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24] 홍콩 초등학생 국가보안법·중국 공산당·인민해방군 배운다
1. 중국, 건설사 대상 첫 ‘무담보 대출’ 추진
– 중국이 부동산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건설사들에 처음으로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중국 당국은 은행들이 일부 건설사에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 새 대출 프로그램은 시행될 경우 무담보이고 그날그날의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어 건설사들이 부채 상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됨. 건설사에 대한 다른 대출은 일반적으로 토지나 자산을 담보로 요구다. 당국은 한 은행이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과 조율함으로써 어려움에 부닥친 특정 건설사를 주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시행에도 무게를 두고 있음.
– 이들 방안이 승인된다면 수백만 채로 추산되는 중국 전역의 분양 후 미완공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4천460억달러(약 580조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하려는 중국의 가장 강력한 시도가 될 전망.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번 주에 부동산 부문 침체가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강화를 시사하며 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하지만 운전자금 대출은 업계의 단기 자금 문제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들, 특히 이미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본 역외 채권 보유자에 대한 건설사들의 상환 능력과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 또 은행에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하는 위험을 수반. 중국 은행 산업은 이미 경제와 부동산을 부양하라는 당국의 계속된 압력에 마진 축소와 기록적인 대출로 고전하고 있음.
2. 일본 “‘위안부 패소’ 결코 수용 못해”
– 일본 정부는 24일 한국 사법부가 전날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음.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대한 인식과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 외교 방침’에 대한 질문에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 말했음.
– 마쓰노 장관은 이어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 그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한일 양국 간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 마쓰노 장관은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으며,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음.
– 일본 정부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결하자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 담화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항의.
– 가미카와 외무상은 담화에서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음.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을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음.
3. 홍콩 초등학생 국가보안법·중국 공산당·인민해방군 배운다
–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홍콩에서 이제 초등학생도 국가보안법과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해 배우게 됨. 24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전날 홍콩 교육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일반교양 과목 개편 내용을 발표. 1996년부터 가르쳐온 일반교양 과목을 인문학과 과학 두 과목으로 나누고, 그중 인문학 과목에서 중국공산당의 통치 아래 거둔 성취와 국가보안법에 대해 가르침.
– 인문학 과목은 2024-2025학년도에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본격 도입되며 홍콩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이 과목에서 자신이 중국인이며 나라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2학년은 홍콩이 고대부터 중국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배움. 3학년은 국가보안법의 중요성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의 방위 역할 및 자선 활동 등을 배움.
– 이어 5학년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토·문화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익힘. 6학년을 대상으로는 빈곤 완화와 항공우주기술 발전 등 중국 공산당 지도 아래 중국의 성취와 발전에 대해 가르침.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국가보안법이 2019년 반정부 시위 이후 제정된 과정과 국가 안보 수호에서 홍콩의 책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됨.
– 이 같은 교과과정 개편은 지난달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법’ 제정에 맞춰 진행. 애국주의 교육법은 중국 공산당의 역사와 업적, 사회주의 체제와 혁명 문화 등은 물론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한 개념도 교육하라는 내용을 담았음. 특히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교육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 주민의 애국심을 높이고 국가주권, 통일, 영토보전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주문.
– 앞서 홍콩은 2020년 6월 국가보안법 시행 후 교육 개편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2021년 고등학교 시사교양 과목을 전면 개편. 사회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던 기존 수업 방식을 없애는 대신 국가안보, 준법정신, 애국심 교육을 강화했고, 중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의무화.
4. 대만 대선 야권단일화 무산…야당 개별 후보등록
– 대만 총통 선거 후보 등록 마감날까지 단일화 합의를 하지 못한 야권 후보들이 각자 후보 등록을 하면서 내년 1월 선거가 ‘각개전투’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음. 24일 중앙통신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는 이날 오전 부통령 러닝메이트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했음.
– 이날 부총통 후보를 발표한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도 독자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은 이날 오후 5시. 앞서 친중 성향의 국민당과 중도 성향의 민중당은 지난 15일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8일 총통 후보와 부총통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여론조사 오차 범위 등에서 이견을 보여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음.
– 야권은 이후에도 단일화 협상을 이어갔고, 23일에는 허우 후보와 커 후보, 폭스콘 창업자인 무소속 궈타이밍 후보가 만났지만 결국 최대 쟁점이던 여론조사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친미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허우 후보와 커 후보는 지지율 2, 3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들이 단일화할 경우 두 사람 중 누가 총통 후보가 되더라도 라이 후보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5. 베트남서 16조원대 금융 사기 적발
– 베트남에서 16조원대 금융 사기 행각이 적발된 가운데 공산당 지도부가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 23일 로이터통신 및 현지 언론에 따르면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은 이날 “반부패 캠페인을 장기화하겠다”고 밝혔음.
– 쫑 서기장은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멈추지 않고 오랜 기간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 쫑 서기장의 발언은 최근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 사기 행각이 드러난 데 따른 것.
– 최근 공안이 발표한 장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인 반 틴 팟 홀딩스의 회장인 쯔엉 미 란은 측근들과 공모해 계열 은행인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동(약 16조2천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베트남 GDP(국내총생산)의 3%를 넘는 규모. 란 회장은 작년 10월 공안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아왔음.
–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반부패 중앙 운영위원회에서 쫑 서기장이 부패 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뒤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정에 나서왔음. 하지만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려고 행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음.
6. 인니 부패척결위원장, 금품 갈취 혐의로 경찰 조사
– 인도네시아에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의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부패척결위원회(KPK) 위원장이 금품 갈취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음. 23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찰청의 아데 사프리 시만준탁 특수범죄 담당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피를리 바후리 KPK 위원장이 부패 범죄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음.
– KPK 위원장이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바후리 위원장은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농업부 장관을 역임했던 샤흐룰 야신 림포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음. 경찰은 바후리 위원장 관련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74억 루피아(약 6억2천만원) 상당의 외환 거래 문서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고 밝혔음.
– 경찰 출신인 바후리 위원장은 2019년 KPK 수장으로 임명. 이번 사건은 지난달 체포된 림포 전 장관과 연결. KBK는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승진이나 각종 프로젝트 참여 대가로 뇌물을 받고, 농업부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한 민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림포 전 장관을 체포. 경찰은 림포 전 장관이 받은 돈 중 일부가 바후리 위원장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음.
– 하지만 바후리 위원장은 피의자로 지목되기 전 이와 관련된 소문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에게서도 금품을 갈취하거나 뇌물 수수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음.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부패감시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한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80개국 중 110위에 머물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