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1] 미얀마 아웅산 수치 “반군부 저항운동 청년들 존경”
1. 시진핑 안보구상 “중국 안전해야 세계도 안전”
–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주년에 즈음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제 안보 구상인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GSI)’의 상세 개념을 발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 개념 문건(이하 문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에서 시 주석이 작년 4월 자국에서 열린 보아오(博鰲) 포럼 화상 연설에서 제기한 GSI의 제안 배경, 핵심 이념과 원칙, 중점 협력 방향 등을 소개.
– 문건은 GSI의 핵심 이념에 대해 “공동의 종합적이고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관을 견지하는 것”이라며 각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 존중,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등이 국제관계의 근본이라고 강조. 그러면서 “(각국이) 자주적으로 발전 경로와 사회제도를 선택할 권한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부연.
– 또한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준수를 견지해야 한다”며 “냉전 사고와 일방주의, 진영 대치, 패권주의는 유엔 헌장의 정신에 어긋나기에 저항과 반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 냉전사고, 패권주의, 일방주의 등은 중국이 미국을 비판하며 자주 써온 용어들로, 견제와 압박 중심인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국제사회가 저항해야 한다는 논리를 담은 것으로 풀이.
– 문건은 또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과 ‘안보 불가분 원칙(일국의 안보 강화가 타국 안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국가 간 이견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등을 GSI의 핵심 이념으로 소개.
– 아울러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현지 국가들끼리 체결한 기존의 안보 관련 합의틀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 그와 더불어 문건은 전 세계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수호, 해상 갈등의 적절한 처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등재된 모든 테러조직에 대한 단속 등도 중점 협력 방안에 넣었음.
2. 2022년도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자금조달 66% 급감
–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지난해 자금조달 규모가 전년보다 66% 급감하며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장정보업체 중국부동산정보(CRIC)는 최근 보고서에서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작년에 2천271억 위안(약 42조9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66% 급감한 것이자 7년 만에 최저라고 밝혔음.
– 앞서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2016년에 전년보다 51% 급증한 8천547억 위안(약 161조3천7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며 전성기를 구가. 2020년에는 전년보다 13% 증가한 1조2천400억 위안(약 234조 원)의 자금을 모으며 7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 그러나 2020년 8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에 대처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면서 부동산 업계의 돈줄 가뭄이 시작.
– 당시 중국 정부는 부동산업체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는 3대 레드라인을 도입. 3대 레드라인이란 ▲ 부채비율이 70%를 넘으면 안 되고 ▲ 시가총액 대비 부채비율은 100% 미만이어야 하며 ▲ 단기 차입금 대비 보유 현금은 1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이후 2021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보다 45% 급감한 6천768억 위안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더 감소.
– CRIC는 “올해 부채 상환 물결이 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며 부채 압박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다른 많은 업체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 그러면서 채무 불이행 기록에 근거해 부동산 개발업체의 약 44%가 ‘위험한 사업체’라며 수낙, 시마오 등이 그러하다고 지적.
3. “일본 국민 51% 원전 재가동 찬성…동일본대지진 후 찬반 첫 역전”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원전 재가동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앞섰음. 아사히신문은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12주년을 앞두고 18∼19일 전국 유권자 1천181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현재 정지 중인 원전의 운전 재개에 대해 찬성이 51%로 반대(42%)를 9%포인트 앞섰다고 20일 보도.
– 동일본대지진 이후 같은 질문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기는 이번이 처음. 그동안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원전 재가동 찬성은 30% 전후, 반대는 50∼60%. 지난해 조사에서 찬성이 38%, 반대가 47%로 찬반 차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역전된 것. 일본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일본에는 현재 원자로 33기가 있으며, 그중 10기가 가동 중.
–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난과 에너지 안보 문제가 대두하자 일본 정부는 원전 정책을 선회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각의에서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을 포함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을 결정.
–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을 새로 건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지만, 앞으로는 ‘차세대 혁신로’라고 불리는 개량형 원전의 개발 및 건설에 나서기로 했음. 또 원전 운전 기간은 40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을 인정하기로 했음. 정지 기간에 따라 60년 초과 운전도 가능해진 셈.
4. 미얀마 아웅산 수치 “반군부 저항운동 청년들 존경”
– 구금 중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추종자들에게 청년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해 반군부 저항운동을 펼치라고 촉구. 21일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에 따르면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마웅 스웨 전 상원의원은 “반군부 운동 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을 존경하며 박수를 보낸다”는 수치 고문의 말을 전했음.
– 마웅 스웨 전 의원은 “수치 고문은 저항운동에 관련된 모든 젊은이에게 찬사를 보냈다”며 “우리에게는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을 도우라고 했다”고 말했음. 그는 “수치 고문은 NLD 당원 모두 청년들과 함께해야 하며 그들의 노력에 해가 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음.
