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20] 가자지구 ‘생명길’ 개방 지연, 의료인프라 ‘붕괴직전’
1. 중국 시진핑 “이-팔 빠른 휴전 급선무…’두국가’ 근본해법”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분쟁이 확대돼 통제 불능에 빠지거나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휴전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음.
– 중국중앙TV(CCTV)는 시 주석이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을 위해 중국을 찾은 모스타파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를 만나 이같이 밝혔음.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불거진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사태 이후 시 주석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 시 주석은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두 국가 방안'(兩國方案)을 해법으로 강조. 시 주석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반복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설립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측의 평화 공존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이어 “중국은 이집트의 인도주의 통로 개방 노력을 지지한다”며 “이집트 및 아랍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 이에 대해 마드불리 총리는 “이집트와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일관되고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CCTV는 전했음.
2. 경기둔화 완화 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 경기 둔화세가 완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두 달 연속 동결. 인민은행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LPR 1년 만기는 연 3.45%, 5년 만기는 연 4.20%로 종전과 같이 유지한다고 발표. 지난 8월 21일 LPR 1년 만기를 2개월 만에 0.1%포인트 인하하고 5년 만기는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9월과 10월 두 달 연속으로 같은 수치.
– LPR은 명목상으로는 시중은행 우량 고객 대상 대출금리의 평균치이지만,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볼 수 있음. 1년 만기는 일반대출,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알려져 있음.
– 1년 만기 LPR 3.45%는 인민은행이 LPR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기 시작한 2019년 8월 4.25% 이래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금리. 5년 만기 LPR 4.2% 역시 2019년 8월 4.85%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 6월 이후 넉달째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음.
–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전망치를 뛰어넘는 4.9%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가 반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8월 단행된 LPR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 이미 각종 정책적 도구를 사용해 유동성 공급에 나선 만큼 추가 금리 인하보다는 통화완화 정책 속도를 조절하며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옴.
3. 일본 기시다 총리, 지지율 반전 노린 ‘감세’ 추진
– 이달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고도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최저 지지율’이라는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 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 ‘감세’를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기시다 내각이 중점을 둔 방위력 강화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폭과 시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감세 조치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옴.
– 19일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0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의 세제 담당 간부를 만나 한시적인 소득세 감세 검토를 지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음. 기시다 총리는 이례적인 고물가에 대응해 세수 증가분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한다고 언급해 왔고, 그 일환으로 감세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
– 기시다 총리는 오는 2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아울러 자민당과 공명당이 결론을 도출하면 내달 2일께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경제정책에 구체적인 감세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기시다 총리가 감세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도력을 과시해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음.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일본 주요 언론사 설문조사에서 모두 최저치를 기록.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음.
–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조차 코로나19로 급격히 팽창한 재정을 우려해 감세를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또한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2월 방위비 확보를 위해 향후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올리기로 한 터라 증세와 감세를 양립하기 힘들다는 토로도 정부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음.
4. 파키스탄 법원, ‘징역형 선고 후 망명’ 샤리프 전 총리 보석
– 파키스탄 법원이 약 4년 만의 영국 ‘망명’ 생활을 접고 오는 21일(현지시간) 귀국할 예정인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에게 보석을 허용. 파키스탄 일간 돈(Daw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19일 샤리프 전 총리의 보석 요청을 받아들였음.
– 샤리프 전 총리는 2013년 총선 승리로 세 번째로 총리직에 올랐지만, 2017년 7월 해외자산 은닉과 수뢰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총리직에서 물러났음. 평생 정치활동 금지와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그러나 2018년 지병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음. 이듬해 11월 치료차 영국 런던으로 갔으나, 보석 기간 종료 후 귀국하지 않아 법원에 의해 무단이탈자로 분류된 채 망명생활을 해왔음.
– 법원의 이번 보석 허용으로 샤리프 전 총리는 오는 24일 법정에 서기까지 당국에 체포되지 않게 됐다고 그의 변호사 아잠 나지르 타라르는 말했음. 그는 21일 자신의 거점인 동북부 라호르시에서 열리는 귀국 환영 행사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
– 지난 8월까지 1년 4개월간 총리를 지낸 그의 동생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반기며 “그(형)가 엉터리 사건에 연루돼 학대받아왔다”고 주장.
