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2] 인도네시아 국영건설사 채무상환 연기 “공기업 유동성 우려”
1. 방러 왕이 중국 외교부장‥러시아 서기관 “대만문제 확고 지지”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 외교 사령탑과 만나 대만, 신장, 홍콩 등 문제에 대한 지지 입장과 함께 양국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로이터,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서기가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모스크바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음.
– 파트루셰프 서기는 “서방은 개발도상국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에 반대하고 있다”며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러시아 외교 정책의 무조건적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외부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고도 했음.
– 파트루셰프 서기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이 벌인 유혈사태는 하나의 예일 뿐”이라며 “러시아와 중국 양국을 봉쇄하기 위한 서방의 캠페인에 맞서 양국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음.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서방이 중국을 폄훼하기 위해 대만과 신장, 홍콩, 티벳 문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 왕 위원은 “양국 관계는 성숙하고 굳건하다”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로 인한 어떤 도전도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음. 또한 “중국은 국익을 수호하고 상호 호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러시아와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변덕스러운 국제 정세에서 양자 의제, 국제 및 역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입장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밝혔음.
2. 중국 2022년 부동산 경매 66만건, 역대 최다
– 작년 중국의 법원 부동산 경매 물건이 66만 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현지 매체 제일재경이 22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작년 법원 경매로 나온 부동산 물건은 66만6천 건으로 전년보다 35.7% 급증. 이는 역대 최다 규모로, 경매 물건의 총금액은 1조4천억 위안(약 265조 원)에 달했음. 유형별로는 주거용이 31만7천 건으로 전년보다 34.6% 증가했고, 상업용은 20만1천 건.
– 지역별로 쓰촨성이 6만6천 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둥성과 허난성, 장쑤성도 각각 4만 건을 넘었음. 쓰촨과 충칭은 전년보다 80% 이상 급증. 경매 물건은 충칭, 청두, 항저우, 창사, 쑤저우 등 2선 도시에 집중돼 상위 20개 도시 가운데 2선 도시가 12곳에 달했음. 2선 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대 일선 도시의 아래 단계 도시를 말함.
– 경매 물건 중 낙찰 건수는 11만8천 건으로 낙찰률은 19.4%에 그쳤음. 경매 물건의 감정 평가율은 주거용이 시가의 84.8%였으며, 상업용과 공업용은 각각 71.9%, 84.6%가 적용. 이는 전년보다 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낙찰가가 전년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일재경은 전했음.
– 이에 대해 중국 지수연구원은 “경제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부채 분쟁 관련 부동산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수년간 파산 기업이 많은 중서부와 창장 삼각주, 주장 삼각주 일대의 경매 물량이 많았다”고 밝혔음. 이어 “부도 기업이 많은 지방에서는 당분간 경매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
3. 일본 정부 ‘다케시마의 날’ 차관급 참석 “독도는 일본 땅”
– 일본 시마네현 등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22일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
–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자민당의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켰음.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이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
– 한국 정부는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음.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지난달 23일 정기국회에서 독도와 관련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음.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뒤 일본 외무상이 10년 연속으로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라 주장.
4. 인도네시아 국영건설사 채무상환 연기 “공기업 유동성 우려”
–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 와스키타 카르야가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 상환을 연기하자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음. 2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 유동성 부족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
– 와스키타 카르야는 도로와 댐,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은 물론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도 펼치는 인도네시아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로 정부가 지분 66%를 보유하고 있음. 최근 이 회사는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약 2조3천억 루피아(약 1천976억 원)에 이르는 채권 이자와 원금 상환을 오는 6월로 미루고, 다른 채권들의 이자 지급도 연기하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
– 와스키타 카르야 측은 “운영을 위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작업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에서 장기 자금 조달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와스키타 카르야의 주식 거래를 중단시켰음. 앞서 인도네시아 신용평가회사 페핀도는 지난달 와스키타 카르야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강등했으며 추가 하향 조정을 경고.
– 이 회사가 유동성 문제를 겪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맡고 있기 때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건설을 통해 공격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하면서도 재정보다는 국영 건설사들의 투자에 의존하는 상황. 와스키타 카르야의 장기 부채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2조 루피아(약 5조3천억 원)에 이르며, 이미 이자 상환 등 각종 금융비용은 영업이익의 3배에 달함.
