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거리는 ‘거야'”···민주당 불체포특권 기명투표 주장·이상민 탄핵기각·이화영 부부 법정싸움

폭주 기관차가 폭우에 멈췄다. 이상민 탄핵기각, 불체포특권 기명투표 주장, 외유 꼴불견, 이재명 잡는 이화영 부부싸움… 170석의 덩치 큰 제1당은 체신머리를 잃었다.

웰빙 무능 집권여당과 맞짱 뜨기를 하다 간신히 썩은 동아줄 잡고, 버티고 있을 뿐이다. 7월 29일이면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다. 8월 16일 국회 시작 때까지 국회 안 열린다. 그때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라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로 몰린다.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구속영장부터 칠 거다. 송영길 보좌관도 구속기소 되고 검찰은 돈봉투 사건 수사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민주당 의원 20명이 봉투를 받았다고 했다. 윤관석 이성만이 수갑 차면, 그 건에 연루된 20명도 불안할 것이다. 또 전 경기 평화부지사 이화영쪽도 요즘 심상치 않다.

“이재명에 쌍방울 대북 송금 계획 보고했다”고 변호사 입회 하에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바꿨다. 검찰이 어떻게 하겠는지, 불문가지다. 어제(25일)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을 했다. 그러니 늦어도 8월 초 이재명을 불러 조사한다. 그러고 나서 8월 16일에 국회가 열릴 텐데, 검찰은 그 무렵 ‘얄밉게’ 영장을 칠 것 같다.

그때는 회기 중이라 불체포특권 포기 운운의 이재명 대표는 절차상 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그때가 진짜 민주당 비극의 서막이다.”(김지현)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이재명)

뜬금없이 기명 투표 언급한 건 그믐밤 불이다. 이재명 대표의 명대로 하는 혁신위는 이미 망가졌다. 그냥 이재명과 이심전심으로 화답을 하고 있다. 시쳇말로 혁신위라면 이재명 당의 지난 1년부터 평가하고 그 바탕에서 앞을 설계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평가도 없고 모르쇠를 한다. 그러니, 비명계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질이다.”(이원욱)

‘이재명 구하기’에 나선 혁신위까지 싸잡아 성토한다. “성역 지키기 위원회” “이재명 명대로 위원회”라고 말이다. 몰골 부끄러운 민주 없는 민주당이다.

“동의한 사람에게 ‘수박’ 직격과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느냐?”(조응천)

불과 한 달 전, 이재명은 국회 연설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기명투표로 하자는 건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조응천) “의원들에게 ‘의식하지 말라!’는 건 무리, 괜한 말로 논란을 불렀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은 22일 “(체포동의안 표결)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위는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는 설레발까지 쳤다.

재명의 명을 받들 듯, 혁신위는 체포동의안을 기명투표로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은 모르는 척, 거기에 힘을 실어준 거다.

군색한 논리도 댔다. “국민의힘이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익명투표 뒤에 숨어 체포동의안 부결을 찍는다.”

그런 역투표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을까? “그런 조작을 막기 위해 기명 투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비친 것”(친명계) 운운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해놓고, 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비명계) 여기에 친명계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란다.

제헌국회 때부터 75년 내려온 국회법의 정신도 모른다. 정책이나 입법은 기명, 사람과 관련된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게 한 법 취지 말이다. 정책 입법에는 책임을 지라는 거다. 인사 관련은 눈 가린 정의의 여신처럼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 ‘이재명 아바타’ 김남국도 골치 아프다. “이화영 수사나 체포동의안 언급은 하면서, 김남국 제명 권고에는 침묵한다”(비명계) 친명계는 아바타 엄호에도 열을 세게 올린다. “형평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박찬대) “쉽지 않을 것”(장경태)이라면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김남국 구하기’에 발 벗었다.

문제는 또 있다. 5월, 4.10 공천 룰을 민주당은 확정한 바 있다.
강성들이 공천 룰에 토를달며 손을 보잔다. 청원은 이미 지도부 답변 선(5만명)을 넘겼다.

‘3선 이상 중진에게 페널티(50%)를 가하자!’ 비명계가 이 기준에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딴 살림을 꿈꾸는 ‘비명계 물갈이’ 차원이다.

친명계가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내홍 조짐은 다시 격화 일로로 치달을 테다. 25일 헌재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이상민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167일만에 이상민은 수해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업무를 재개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한다”(헌재)

‘핼러윈 참사’ 때 이상민 장관 대응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구호현장의 문제들은 이상민이 아니라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시스템 탓이란다. 이상민이 잘 했다고 헌재가 말한 것은 아니다.

부적절한 말 등이 파면할 정도는 아니란다. 정확히는 ‘핼러윈 참사’ 때 이상민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거다. 이상민이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도 거야는 탄핵을 밀어붙인 책임은 져야 한다. 아니,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책임을 물리겠다고 한다. 결국 민초들의 표의 심판을 기다리겠다는 심산인가?

장마철 무더위 탓인가. 대북송금 재판 때 이화영 부부는 말싸움 했다. 이화영은 아내가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자 “내 뜻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아내가 “정신 차려라”고 맞고함 쳤다. 불법 대북송금은 2019년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800만 달러를 북에 건넨 게 핵심이다. 이재명 방북 직접 관련은 300만 달러다.

25일 법정에 나온 이화영을 위한 변호인은 보이지 않았다. 아내가 ‘해광’로펌 소속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내버렸기 때문이다.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최근까지 그의 변호를 맡아왔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검찰 조사 때도 입회를 한 바 있다.

재판장이 “변호인 해임 신고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제 의사가 아니다”라 했다. 이화영은 “죄송하다. 변호인단 도움을 계속 받고 싶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18일 재판에서 “방북 비용에 ‘(이재명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이재명이)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재판 도중 아내는 이화영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변호인이)본인 의사와 반대되는 변론을 하기 때문에 해임시킨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진정하라고 한 뒤 발언 기회를 줬다.

“변호사에게 놀아났다…본인은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 해임한 것이다.” 이화영의 아내는 검찰 탓도 했다. 아내의 발언 중 압권은 이 대목이다. “회유당하는지도 모르고…정신차리라!” “이게 ‘이화영 재판’인가 ‘이재명 재판’인가?”

“처음부터 아니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번복하느냐?”는 대목도 가관이다. 이재명을 의식해 그런 것이다. 그 이재명도 검찰이 이제 부를 거다. 이재명으로 끝이 아닐 것이다. 상왕인 이해찬 역시 자유롭지 않다. 이화영의 진술 번복은 이재명 급소를 겨눴다. 그러자, 거야 의원 너덧이 수원지검으로 갔다. “이재명 일병 구하기!”다.

남이 그러는 건 그렇다쳐도, 제 머리 자기가 깎는 불체포동의안 기명투표는 좀 그렇지 않나. 거야가 휘청 비틀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