37조원)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2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궁밍신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은 전날 대만위산과학기술협회와 글로벌 회계 법인 언스트앤영(EY)이 북부 타이베이의 한 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음.
– 궁 주임위원은 대만 정부의 2050년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예산은 2030년까지 9천억 대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 예산은 재생 및 수소에너지(24%),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24%), 전기차(19%), 에너지 저장과 보일러 교체(14%) 등에 주로 사용될 예정. 다만 그는 예산 규모가 향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음.
– 궁 주임위원이 제시한 대만 정부의 향후 목표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 에너지 저장 등 4대 분야의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4조 대만달러(약 164조원)에 달하는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확대해 지속적인 발전 속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해 나가는 것.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전환 목표를 밝힘에 따라 정부가 12개 항목의 핵심 전략 조치를 시행해 왔음.
– 대만은 이를 통해 2025년 전기버스 보급률 35% 달성, 운수·공업·전력·탄소를 줄이는 탄소 네거티브(negative) 기술 등 5대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궁 주임위원의 설명. 그는 “차이 총통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돼 대만의 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
5. G20 화상회의 가자지구 사태 논의 “두 국가 해법 필요”
–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가 의장국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주재로 22일(현지시간) 열렸음. 화상회의는 인도가 지난 9월 9, 10일 뉴델리에서 개최한 대면 G20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결과물 이행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으나 논의의 초점은 가자지구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맞춰졌음.
– 모디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음. 그의 발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나흘간 휴전 및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일부 인질 교환이 합의된 가운데 나온 것. 그러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제때, 중단없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양측간 휴전 합의를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조치가 지속 가능한 휴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 협정에 이르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그는 이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한 행동은 자기방어 권리로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인류에 대한 범죄가 저질러진 것으로,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 모디 총리는 또 화상회의 참가자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지원, 다국적 개발은행 개혁 등과 관련한 대면 회의 결과물의 효과적 이행도 촉구.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규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글로벌 남(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문제를 우선하자고 당부하기도 했음.
– 모디 총리는 회의 후 G20 회원국들이 테러리즘을 규탄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음. 또 G20 회원국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2개 국가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했다고 덧붙였음. G20 순회 의장국으로서 마지막 회의로 이날 화상회의를 주재한 인도는 내달 1일 브라질에 차기 의장국 지위를 넘김.
6. “이-팔 휴전·석방시점, 앞으로 ’24시간 협상’에 달렸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 발발 46일 만에 임시휴전과 인질석방에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논의 중으로 알려졌음. 이스라엘 정보기관 수장이 후속 협상을 위해 카타르로 파견된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임시휴전과 인질석방이 24일 전에는 시작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세부 협상 마무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
–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4일간의 일시 교전 중단과 이스라엘 인질 50명-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의 맞교환 석방에 합의했으나 그 이행을 위한 중요 세부 사항들은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음. 이스라엘 정부가 이날 인질석방이 오는 24일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임.
–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차히 하네그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저녁 늦게 “피랍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서 “석방은 당사자 간의 원래 합의에 따라 시작될 것이며 금요일(24일) 이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AFP통신도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하마스와의 교전이 “24일 전에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음.
–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이 하마스와 이번 합의의 최종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카타르 도하에 도착해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등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 악시오스는 바르니아 국장의 카타르 방문은 이번 협상에서 마무리할 세부 사항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향후 24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 NYT는 익명의 이스라엘 당국자 4명을 인용, 하마스에 납치돼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수에 대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의견이 달라 정확히 누가 석방될지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음. 이스라엘은 또한 자국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300명 명단을 발표했으나 인질과 맞교환될 150명은 아직 추리지 못하고 있움.
– 또 다른 이스라엘 당국자는 풀려난 인질들이 이스라엘로 이송되는 과정과 경로도 미정이라고 말했음. 이 당국자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규모의 구호 물품 반입을 허용할지 합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음. 일시휴전 시작 시점도 불분명. 양측은 언제부터 휴전하고 인질과 수감자 맞석방은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