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1] 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미국·주변국과 협력 강화”
1. 아랍권과 손잡은 중국 “이스라엘, 집단적 처벌 중단하라”
– 중국과 아랍·이슬람권 외교장관급 대표단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 모였음.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0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인도네시아 4개국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외교장관, 이슬람협력기구(OIC)의 히세인 브라힘 타하 사무총장과 만났음.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 관련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과 즉각적인 휴전이 급선무”라며 “휴전을 우선적인 목표로 이행하는 것은 현재 가자 민중의 요구이자 절대다수 국가의 바람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인민의 일치된 외침”이라고 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음.
– 왕 주임은 “국제법, 특히 국제 인도법을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중국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겨냥한 어떠한 강제 유랑과 강제 이주에도 반대한다”면서 “이스라엘은 가자 민중에 대한 집단적 처벌(collective punishment)을 즉시 중단해야 하고, 인도주의 회랑을 조속히 열어 더 넓은 범위의 인도주의 재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
– 그는 “팔레스타인의 미래 운명과 관련한 모든 안배는 반드시 팔레스타인 인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지역 국가들의 합리적 우려도 살펴야 한다”며 “현재 상황의 어떠한 해결책도 ‘두 국가 방안’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
– 왕 주임은 아울러 “외교장관 대표단이 중국을 국제 중재의 첫 방문지로 삼은 것은 중국에 대한 높은 신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양측의 상호 이해와 상호 지지라는 좋은 전통을 보여준 것”이라며 “중국은 수많은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좋은 친구이자 형제”라고 말했음.
2. “일본 제조업 반기 이익, 15년 만에 비제조업 추월”
– 일본 주요 상장기업 중 제조업체 반기 순이익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제조업체를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보도. 닛케이는 도쿄증권거래소 대표 시장인 프라임시장에 상장된 3월 결산 기업 중 이달 17일까지 4∼9월 결산 자료를 발표한 업체 1천74곳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음.
– 이들 기업 전체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23조2천77억엔(약 201조5천억원)으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 그중 제조업체 순이익은 작년 동기에 비해 12% 늘어난 11조6천425억엔(약 101조1천억원)으로 8% 증가한 비제조업체 순이익 11조5천652억엔(약 100조4천억원)보다 많았음.
– 제조업 실적 개선에는 엔화 가치 하락(엔저)과 생산 회복, 제품 가격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닛케이는 분석. 이어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기업이 제조업 순이익 증가를 견인했고 대형 통신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비제조업체 순이익이 제조업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짚었음.
– 닛케이는 “도요타는 엔화 약세로 인한 환율 덕분에 2천600억엔(약 2조2천600억원)의 이익 증가 효과를 봤다”며 “연간 순이익을 상향 조정하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80% 늘었다”고 전했음. 다만 중국 경제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향후 제조업 분야 호조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음.
3. 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미국·주변국과 협력 강화”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미국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음. 20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를 방문해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맹국, 전 세계 우방들과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하와이를 방문.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가까운 암초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도발 행위를 지속하면서 긴장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인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행동강령을 만들기 위해 접촉해왔다고 밝혔음.
– 필리핀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은 2002년부터 해양 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위해 중국과 협상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음. 마르코스 대통령은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자체 수칙을 만들고자 하며, 이것이 아세안 전체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또한 그는 동맹국 미국 외에도 이상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등을 언급.
–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만들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것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이행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선언의 틀에서 벗어나고 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
–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둘러싸고 충돌해왔음.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해역이라고 주장.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지난 2016년 이 같은 중국의 주장을 기각. 그러나 중국이 영유권을 계속 고집하면서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음.
4. 태국, 관광회복 위해 비자면제·카지노 합법화 검토 등 논의
– 태국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외국 관광객 유치에 전력투구하고 있음. 비자 면제,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 각종 이벤트 개최 등 국가 산업의 핵심인 관광 회복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20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외국 관광객 비자 면제를 대폭 확대할 예정. 먼저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관광객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9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
– 앞서 태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대만 국적 관광객의 비자 면제 및 체류 기간 연장을 시행. 태국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콘서트와 축제, 마라톤 등 약 3천개의 행사를 내년까지 개최. 다음 달부터는 방콕, 푸껫, 치앙마이 등 주요 관광도시의 유흥업소 영업시간이 오전 4시까지 연장. 정부는 항공사에는 노선 확대를 주문하고 있으며, 치앙마이 국제공항은 24시간 운영 체제를 도입.
