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0] 시진핑 중국 주석 만장일치 선출 ‘사상 첫 3연임’

2023년 3월 10일 중국 제14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이 헌법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사/연합뉴스>

1. 시진핑 중국 주석 만장일치 선출 ‘사상 첫 3연임’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중국 건국 이후 첫 ‘3연임’ 국가주석이 됐음. 시 주석은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에서 유효표 2천952표 만장일치 찬성으로 선출. 이어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선출.
–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정점인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며 집권 3기를 시작한 시 주석은 이번에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됨으로써 당과 국가, 군에 걸친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재임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게 됐음.
– 국가주석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가 고위직과 마찬가지로 연임까지만 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3연임 제한 규정이 사라졌고, 시 주석은 해당 개정 내용의 첫 적용을 받았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신중국) 건국 이후 국가주석 3연임 사례는 시 주석이 처음.
– 중국 헌법상 국가주석은 법률 공포, 국무원 총리·부총리·국무위원·각 정부 부처 부장과 각 위원회 주임 임면, 훈장 수여, 특별사면, 긴급사태 및 전쟁 선포, 동원령 공포, 대사 파견·소환, 조약 비준·파기 등을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에 입각해 실행한다. 중국 헌법상 직책이 아닌 ‘국가기구’로 규정돼 있으며, 대외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라고 할 수 있음.
– 역대 국가주석(주석 대리·명예주석 등 제외)은 마오쩌둥, 류샤오치, 리셴녠, 양상쿤, 장쩌민, 후진타오 등 시 주석 포함 7명. 중국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자오러지, 국가부주석은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출신 한정이 각각 선출됐음.

2. 중국 바이두, GPT 대항마 출시 밤샘 작업
– 중국 최대 검색기업 바이두가 세계적으로 흥행한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에 맞서는 자체 제품을 오는 16일 출시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 바이두 관계자들은 챗GPT와 유사한 AI 챗봇 ‘어니봇'(Ernie Bot) 출시를 일주일 앞두고 기한을 맞추기 위해 수백 명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고 WSJ에 전했음.
– 이들은 1월 21∼27일 춘제(春節·설) 휴무도 건너뛰었고, 사내 다른 팀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미국의 제재로 이제는 추가 수입이 막힌 엔비디아의 고성능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인 A100(코드명 암페어) 등도 동원하고 있음.
– 어니봇의 AI 모델은 여전히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작업을 진행 중이며, 초반에는 영어와 중국어 기능을 모두 담으려다 중국어에 우선 집중하기로 하는 등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호소도 사내에서 나온다고 WSJ은 전했음.
– 바이두는 우선 제한적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개테스트를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계획. WSJ은 바이두가 어니봇 출시를 서두르는 데 대해 비슷한 계획을 내놓은 다른 경쟁업체들에 앞서 중국 내에서 시장을 최초로 선점하기 위한 ‘계산된 도박’이라고 설명. 바이두는 어니봇을 중국 내 400여 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공급하기로 합의를 맺은 상다
– 성공할 경우 지난 수년간 다른 중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에 비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졌던 바이두가 다시 부각될 수 있음. 하지만, 실패할 경우 대화형 AI ‘바드’ 출시 후 주가가 급락한 구글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출시를 앞두고 바이두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음.

3. 신임총재 맞이하는 일본은행,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0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음.
– 일본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되 금리 변동 폭을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확대해 상한 없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기로 했음. 이는 일본은행이 엔화 가치 하락(엔저)과 물가 상승 등을 의식해 취한 조치로 사실상 장기금리를 인상한 효과가 있다고 시장은 평가.
– 내달 8일 퇴임하는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이날 마지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재.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총재는 역대 최장기간 재임하면서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뒷받침.
– 구로다 총재의 후임으로는 경제학자 출신인 우에다 가즈오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임명될 예정. 우에다 총재 후보자는 당분간 금융완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고물가와 장기금리 왜곡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서서히 출구 전략을 찾을 것으로 전망.

