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0]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구조작업 대부분 종료…공식 사망자 4만6천명
1. 중국 당국, 규제 완화 속 빅테크 대표들 만나
– 중국이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빅테크 때리기’를 중단한 가운데 기업 대표들과 만나 논의.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인터넷협회 주최 연례 인터넷 심포지엄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윈밍 부부장(차관)과 함께 텐센트 마화텅 최고경영자(CEO)·샤오미 레이쥔 CEO·바이두 리옌훙 CEO·넷이즈 딩레이 CEO·디디추싱 청웨이 CEO 등이 참석.
– 특히 청웨이 CEO의 참석은 디디추싱이 민감한 빅데이터 유출을 우려하는 중국 당국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뉴욕증시 상장을 강행했다가 조사 대상이 된 2021년 7월 이후 처음. 차량호출 서비스 기업 디디추싱은 지난달 신규 사용자 등록을 재개. 당국이 사용자 등록을 중단시킨 지 18개월 만이며, 사이버 보안법 등 규정 위반으로 80억2천600만 위안(약 1조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6개월 만.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해당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동의했고, 지난해 10월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지도부가 설정한 목표인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의 통합 강화가 인터넷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기본 원칙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음.
– 중국인터넷협회는 해당 심포지엄에서 인터넷 산업은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데이터 센터 같은 디지털 인프라 강화, 6세대 이동통신(6G)·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 같은 핵심 기술의 혁신 강화와 관련 규제 체계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전했음.
– SCMP는 “중국 당국이 둔화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빅테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해당 심포지엄이 열렸다”면서 “규제 당국과 빅테크들은 인터넷 분야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설명. 그러면서 해당 심포지엄이 열린 날 상하이와 선전의 당국자들이 e스포츠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비디오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다고 전했음.
2. 중국 관영지 “한반도 긴장 최고 수준, 대북정책 수정해야”
–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한미의 강경 대응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한반도 긴장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0일 한반도 긴장이 쉽게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자국 전문가 주장을 전하며 이같이 보도.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도발에 한미가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 비행훈련으로 대응하는 등 한반도 상황을 자국 입장에서 분석한 것.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과 한미동맹이 군비경쟁으로 인한 안보 딜레마에 갇히게 됐고, 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이 단기간에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도 “한반도에서 대규모로 고도의 억지력 군사훈련이 진행되면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양측이 대화를 중단하고 지속적인 군사훈련과 무기 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 신문은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북한의 도발이 아닌 미국의 정책 탓으로 돌렸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과 일본을 동맹으로 묶어 이 지역에서 미군 주둔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 신문은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의 대북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당사자들이 추가 협상을 위해 자리에 앉도록 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
3. 일본 기시다 “북한 탄도미사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요청”
– 일본 방위성은 20일 오전 7시께 북한이 서해안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발표. 방위성은 첫 번째가 최고 고도 100㎞로 400㎞를 비행했으며 두 번째는 최고 고도 50㎞로 350㎞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방위성은 “2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항공기와 선박 등의 피해 정보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음. 해상보안청은 애초 3번에 걸쳐 미사일 발사 정보를 발표했지만 실제로 발사된 것은 2발로 확인.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해상보안청이 두 번째 발사를 실수로 두 번 발표했다”고 설명.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며 “미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밝혔음.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이틀 만이자 올해 세 번째 도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미일은 19일 일본 항공자위대 F-15전투기 3대와 미군 B-1B 전략폭격기 2대 및 F-16 전투기 4대를 동원해 동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벌였음.
4. 태국 정부, 임신한 학생 퇴학·전학 조치 금지
– 태국 정부가 임신한 학생에 대한 퇴학이나 전학을 금지. 19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와 교육부는 임신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관 규정을 만들었으며, 전날 왕실 관보에 게재.
– 이에 따라 대학을 비롯한 태국의 모든 교육 기관은 임신한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게 됐음. 또한 대학 등은 학생들에게 출산 휴가를 허용하고 수업 일정을 조정해줘야 함.
–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 것으로 알려진 태국에서는 10대들의 임신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돼왔음. 정부는 10대 임신을 줄이고 이른 나이에 출산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왔음. 15~19세 임신은 2019년 1천 명당 31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떨어졌음. 10~14세 임신은 같은 기간 1천명당 1.1명에서 0.9명으로 떨어졌음.
– 정부는 1천명당 임신을 15~19세 15명, 10~14세 0.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6년 청소년 임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임신한 학생들의 중퇴율도 감소했다고 교육부는 전했음. 2016년 기준 임신한 학생 중 13.7%가 학교를 계속 다녔음. 2021년에는 이 비율이 33.8%로 상승.
5. 카자흐스탄, 하원·지방의회 공식 선거운동 개시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치ㆍ사회ㆍ경제개혁을 뒷받침할 마질리스(하원)와 마슬리하트(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다고 텡그리뉴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부터 시작된 각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18일 18시를 기해 마감되었고, 3월 18일 자정까지 59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발표.
– 69명의 마질리스(하원)의원과 118명의 마슬리하트(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에는 각가 281명과 1천 447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음. 이번 총선에서 하원 의원 30%는 단일 선거구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70%는 각 정당에서 지명. 이번 총선에서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언론매체와 블로그를 통한 후보자 공약의 홍보가 허용.
–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사회와 국가 전체에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만큼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카자흐스탄의 현대화에 새로운 추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음.
– 토카예프는 작년 11월 개헌에 따라 임기 7년의 첫 단임제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에서 81.31%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 그는 작년 1월 연료비 급등으로 촉발돼 대규모 유혈사태를 빚은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새로운 카자흐스탄의 건설’을 주창하며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6.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구조작업 대부분 종료…공식 사망자 4만6천명
–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지진의 사망자가 19일(현지시간) 전날보다 소폭 증가해 4만6천명 선을 유지. 튀르키예 당국이 대부분 지역의 구조 작업을 종료한 가운데 전날까지도 있었던 기적의 구조 소식이 이날은 들리지 않고 있음.
– 유누스 세제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 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튀르키예의 지진 사망자가 4만689명이라고 밝혔음. 시리아 서북부에선 정부와 반군의 사망자 집계가 수일째 5천814명에서 멈춘 상태. 이에 따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합친 전체 사망자 수는 4만6천503명. 유엔은 시리아 구호작업에서 정부와 반군 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사망자 집계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음.
– 세제르 국장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 11개 주 중 9개 주에서 구조 작업이 종료됐다고 밝혔음. 현재는 진앙 지역인 카흐라만마라슈, 피해가 제일 심한 하타이 등 2개 주에서만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 세제르 국장은 “누군가의 형제자매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들 지역에서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음.
– 지난 6일 최초 2차례 지진 이후 지금까지 여진은 모두 6천40회로 집계. 오르한 타타르 AFAD 사무총장은 이들 여진 중 5~6 규모 지진이 모두 40차례였으며, 이 중 1차례는 규모 6.6에 달했다고 밝혔음. 튀르키예 동남부 피해 지역에서 대피한 이들은 모두 120만여 명이고,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해지역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음.
– 튀르키예 환경도시화부 조사 결과 10만5천794개 건물이 파괴됐거나 철거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됐음. 이들 중 2만662개는 완전히 무너졌음. 환경도시화부는 피해를 본 건물 대부분이 주거용 건물이라고 설명. 이 같은 피해 집계는 튀르키예에 국한된 것으로, 시리아에선 정확한 집계가 없는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