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4]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직접 대화해야…핵무기사용 반대”
1. 중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직접 대화해야…핵무기사용 반대”
–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은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 조기 개시와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금지를 촉구.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최대한 빨리 직접 대화를 재개하고, 점차적으로 정세를 완화해 최종적으로 전면 휴전에 도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음.
– 중국은 또 “대화와 협상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제사회는 화해를 권유하고 협상을 촉진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분쟁 당사국이 하루빨리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물꼬를 트도록 도와 협상 재개의 여건과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그러면서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핵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며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에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음.
– 아울러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권한 위임을 거치지 않은 모든 형태의 독자 제재에 반대한다”며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석유 금수 등 제재 중단을 촉구. 중국은 이와 함께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보장, 곡물 수송 보장, 원전 안전 수호, 민간인과 전쟁 포로 보호,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 전후 재건 추진 등을 촉구.
– 12개항으로 구성된 이 문서에서 중국은 각국 주권과 독립, 영토 완전성 보장, 유엔 헌장 취지 준수, 냉전사고 버리기,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 중국은 근래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비판하면서, 자국의 대러시아 무기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는데, 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이번 문건에 포함하지 않았음.
– 이번 입장은 외견상 중국이 개전 이래 공식 표방해온 ‘중립’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중국의 대러 무기 지원 가능성을 끊임없이 견제하는 상황에서 ‘중립적 평화 촉진자’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내보낸 셈. 다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과 관련한 ‘현상 유지’에 바탕을 둔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옴.
2. 중국 사정당국 ‘반부패 투쟁’ 고삐 “배금론·향락주의 타파”
– 중국 사정당국이 양회(兩會)를 앞두고 그릇된 사상과 문란한 풍조 척결을 강조하며 ‘반부패 투쟁’ 강화를 예고. 24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는 전날 ‘반부패 장기전의 단호한 승리’라는 발표문을 통해 “금융 엘리트론과 배금론, 서방추종론 등 잘못된 사상을 타파하고, 쾌락주의와 사치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
– 기율감찰위는 정치적 입장과 판단력 및 이해력, 집행력을 제고하고, 기율·규율 훼손 문제를 엄중히 가려내야 하며 당에 대한 불충과 불성실 문제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음. 또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양면적 행태와 정치 집단이나 이익집단의 이익만 좇는 부패 분자들을 엄정하게 단속해 당내 잠재된 병폐를 제거할 것을 요구.
– 아울러 정경 유착과 자본의 정치 영역 침투, 영도 간부가 이익 집단과 권력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풍토를 단호히 방지하라고 주문. 특히 금융과 국유 기업들이 당의 지도력이나 중국 특색의 정치성, 대중의 정서를 무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규율 위반뿐 아니라 이면에 숨겨진 근원적인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
– 현지 매체들은 기율감찰위의 발표문 가운데 이번처럼 ‘타격’의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대대적인 벌여온 고강도 부패 척결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 실제 새해 벽두인 지난달 6일 지빈창 산둥성 칭다오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기율감찰위 조사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고위 관료의 낙마가 잇따랐음.
3.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 “금융완화 계속”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는 24일 “일본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정책은 적당하다”며 “금융완화를 계속해 기업들이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우에다 후보자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 중의원(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음.
– 우에다 후보자는 금융완화와 저금리를 통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지난 10년간 뒷받침해 온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퇴임한 이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할지 주목을 받고 있음. 우에다 후보자는 “부작용들이 있지만, 경제·물가 정세를 고려하면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가) 필요하고 적절한 수법이다”며 “정세에 대응하면서 금융완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음.
– 우에다 후보자는 당분간 구로다 총재의 금융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 대규모 금융완화에 대해서는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엔화 가치 하락과 이례적인 물가 상승, 장기금리 왜곡 현상이 빚어졌다는 비판도 제기.
– 우에다 후보자는 2% 물가 목표 실현을 포함한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 성명 개정에 대해서는 “표현을 당분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대답. 아베 전 총리가 두 번째로 집권한 직후인 2013년 1월 정부와 일본은행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는 물가 상승률 2％를 가능한 이른 시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이는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근거가 됐음.