4. 쿠데타 집권 쁘라윳 태국 총리 “다시는 쿠데타 없을 것”
–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5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다시는 쿠데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10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네이션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는 “국가가 평화롭고 국민은 행복해야 한다. 그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2014년 5월 정치적 혼란 속에 쿠데타를 일으켜 같은 해 8월 총리직에 올랐고,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 그는 지난 1월 팔랑쁘라차랏당(PPRP)을 나와 입당한 루엄타이쌍찻당(RTSC)의 총리 후보로 나설 예정.
– 쁘라윳은 이번에 총리가 되지 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누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인가”라며 “2014년 쿠데타가 마지막이라고 오래전에 이미 말했다. 다시는 쿠데타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음. 쁘라윳 총리는 2014년 쿠데타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 그는 “당시 충돌을 멈추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반문.
– 쁘라윳 총리의 쿠데타 관련 발언은 그의 군 선배이자 PPRP 대표인 쁘라윗 웡수완 부총리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음. PPRP의 총리 후보이기도 한 쁘라윗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태국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쿠데타 문제를 언급.
– 쁘라윗 부총리는 “쿠데타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선거 규칙이 만들어지지만, 쿠데타 세력은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 진영에 결국 패한다”고 말했음. 쁘라윗 부총리는 쁘라윳 총리의 정치적 동지이자 현 정권의 이인자로 군림해왔음. 그는 지난해 쁘라윳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으로 직무정지 처분당했을 당시 총리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음.

5. IS, 탈레반 주지사 테러 배후 자처
– 단주의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가 지난 9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발생한 탈레반 정부 주지사 겨냥 자살폭탄 테러에 대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 1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S는 이날 자체 선전 매체인 아마크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 IS는 소속 대원 한 명이 발크주 주지사 사무실에서 기다리다가 모함마드 다우드 무잠밀 주지사에게 달려들어 폭탄 벨트를 터트렸다고 말했음. 무잠밀 주지사는 아프간 동부 낭가르하르 주지사도 역임했으며 IS와 전투로 이름을 얻은 탈레반 고위 인사. 그는 2021년 8월 탈레반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한 후 IS의 테러에 의해 숨진 최고위급 탈레반 간부 중 한 명으로 꼽힘.
– 미국과 이슬람 시아파 등에 대한 탈레반의 태도가 온건하다고 비난해온 IS는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간 여러 곳에서 테러 수위를 높여왔음. 탈레반 재집권 직후인 2021년 8월 26일에는 카불 국제공항 자폭 테러로 18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음. 같은 해 10월에도 쿤두즈와 칸다하르의 시아파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잇따라 자폭 테러를 감행, 100명 이상을 숨지게 했음.
– IS는 지난 1월 초에도 카불 외교부 청사 인근에서 자폭 테러를 감행, 20명 이상을 숨지게 했고 카불 주재 외국 대사관을 겨냥한 공격도 계속하고 있음. 이에 탈레반 정부는 IS의 은신처를 공격하는 등 격퇴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IS의 테러는 계속되는 실정.

6. “사우디, 이스라엘 수교 조건으로 미국에 핵계획 지원 요구”
–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우라늄 농축 기술과 핵연료 기술 등 민간 핵 계획을 지원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 WSJ은 만약 아랍권 최강국이며 이슬람 최고 성지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중동지역에 정치적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음.
– 사우디, 미국, 이스라엘은 이란에 맞서서 안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 사우디는 아울러 미국산 무기 구입 시 제한 완화를 포함해 미국 측에 강한 안전보장 조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꼽아 왔으나, 최근 막후 협상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이스라엘과 미국 측 관계자들은 전했음.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사우디의 이런 요구에 대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란과의 무기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
– 수십년간 거론만 돼 온 사우디-이스라엘 수교가 성사될 경우 3개국의 지도자들은 이를 역사적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됨. 이스라엘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등 아랍권 4개국과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바이든 현 대통령도 전임자의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다만 미국에 대한 사우디의 안전보장 요구와 핵 계획 지원 요구가 매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일부 미국 의원들이 이런 조치에 반대할 공산이 크고, 사우디의 입장에서도 아랍권 내의 반발을 사고 이란과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있음. 게다가 최근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불신이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반정부 여론이 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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