– 마웅 스웨 전 의원은 군정에 의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치 고문이 있는 네피도 교도소에서 18개월간 지내다가 지난해 11월 사면. 수치 고문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그는 법원에서 수치 고문과 만나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음. 쿠데타 이후 군정은 수치 고문을 구금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무전기 불법 소지, 선거 조작 및 부패 등 각종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 총 33년 형을 선고.
– 수치 고문은 네피도 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돼 그의 메시지가 외부에 전달되는 것은 극히 제한적. 앞서 수치 고문의 경제자문이었던 호주인 경제학자 숀 터넬은 지난해 12월 “수치 고문이 미얀마의 진실을 모든 이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며 “수치 고문은 특히 미얀마 젊은이들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표현했다”고 말한 바 있다음.
– 미얀마 군부는 NLD가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음. 미얀마 청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군부 무장 조직인 시민방위권(PDF) 등에 참여해 군정을 상대로 싸우고 있음.
5. 인도네시아 정부, 2024년까지 극빈층 비율 0%대로 낮춘다
–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극빈층 비율을 0%대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음. 21일(현지시간)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은 전날 대통령궁에서 2024년 거시경제 체계와 재정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발표하며 빈곤층 비율을 낮추는 데 정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설명.
–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하루 1.9달러(약 2천5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 비율은 2.9%. 또 가구당 월소득이 221만6천714루피아 이하(약 19만 원)인 빈곤 가구의 비율은 10.1%다. 9%대이던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10%대로 다시 올라온 상황.
– 스리 물랴니 장관은 빈곤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 2024년까지 극빈층 비율은 0%대로, 빈곤율은 6.5∼7.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음. 그는 또 발육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음. 지난해 인도네시아 영양상태 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발육 부진율은 21.6%로 5명 중 1명이 겪는 상황.
– 동시에 재정 건전성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음. 스리 물랴니 장관은 2024년 재정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6∼2.64%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는 재정 준칙과 일치한다고 설명.
6. 캄보디아 “크메르제국 보물 77점 영국서 반환”
– 캄보디아가 크메르 제국 시절의 보물 수십점을 영국에서 돌려받았음. 21일 일간 크메르타임스와 AF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문화부는 영국의 골동품 거래상인 고(故) 더글라스 래치포드 가문으로부터 77점의 보물을 지난 17일에 돌려받았다고 전날 밝혔음. 대개 금이나 다른 귀금속으로 제작된 왕관, 목걸이, 팔지, 벨트, 귀걸이, 부적 등이 포함됐다고 문화부는 설명.
– 래치포드는 미술품 암거래와 관련해 재판을 기다리던 중 지난 2020년 별세. 이후 유족들은 크메르 제국 시절에 제작된 문화재를 반환하기로 캄보디아 정부와 합의. 앞서 래치포드 가문은 지난 2021년에도 돌과 청동 조형물 5점을 캄보디아에 반환.
– 크메르 제국은 기원후 9∼15세기에 캄보디아를 통치하면서 당시 동남아 권역에서 가장 강력한 지배 세력으로 부상. 이 시기에 문화적으로 큰 가치를 인정받는 많은 조형물이 제작되거나 여러 유적이 들어서 인도차이나 문화예술의 전성기를 구가한 것으로 평가받음.
– 캄보디아는 1970년대 내전 동안 수많은 문화재가 마구 약탈당하거나 태국과 홍콩의 거래상을 통해 유럽과 미국의 부호 및 박물관에 팔려나갔음. 이에 캄보디아 정부는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 캄보디아 문화부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내전을 겪은 국민들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 훔쳐 간 미술품들을 돌려줄 것을 각국의 박물관과 개인들에게 호소한다”고 말했음.
7. 방글라데시 야권 유력지 신문 폐간…총선 앞두고 여론 통제
– 방글라데시 정부가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야당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이 20년 넘게 발행하던 매체 ‘다이니크 딘칼'(‘일간 그날’이라는 뜻)이 이날부로 폐간.
– 다이니크 딘칼이 작년 12월 수도 다카 당국에 의해 내려진 폐간 명령에 대해 정부 언론 심의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 신문의 편집장인 샴수르 라흐만 시물 비스와스는 “언론 심의회가 19일 다카 당국이 내린 폐간 명령을 인정했다”고 말했음.
– 언론 심의회는 신문 발행인인 타리크 라흐만이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직책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지 않은 채 외국에 머물렀다고 폐간 명령 인정 이유를 밝혔음.
– 라흐만은 BNP의 총재 대행이며 칼레다 지아 전 총리의 아들. 그는 지아 전 총리가 실각한 후 2008년부터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으며 부패, 테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 현재 방글라데시 언론 대부분은 친여 성향을 띠고 있으며 다이니크 딘칼은 야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의 유일한 매체로 평가받아왔음.
–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탈레반이 집권한 아프가니스탄(156위)보다 낮은 162위를 기록할 정도로 언론 비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폭동 선동 혐의로 BNP의 사무총장 등 지도부 2명을 체포하는 등 야권 옥죄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