– 우에다 후보자는 금융완화를 위한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해서는 “최대 목적은 지속적, 안정적 2% 물가 목표 달성”이라며 “2%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대량의 국채 매입은 그만하겠다”고 말했음. 그는 물가 목표 2% 달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로 목표인 2%보다는 높지만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지 물가의 강세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
4. 인니 조코위 대통령 “지금은 저축보다 소비할 때”
–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소비를 통해 경제를 끌어 올려야 한다며 저축보다는 소비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 24일(현지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전날 동칼리만탄에서 열린 지방정부연합 국가실무회의에서 “은행에 690조 루피아(약 59조1천억 원)가 놀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장려해야 한다”라고 강조.
–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5월부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블랙핑크와 BTS 슈가 등 K팝 콘서트가 예정돼 있는 등 3천 개가 넘는 스포츠·문화 행사가 열린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소비가 늘어나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지방 정부 지도자들에게 이런 행사 운영의 허가를 단순화하고 신속히 해달라고 당부.
– 조코위 대통령은 또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관광지 개발과 홍보에 힘써 달라고도 했음. 조코위 대통령이 이처럼 소비를 강조하는 것은 가계소비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 올해는 지난해 성장을 이끌었던 무역 분야가 세계 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 그는 “690조 루피아가 은행에 잠자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거듭 강조.
5. 이스라엘 주력 IT기업들, 사법개혁에 ‘엑소더스’ 조짐
– 이스라엘 경제의 주력인 테크기업들이 최근 우파 정권이 추진하는 권위주의적 사법개혁안에 반발, ‘엑소더스'(대규모 탈출) 조짐을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스타트업 국가라는 별칭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유명 테크기업들은 요즘 국외 이탈을 검토하고 있음.
–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3천억 원)가 넘는 파파야 그룹 등 몇몇 기업은 이미 회사를 이전하거나 자금을 이스라엘 밖으로 보낸다고 발표. 테크기업들은 ‘극우’ 네타냐후 정권이 사법개혁안을 통과시켜 사법부 독립성을 제한할 경우 테크기업 천국이라는 이스라엘 브랜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
– 기업가치가 60억 달러(약 7조8천억 원)에 이르는 클라우드 보안회사 위즈의 아사프 라파포트 최고경영자 겸 공동창업자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스라엘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리스크”라고 지적. 이어 “오랜 시간이 걸려 이 브랜드를 쌓았고, 오늘날 세계 모든 회사는 이스라엘을 사이버보안의 파트너로 신뢰한다”면서 “사법개혁은 그 모든 것을 의문에 부칠 것”이라고 비판.
– 베세머 벤처 파트너사의 공동 창업자인 애덤 피셔는 정부가 사법개혁을 강행하면 이스라엘 테크 기업 리더들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급증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 이 회사는 이스라엘에서 3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후원한 바 있음. 베세머와 다른 벤처 캐피털사는 이스라엘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의 90%가 외국계 지불자에서 오는 가운데 단순히 기업인들을 좇아감.
– 자본 유출도 이미 시작. 이스라엘 부유층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이스라엘에서 돈을 빼내 스위스와 런던으로 옮기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음. 이미 베르비트 등 최소 9개 테크기업이 안팎의 압력 때문에 보유한 현금을 이스라엘 밖으로 빼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보도.
6. 오만, 이스라엘에 하늘길 개방
–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오만이 이스라엘 항공기에 영공을 개방했다고 로이터·AFP·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 오만 민간항공청(CAA)은 이날 트위터에서 “민항기와 관련한 차별을 금하는 국제적·지역적 요건을 시행한다”며 “우리 영공이 비행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항공사에 개방돼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음.
– 오만은 이스라엘을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조치는 지난해 이스라엘에 영공을 연 사우디아라비아와 궤를 함께하는 것. 앞서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아랍 국가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국체를 인정하지 않아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막아 왔음.
– 미국 중재로 중동의 아랍권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약’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가입해 있음. 사우디는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 맞춰 이스라엘 항공기의 상공 통과를 허용해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
– 이스라엘은 오만과 ‘아브라함 협약’을 희망하지만 오만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2018년 네타냐후 총리가 오만을 깜짝 방문하는 등 좀 더 암묵적인 관계는 맺고 있음. 또한 오만은 미국과 이란이 2015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하는 데도 중재자 역할을 했음.
– 오만은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는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지난해 5월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와 한 인터뷰에서 “아브라함 협약이 성공하려면 이런 합의에서 빠져 있는 팔레스타인의 목소리가 포함돼야 한다”라며 “경제적 평화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