– 지난해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태국은 카지노 합법화도 검토 중. 태국 하원은 지난 1월 전국 주요 도시에 합법적인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복합오락단지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승인. 지난 5월 총선을 거쳐 새로 구성된 하원은 지난달 카지노 합법화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
– 관광산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음.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약 4천만명. 이들이 지출한 금액은 GDP의 11%에 해당하는 1조9천100억밧(70조3천억원)에 달했음.
– 지난 12일 기준 올해 태국에 입국한 외국 관광객은 2천320만명으로, 이로 인한 관광 수입은 9천817억밧(36조1천억원) 규모. 관광객 규모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데다 관광객 1인당 지출액도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약 12% 줄었음. 태국 정부는 내년 외국인 관광객 수입 목표를 최소 2조밧(73조5천억원)으로 잡았음.
5. 방글라 주요야당 자마트, 총선 참여 막혀…정치불안 악화
– 방글라데시 정국이 야권의 현 정권 퇴진 요구 시위 등으로 혼란한 가운데 방글라데시 최대 이슬람 정당이 대법원 판결로 내년 1월 총선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됐음.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전날 주요 야당인 자마트-에-이슬라미(자마트)를 불법화한 2013년 8월 고등법원 결정을 유지하기로 판결.
– 앞서 방글라데시에서는 2009년 1월 자마트의 당헌이 위헌적이라며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 고법은 당시 자마트의 당헌이 세속주의 헌법에 위배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음. 자마트는 이에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으나 결국 고법 판결을 뒤집지 못한 것.
– 고법 판결에 따라 2014년, 2018년 총선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자마트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내년 총선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됐음. 자마트는 제1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다른 군소정당과 함께 셰이크 하시나 정부가 퇴진하고 내년 1월 총선 관리를 위한 중립정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이들 주장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묵살하면서 야권 탄압 강도를 높이고 있음. 이와 관련해 최근 수주간 시위과정에서 BNP 및 자마트 지도부 등 1만여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음. 야권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차기 총선을 보이콧하겠다고 벼르고 있음. 이런 가운데 나온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마트는 물론 야권 전체를 자극, 정치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6. 가자지구 병원서 대피한 미숙아들 치료 돌입
– 이스라엘군이 급습을 벌인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 알시파 병원에서 대피한 미숙아 28명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에 도착해 치료를 받기 시작. 이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집트 국경 라파 통행로를 통해 가자에서 빠져나온 28명의 미숙아들은 시나이 반도의 알-아리시 병원과 카이로의 뉴 캐피탈 병원 두 곳으로 옮겨졌음.
– 전날 알시파 병원에서 긴급 구조된 미숙아들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에미라티 병원으로 우선 이송돼 한차례 치료를 받은 뒤 이날 라파 국경 통로를 넘어 이집트에 도착. 당초 알시파 병원에서 구조된 미숙아는 31명이었으나 이 중 2명은 에미라티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남았으며 1명은 가자지구 북부에 부모가 있어 이송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음.
– 알시파 병원에서의 치료 환경이 열악했던 데다가 위험한 대피 과정을 겪은 미숙아들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 세계보건기구(WHO), 팔레스타인 적신월사(PRCS)와 함께 이번 대피를 도운 유니세프(UNICEF)는 지난 19일 미숙아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대피는 ‘극도로 위험한 조건’ 속에서 이뤄졌다고 전했음.
– 대피한 아기 중 극소수는 부모와 함께하고 있음. 미숙아들과 함께 이집트로 대피한 산모 루브나 엘-세이크는 이날 이집트 국영매체 기자들과 만나 이집트 병원이 자신의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장소’라며 안도하는 모습. 전쟁이 벌어지기 수일 전인 9월 28일 미숙아를 출산한 그는 전쟁이 벌어지고 집이 공습으로 파괴되자 딸이 치료받고 있는 알시파 병원에 대피해 머물러왔음.
– 그러나 일부 미숙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부모나 가족 없이 홀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음. WHO는 미숙아 중 극소수만 가족과 동행했으며 가자지구 정부가 가진 제한된 정보로 인해 미숙아들의 가까운 가족 구성원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CNN에 밝혔음.
– 이스라엘군은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의 작전 본부, 무기 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5일 병원을 급습했으며, 북부에 있는 인도네시아 병원도 포위하고 하마스와 교전을 벌이고 있다. 하마스와 병원 측은 병원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 알시파 병원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봉쇄로 미숙아 3명을 포함해 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