5. 인도, 애플·삼성 이어 구글폰도 생산
– 인도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생산 기지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구글은 19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인도에서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인 픽셀8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구글 디바이스 책임자인 릭 오스테로 부사장은 이날 인도에서 열린 연례행사 ‘인도를 위한 구글'(Google for India)에서 “인도에서 생산을 위해 해외 및 현지 제조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 오스테로 부사장은 구체적인 협력업체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만의 폭스콘 및 인도 제조사 딕슨 테크놀러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구글은 지금까지 픽셀폰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해 왔다. 인도에서 생산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도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구글 픽셀폰 등 전 세계 주요 스마트폰이 인도에서 생산.
– 애플은 중국에 의존했던 생산을 다변화하면서 지난해 인도에서 당시 최신 제품인 아이폰14의 생산을 시작한 바 있음. 특히, 그동안 최신 모델 생산이 중국보다 몇 달 늦었던 것과 달리 올해 출시한 아이폰 15 시리즈는 처음으로 인도와 중국 공장에서 동시에 생산돼 출시됐음. 인도는 2025년까지 아이폰 전체 인도량의 25%를 생산한다는 계획.
– 삼성전자도 지난 2월 인도에서 갤럭시23과 플립4·폴드4 등 주력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 라주 풀란 삼성전자 인도법인 모바일 사업 부문 대표는 전에는 인도로 수입됐던 프리미엄 모델인 플립과 폴드 기종을 포함한 모든 휴대전화 제품군을 현지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6. 이-팔 전쟁, ‘마지막 피신처’ 의료시설 공격 136차례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피신처 병원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전쟁발발 이후 최소 136차례로 집계됐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서 59차례, 동예루살렘을 비롯한 요르단강 서안에서 77차례 발생한 것으로 목격. 그 과정에서 사망한 의료진은 최소 16명.
–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난 7일 자국에 침투해 무차별적 잔혹행위를 저지르자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공습을 지속하고 있음. 병원을 비롯한 의료시설은 무력분쟁에서 다친 이들뿐만 아니라 피란민들이 대거 몰려드는 마지막 피신처 성격이 있음. 의료시설이 무력분쟁과 관련한 국제인도법에 따라 엄격한 보호를 받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
– 지난 17일 가자지구 내 알아흘라 아랍병원에서 발생한 폭발에서도 사망자 중에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피란민들이 많았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상대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은 해당 사태에서 100∼300명이 죽었다고 추산.
– 제네바협약과 로마 규정 등 이른바 ‘전쟁법’으로 불리는 국제인도법 체계는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엄격히 제한. 부상한 적군을 치료하고 있다거나 그들의 무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둥 이유로 의료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음. 병원이 군사기지가 되는 식으로 완전히 용도가 바뀌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시설 공격은 전쟁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음.
–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각국 분쟁 지역에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잦아진 것으로 분석. SHCC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 사건은 2021년 대비 45％ 증가해 2천 건을 넘어섰다고 집계. 전문가들은 직접 표적이 아니더라도 의료시설을 때리면 국제인도법 위반이라며 예방 의무가 있다며 의료시설 공격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7. 가자지구 ‘생명길’ 개방 지연, 의료인프라 ‘붕괴직전’
–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무력 분쟁이 13일째를 맞은 19일(현지시간)에도 가자지구 주민들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 가자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이집트 국경의 라파 검문소 개방은 일러야 21일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음.
–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정부와 유엔 관계자들을 인용, 라파 국경으로 가는 도로 보수가 지연되면서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 트럭이 20일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고 보도. 전날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계기로 1차로 트럭 20대 분량의 구호 물품을 가자지구에 반입하는 데 합의했으나, 일러야 21일에야 국경이 개방될 것으로 전망.
– 라파 검문소는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잇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 세계 각지에서 보낸 트럭 150여대 분량의 구호물자는 라파 검문소 앞에서 벌써 닷새째 묶였음. 하마스의 공격 직후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주민들은 전기, 물, 식료품, 연료, 의약품 등의 공급이 거의 끊긴 상태로 지내왔음.
– 이스라엘 봉쇄가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음.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의료 등의 인프라가 붕괴 직전이라며 시급함을 호소해왔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전쟁 발발 후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은 최소 136차례.
– 이집트를 방문, 라파 국경 개방 문제를 논의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하마스에 이스라엘 공격 당시 인질로 잡은 200명을 석방할 것을, 이스라엘에는 가자 주민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제한 없는 인도적 지원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