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9] 인도네시아, 신수도 투자 기업·거주자에 세금 면제
1. “중국 기업들, 시진핑 강조 ‘공동부유’에 부응 않을 수도”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를 다시 강조했지만, 코로나19에 타격을 입은 중국 민영 기업들이 호응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 SCMP는 “경제 불확실성과 중국의 자선 분야 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많은 민영 기업가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공동부유를 지원하라는 시 주석의 요청에 답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음.
– 시 주석은 지난 6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회의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동부유’에 민영 기업들의 기여 필요성을 강조. 시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는 전 국민의 공동부유 현대화”라며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다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힘이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민영 기업가들에게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계승·선양하고 공익 및 자선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부유해지면 책임감을 갖고, 의롭게 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음.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 중국 정부는 아직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한 부자 과세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업가들은 세금 제도 강화에 대비하고 있음.
– 지난 7일 상하이 사회과학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관의 취안헝 당 서기는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자들의 세금을 인상하고 다른 이들의 세금은 낮출 것을 제안. 그러나 저명 경제학자 판강은 “신흥 부자의 다수는 기술 기업 소유주들로, 지적 재산을 부정하고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술 기업을 단속함으로써 동등한 수입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 지난해 중국 사회과학학술출판이 발간한 자선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기부는 전년보다 5% 이상 줄었음. 중국 최대 기술기업 텐센트의 연례 기부 행사 ’99 기빙 데이’에 지난해 기부금과 참여자는 각각 전년보다 7%, 15%씩 줄어들었음.
2.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저가 경쟁 재점화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가격할인 경쟁이 다시 불붙었다고 화신망 등 현지 매체들이 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징둥은 지난 6일 ‘100억위안(약 1조9천억원)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소비자들이 역대 최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징둥은 자사 플랫폼에 가입한 판매업체들과 손잡고 구매 고객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의 실질적인 가격 할인을 꾀하겠다고 설명.
– 신리쥔 징둥 리테일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보조금 지원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자체 역량 구축과 공급망 효율성 개선,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저가 판매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앞서 류창둥 징둥 회장은 작년 11월 쇼핑 축제 때 임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저가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핵심 경쟁력이자 모든 경쟁력에 우선하는 근간”이라며 “저가는 우리가 성공했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무기였으며, 저가 우위의 경쟁력을 잃게 되면 모든 경쟁력의 우위는 0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
– 징둥의 보조금 지원에 맞서 가장 먼저 저가 경쟁의 불을 지폈던 핀둬둬도 지난 이틀간 할인 쿠폰을 배포하며 가격 우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음. 앞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후발 주자인 핀둬둬는 2019년 6월 100억위안 보조금 이벤트를 통해 그해 활성 사용자를 1억 명 이상 늘리고, 한 해 거래액 1조위안(약 189조원)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
–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다시 저가 경쟁에 나선 것은 전통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성장세는 둔화한 반면 라이브 커머스 업체들이 급속히 시장을 잠식하기 때문. 당국의 사교육 금지 조치로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중국 최대 학원기업 신둥팡은 직전 반기(2022년 6∼11월) 라이브 커머스 전문 자회사인 신둥팡 온라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2.7% 급증한 데 힘입어 혹자로 돌아서며 기사회생.
3. 태국, 방콕-치앙마이 고속철도 사업 가속화
– 태국이 수도 방콕과 제2 도시 치앙마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9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일본이 참여하는 방콕-치앙마이 고속철도 사업은 1단계 구간 건설을 준비 중.
– 최근 태국국영철도(SRT),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사업성, 재원 등에 초점을 맞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검토했다. 국토교통성, 국제협력기구(JICA), 주태국 일본대사관 등 일본 측도 참석. 태국은 12개 역을 두고 방콕과 북부 치앙마이를 잇는 688㎞ 구간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본과 손을 잡았음.
– 양국은 2015년 일본 도쿄에서 협력각서(MOC)를 체결. 타당성 조사도 일본 측이 맡았음. 이 사업에는 약 4천200억밧(약 15조8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음. 일본은 최고 속도가 시속 약 300㎞인 신칸센(新幹線) 열차 도입을 제안. 사업 1단계는 방콕에서 핏사눌룩까지 약 380㎞ 구간 건설이며, 2단계는 치앙마이까지 나머지 약 290㎞를 연결.