–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와스키타 카르야 한 기업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 블룸버그에 따르면 와스키타 카르야를 포함해 국내 4대 건설사의 부채는 130조 루피아(약 11조2천억 원)로 2014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2배 폭증. S&P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주요 민간기업의 채권 상환액이 올해 말 41억 달러(약 5조3천500억 원), 내년 말에는 53억 달러(약 6조9천1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
5. 태국,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시행
– 태국이 폐(廢)플라스틱 수입 제한에 돌입.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여 2025년에는 전면 금지.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제한 정책을 내각이 승인했다고 정부가 전날 밝혔음.
– 올해에는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유무역지구 내 14개 업체만 수입이 허용된다. 내년에는 수입량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25년에는 전면 금지. 정부는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 쓰레기 홍수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동남아시아 각국은 최근 선진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로 몸살을 앓아왔음.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정도를 처리하던 중국이 2018년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세계적인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음. 이후 선진국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남아로 밀려들었음. 환경 오염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태국 정부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폐플라스틱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음.
– 쓰레기 매립지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꺼내 재활용하는 방안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등 태국 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 당국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연간 약 200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오며, 이 중 약 4분의 1만 재활용되고 있음.
6. ‘국가부도’ 스리랑카, 선거 연기 추진에 야권 반발
– 국가부도로 국고가 바닥난 스리랑카가 선거조차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매체가 21일 보도. 스리랑카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스리랑카 재무부는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용지 인쇄, 치안 병력 동원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을 거부.
– 니말 푼치헤와 선거관리위원장은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법원에 알렸다”고 말했음. 정부는 이미 내달 선거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연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음. 사전 우편투표를 위한 선거 용지 배포는 이미 연기된 상태. 이번 선거에는 약 100억 스리랑카 루피(약 360억 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음.
– 앞서 라닐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공무원 급여·연금 지급, 필수 서비스 유지에도 국고가 부족한 상황이라 선거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음. 정부의 선거 연기 움직임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 야당 의원과 지지자들은 이날 수도 콜롬보의 의회 앞에서 선거 개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음 이로 인한 혼란 때문에 의회는 정회.
–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은 전임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반정부 시위대에 쫓겨 사임한 후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 돌발 상황 속에서 국가 수장이 되기는 했지만 위크레메싱게 대통령의 지지기반은 매우 취약한 편. 그가 이끄는 통합국민당(UNP)의 의석은 1석에 불과.
– 지난해 5월 공식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접어든 스리랑카는 지난해 9월 국제통화기금(IMF)과 29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안에 대한 실무진급 합의를 했으며 IMF 이사회 승인 등을 위해 각종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7. 파키스탄, 증세안 의회 승인, IMF 구제금융 합의 임박
– 파키스탄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조건인 증세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65억 달러(약 8조5천억원) 규모의 구제금융 합의가 임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 현지매체 ARY뉴스에 따르면 이날 하메드 야쿠브 셰이크 파키스탄 재무장관은 핵심 사안들이 해결되면서 IMF과 사흘 안에 구제금융 합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시예드 나베드 카마르 상무장관도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언론 인터뷰를 갖고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 동결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한 만큼 IMF의 지원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이번 합의가 투자자와 채권자들에게 파키스탄 경제가 현재 안정되고 있으며, 옳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강조.
– 파키스탄 의회는 전날 일반 세금을 기존 17%에서 18%로 인상하고 휴대전화 등 사치품에 대한 관세도 17%에서 25%로 대폭 올리는 증세안을 승인. 파키스탄 정부는 앞서 IMF가 보조금을 폐지하고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한 이후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고 환율 약세에 대응하지 않아왔음.
– 이처럼 파키스탄 정부가 거의 모든 IMF의 요구 사안을 수용했지만,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통화정책의 추가 긴축 부분이 남아있다고 파키스탄 인사이트 증권의 주바이르 굴람 후세인 최고경영자(CEO)는 지적. 중앙은행인 파키스탄국립은행(SBP)은 4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 연초부터 정책금리를 7.25%포인트 끌어올렸으며, 다음 달 16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
– 파키스탄 물가상승률은 이르면 이번 달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공급은 홍수로 차질을 겪고 수입은 달러화 부족으로 충분하지 않아 식량이 부족한 점 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음. 이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가 IMF의 요구 조건을 이행하면 소비자물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