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6] 중국 양회, 성장목표 ‘5% 안팎’ 제시
1. 중국 새 입법원칙에 ‘시진핑 사상’ ‘중국식현대화’ 추가
– 중국의 입법 원칙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이하 입법법)’ 개정안에 ‘시진핑 사상’과 ‘중국식현대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 시진핑 시대의 ‘키워드’ 들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파악.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연례회의 개막과 함께 심의에 착수한 입법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따르면 입법 시 지도 이념으로 삼아야 할 이론·사상에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장쩌민 전 주석의 ‘3개대표 중요사상’,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 발전관’과 함께 새로 추가.
– 현행 입법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입법 시 견지해야 할 이론·사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시 주석 본인과 두 전임자(장쩌민·후진타오)의 이론·사상을 새롭게 넣은 것. 또 개정안에는 입법 시 응당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전면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
– 이런 변화는 시진핑 체제에서의 ‘공산당 영도 강화’와 ‘당강정약(黨强政弱·당은 강화하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화)’ 기조가 반영된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전망. 또 개정안은 입법은 “응당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제창하고, 선양해야 한다”는 내용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히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음.
2. 중국 양회, 경제 성장목표 ‘5% 안팎’ 제시
– 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인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1991년 이래 가장 보수적인 ‘5% 안팎’으로 제시하면서 국방예산은 증가 폭을 3년 연속 높였음.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 개막식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발표. 이는 1991년(4.5%)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
– 올해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기저효과 등을 감안, 5.0% 이상 6.0% 미만 구간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게 제기돼왔음.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를 경험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비교적 보수적으로 올해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
– 이와 함께 이날 리 총리 업무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제시.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율을 높이겠다며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 작년의 목표치인 2.8%에 비해 소폭 상향. 또 온건한 통화정책을 정확하고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올해 정부 업무보고와 재정부의 예산안 보고에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국방, 과학기술 면에서 중국의 대응 기조도 선명히 반영. 우선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5천537억 위안(약 293조원)으로 설정. 이는 2022년의 전년 대비 국방예산 증액률인 7.1%를 미세하게 상회하는 것. 또한 2021년부터 3년 연속 증액률이 전년 대비 높아졌음.
– 작년 경제성장률이 문화대혁명 종료(1976년) 이후 2번째로 낮은 3.0%에 그치고, 올해 성장률 목표도 1991년 이후 가장 보수적인 5.0% 안팎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하면 국방예산 7.2% 증액은 방위력 강화에 대한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
– 이번 정부 업무보고는 근년 들어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 헝다의 파산 위기가 가져온 파장을 의식한 듯 금융과 부동산 분야의 리스크 관리도 강조다. 리 총리는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금융감독을 개선하고, 각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금융 관련 리스크를 예방할 필요성을 강조.\
3. 기시다 일본 총리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할 것”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음. 기시다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의 한일 관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정부의 입장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발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이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 다만 기시다 총리는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토 의원의 질문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음.
– 아울러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수출관리 우대국 재지정에 대해서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면서도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경제산업성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음.
–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징용 문제에서 일본 측 사죄와 피고 기업의 배상은 없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음.
4. ‘필리핀 주지사 총격’ 용의자 3명 체포
– 필리핀 경찰이 로엘 데가모 네그로스 오리엔탈주 주지사 등 9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 중 3명을 체포. 5일 AFP 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으며, 1명은 체포 과정에서 일어난 총격전 도중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음. 체포된 3명 중 2명은 수년 전 불명예 제대한 전직 군인이라고 필리핀군은 설명.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데가모 주지사는 전날 빈곤층을 상대로 봉사 활동을 하던 중 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사망. 사건 현장에서는 6명이 총기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데가모 주지사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희생. 애초 6명으로 알려졌던 사망자는 지금까지 9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7명으로 파악.
– 당국은 데가모 주지사 일행에 대한 공격에는 약 10명의 용의자가 연루됐다고 말했음. 경찰은 용의자들로부터 다수의 총기를 압수했다고 밝혔으나, 배후 세력이나 범행 동기를 파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들이 항구가 폐쇄된 네그로스섬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을 계속하고 있음. 벤자민 아발로스 내무장관은 “반드시 이번 사건의 배후 인물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음.
5. 칸 전 파키스탄 총리, 선물 착복 혐의 체포영장
–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총리 시절 받은 선물을 팔아 번 돈을 착복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 이에 칸 전 총리는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자택에 머물며 영장을 거부하고 있음. 칸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 외국 관리 등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들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음.
– 지난해 10월 파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혐의가 인정된다며 칸 전 총리에 대해 5년간 공직 박탈 결정을 내렸음. 이후 파키스탄 연방수사국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칸 전 총리를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칸 전 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기소된 이후에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체포 영장이 발부.
– 칸 전 총리는 지난 5일 자택에서 연설을 통해 지난해 피격됐던 일을 거론한 뒤 “경찰은 내 생명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분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출석을 거부. 칸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유세 도중 다리에 총을 맞았지만 한 달 만에 유세 현장에 복귀하며 대정부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음. 그는 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의 탄압이라고 비난.
– 크리켓 스타 출신으로 2018년부터 정권을 이끈 칸 전 총리는 경제 파탄과 부패 척결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의회 불신임으로 퇴출. 하지만 칸 전 총리는 미국 등 외세의 음모로 총리직에서 밀려났다며 지지자들을 이끌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그가 이끄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은 지난해 7월 핵심 지역인 펀자브주의 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6. 이스라엘 조종사들, 총리 전용기 ‘보이콧’
–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영 항공사 조종사들이 총리의 해외 출장용 전용기 조종을 거부했다고 현지 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 국영항공사 엘알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네타냐후 총리의 이탈리아 방문 때 사용될 전용기의 조종사 및 승무원 지원을 받았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 엘알은 성명을 통해 “총리 전용기 승무원 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는 보잉 777기종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 부족도 한몫했다”며 “과거 수없이 해왔던 것처럼 사내 절차에 따라 승무원 배치 문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음. 성명은 이어 “엘알은 설립 이래 중요한 국가적 임무를 위해 국가수반의 비행을 담당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하기 위해 출장길에 오를 예정. 조종사들의 총리 전용기 보이콧은 최근 네타냐후 총리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부 무력화 입법 강행에 대한 반발 움직임으로 보임.
–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입법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주요 도시에서 9주 연속 주말 시위를 이어갔음.
– 정보기술(IT)을 비롯한 주요 업종 노동자들은 물론 이스라엘군의 든든한 보루인 예비군에 편성된 전직 장성들까지 사법부 무력화 반대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 이런 가운데 이날은 F-15 전투기를 운용하는 이스라엘공군(IAF) 69 비행대대에 편성된 예비역 조종사 40명 가운데 37명이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반대하는 의미로 8일로 예정된 훈련 불참을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