– 태국 교통 당국은 “이번 사업은 태국 경제에 이익을 창출하고 양국 관계를 강화해 앞으로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음. 태국은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역 등 일본 고속철도역 주변 개발 사례를 예로 들며 고속철도 개통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별도 연구를 일본에 제안.
4. 싱가포르 최대 부동산기업, 미얀마 자회사 지분 매각
– 싱가포르 굴지의 부동산 개발회사가 미얀마에서 자회사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음. 9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케펠랜드가 미얀마 자회사 스트레이츠 그린필드의 주식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매각할 계획.
– 이 회사는 미얀마 최대 상업도시 양곤의 중앙부에 위치한 인야호수 변에서 5성급 호텔 세도나를 운영 중. 매각 금액은 5천740만 달러(약 758억원)로 전해졌음. 인수 기업은 미얀마 기업 스프링 블러섬으로, 미얀마 대기업인 쉐 따웅 그룹의 자회사로 알려졌음.
– 쉐 따웅 그룹의 에익 툰 회장은 마약 밀매와 불법 돈세탁 혐의로 미국에 의해 기소된 인물. 에익 툰이 제재를 피하려고 쉐 따웅 그룹 전무인 아들 아웅 조 나잉 소유 회사 스프링 블러섬 벤처스를 내세웠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이번 매각을 둘러싸고 5성급에 700여 개가 넘는 객실을 양곤 중앙지역에 보유한 호텔 가격으로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케
–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서방 기업들이 정권의 정당성과 인권 탄압에 문제를 제기하며 미얀마에서 속속 철수. 케펠랜드는 이번 미얀마 자회사 매각이 재투자를 위한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
5. 말레이시아 무히딘 전 총리 비리 혐의 수사 본격화
– 말레이시아 야권 수장인 무히딘 야신 전 총리가 비리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놓였음. 9일 현지 매체 더스타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는 이날 무히딘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 전날 자신이 골프를 치다가 체포됐다는 소문이 돌자 무히딘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만 반부패위원회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음.
– 반부패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무히딘 정권의 정부 기금 사용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음. 무히딘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리를 지냈음. 위원회는 무히딘 전 총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조사해온 것으로 전해졌음. 무히딘 총리 집권 시절 그가 소속된 말레이시아원주민연합당 계좌에 특정 사업 수주에 대한 대가로 3억 링깃(876억원)이 입금됐다는 의혹도 제기.
– 반부패위원회는 정당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당 간부 두 명을 기소하며 무히딘 전 총리를 압박. 더스타는 무히딘 전 총리가 수일 내로 체포돼 부패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반부패위원회 소식통의 전망을 전했음. 무히딘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한 조사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난.
–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안와르 현 총리가 이끈 희망연대(PH)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으나 과반 확보에는 실패. 무히딘 전 총리의 국민연합(PN)은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얻었음. 안와르와 무히딘이 서로 자신이 과반 의원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일었음. 압둘라 국왕이 총리로 지명한 안와르의 PH는 국민전선(BN)·사라왁연합(GPS) 등과 통합정부를 구성.
6. 인도네시아, 신수도 투자 기업·거주자에 세금 면제
–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가 칼리만탄섬에 조성하는 신수도 투자 기업에 대규모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음. 9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누산타라에 100억 루피아(약 8억6천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10∼30년 동안 최대 100%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음.
– 누산타라로 본사를 이전하는 외국 기업과 금융 구역에 설립하는 금융 회사에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짐. 각종 연구개발(R&D) 비용도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자본재 수입세도 면제. 누산타라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최대 30년간 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음. 이 밖에도 일정 기한까지는 부동산 양도세와 취득세, 각종 등기에 필요한 인지 비용 등도 면제하기로 했음.
– 이런 방침은 올해부터 당장 적용되며 조기에 투자할수록 면세 기간도 길어짐. 이처럼 대규모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신수도 건설에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데다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누산타라를 새로운 수도로 공식 선언하고 내년 8월 독립기념일에 맞춰 대통령궁과 집무실, 시청, 주요 행정부처 등을 이전할 계획. 하지만 지금까지 공사 진행률은 8%에 불과.
– 투자 확보도 난항.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건설에 필요한 340억 달러(약 44조9천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20%만 정부 재원으로 감당하고 나머지 80%는 민간 투자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와 중국, 미국 등 외국 기업들로부터 100건 이상의 투자의향서가 들어왔다고 밝혔지만, 투자를 확정한 기업은 많지 않음.
– 퍼르마타 뱅크의 조수아 파르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정부에서도 신수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라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