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8]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병원참사 책임공방
1. 중국 ‘일대일로 포럼’, 우군들 릴레이 정상외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자국 최대 외교행사인 제3회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서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열고 ‘우군 다지기’에 힘을 쏟았음. 포럼에는 러시아를 포함해 각국 정상과 정상급 인사 26여명이 참석했으나,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기준 선진국 그룹 32개국 지도자는 불참.
– 17일 중국 외교부와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동유럽 헝가리, 남미 칠레,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 등 지역별로 중국과 전통적 우호 관계거나 관계에 공을 들여온 국가수반들과 릴레이 정상회담을 했음.
– 시 주석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10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제시했다”며 “양국의 우호 이념이 대대로 전승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중국은 카자흐스탄이 영원히 신뢰하는 친구이자 동반자”라고 화답한 뒤 상호 연결과 경제 개발 등 여러 영역에 걸친 협력 문건에 서명.
– 시 주석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여 만에 또 중국을 찾은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겐 “오랜 친구 조코위 대통령을 다시 만나 기쁘다”면서 “인도네시아는 내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처음 제창한 곳으로,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는 역내 일대일로 협력의 선두에 섰다”고 의미를 부여.
– 시 주석은 아비 아머드 에티오피아 총리를 만나서는 양국 관계를 최고 단계인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그간 중국의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는 인도 견제를 공통 분모로 우방 관계를 닦아온 파키스탄이 유일했음. 시 주석은 이처럼 개도국들과의 협력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글로벌 다자주의와 내정불간섭 원칙 등도 거론하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하기도 했음.
2. 중국, ‘전략광물’ 리튬 확보 박차…광산 사용권 매각 추진
– 미중 경쟁 속에 전략광물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이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리튬의 채굴·공급 확대를 위해 리튬 광산 사용권 매각에 적극 나서기로 했음. 관영 신화통신은 17일 중국 자연자원부가 리튬 자원 탐사와 매장량·생산량 확대, 리튬 전지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리튬 매장 구역의 토지 사용권 유상양도(出讓)와 리튬의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통신에 따르면 현재 신장 위구르자치구와 쓰촨성, 장시성, 윈난성 등에 있는 20곳 가까운 리튬 매장 지역이 사용권 유상양도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 중국 당국은 앞으로는 광물 탐사 평가와 성(省) 지방정부의 중앙 보고 등 다양한 길을 열어 유상양도 대상을 늘릴 계획.
– 중국의 리튬은 신장 자치구와 쓰촨성, 장시성, 윈난성, 후난성, 구이저우성, 후베이성, 칭하이성, 시짱 티베트자치구, 네이멍구 자치구 등에 분포해 있음.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리튬 자원 매장량은 635만2천700t으로 2021년(404만6천800t)보다 57%가량 늘었음.
– 신화통신은 “중국에는 염호(소금호수)가 1천500여곳 있는 등 리튬 광산 유상양도에 힘쓰면 리튬 광산이 더 발굴될 잠재력이 있다”며 “지질 탐사를 강화해 매장량을 늘릴 수도 있다”고 설명. 아울러 중국 자연자원부는 그간 토지 경매에 적용돼온 땅값 상한선 등을 없애라는 권고 문건을 지난달 말 전국 지방정부에 전달했다고 재련사(財聯社)가 전했음.
3. “중국, 국영은행에 지방정부 부채 장기 저리 대출 전환 지시”
– 중국 당국이 국영은행들에 지방정부의 기존 부채를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해 상환 만기를 연장해주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주 주요 국영은행들에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의 미상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 계획 조정, 금리 인하를 지시.
– 다만 이러한 채무 구조조정으로 인해 은행들이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상환 연장된 대출 금리는 중국 국채 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상환 만기도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음. 현재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7%
–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LGFV로 끌어다 쓴 돈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로 중국 경제의 큰 위험 요소로 꼽힘.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숨겨진 부채가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3%에 이를 것이라고 봄. 골드만삭스는 LGFV 부채를 포함해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약 23조 달러(약 3경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중국 지방정부들은 3년간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막대한 방역 비용 지출과 수년에 걸친 과도한 인프라 투자,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부채가 급속히 늘어났음. 올 초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도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지방정부들 가운데 부채를 갚지 못해 부채 상환용 채권을 발행하는 곳도 늘고 있음.
4. 일본 국회의원 96명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
– 일본 여야 국회의원 약 100명이 18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집단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96명은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이틀째인 이날 오전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다고 통신이 모임 사무국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음.
– 사무국 관계자는 96명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여야와 무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설명. 국회의원 모임의 야스쿠니 집단 참배는 패전일인 8월 15일 이후 약 두 달 만. 모임의 아이사와 이치로 부회장(자민당)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평화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 전해가는 것은 우리의 큰 사명”이라고 말했음.
– 이 모임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 참배를 자제하다 2년 2개월 만인 2021년 12월 재개한 이후 춘계 및 추계 예대제마다 야스쿠니신사를 찾고 있음. 추계 예대제 첫날인 전날에는 기시다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총리 취임 이후 춘계·추계 예대제에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을 봉납해 왔음.
– 한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공물 봉납과 참배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5.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병원참사 책임공방
– 가자지구의 한 병원에서 폭발이 일어나 수백 명이 숨진 참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음. 당초 하마스 측이 이스라엘군 공습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스라엘 측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공방 결과가 주목.
– 17일(현지시간)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가자시티의 알아흘리 아랍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0명이 사망. 보건부는 “수백명이 다치고 수백명의 희생자가 아직 건물 잔해 밑에 있다”고 전했음. 이에 따라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 보도가 사실이라면 2008년 이후 가장 피해가 큰 이스라엘군의 공습이라고 이스라엘 현지 일간지 하레츠는 보도.
– 하마스는 “끔찍한 학살”이자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이스라엘을 비난. 그러나 AP 통신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번 사건이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분석 결과 가자지구 내 테러리스트들이 일제 사격한 로켓들이 알아흘리 아랍 병원이 폭발했을 때 병원 아주 가까운 곳을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또 여러 정보에 따르면 이슬라믹 지하드가 병원 인근에서 로켓을 일제 사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음. 특히 감청을 통해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음성 녹음을 확보했다고 강조.
– 이번 참사로 이슬람권 국가들이 거세게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집트·요르단·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예정된 회담을 취소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참사 책임이 어느 쪽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 정세에 큰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6. “미국, 금주 내 하마스 추가제재 발표…자금줄 차단 목적”
–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따르면 신규 제재는 국제 금융망에서 하마스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란의 지원을 받은 하마스는 세계 곳곳에서 비정부기구(NGO)와 자선단체를 이용해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 지도자들은 미국에는 자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 추가 제재는 카타르 등 일부 친하마스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수십 년 전부터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각종 제재를 하고 있음. 미 재무부는 기존 제재와 추가 제재의 시행을 위해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번 주 발표될 제재는 앞으로 여러 차례 있을 제재의 첫 번째 조치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음.
–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딜로이트사의 자금세탁방지 회의에서 “하마스의 자금조달 활동을 막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수십년간 우선순위였다”고 말했음. 하마스는 비밀 투자 포트폴리오와 수억달러(수천억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자산 네트워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넬슨 차관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