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23] 중일 4년 만에 안보대화, 정찰풍선·대만문제 등 신경전
1. 중국-인도, 국경갈등 해결 합의
– 국경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 중인 중국과 인도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3일 밝혔음.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전날 제26차 국경문제 협의·조정 실무 메커니즘 회의(WMCC)를 열어 양국 국경부대가 갈완계곡 등 4개 지점에서 철수한 성과를 인정하며 다음 단계의 협상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
– 2012년 창설된 WMCC는 양국의 외교부 국장급 인사들이 참가해 국경 치안 병력 관련 사안 등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 양측은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통해 국경 정세가 안정되도록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음. 또 기존 합의 정신을 엄격히 준수해 현지의 정세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확보하자고 했음.
– 양국은 아울러 국경 문제 해결을 서둘러 추진하고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방안을 조속히 달성하자는 데 동의.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통제선(LAC)을 경계로 맞서고 있음. 양국 군은 2017년 인도 동북부 시킴주 북쪽의 도카라(중국명 둥랑·부탄명 도클람)에서 73일간 무력 대치를 하기도 했음.
– 2020년에는 인도 북부 분쟁지 라다크 지역에서 잇따라 충돌. 5월 판공호수 난투극,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등이 이어졌음. 특히 갈완 계곡 충돌에서는 양측 군인 수십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양측은 여러 차례 군사 회담을 통해 일부 최전선 분쟁지 철수 등에 합의하며 갈등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국경 대부분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는 분위기.
2. 중국 불·도교 신상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
– 중국이 불교와 도교 종사자들의 신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중국신문망 등 현지 매체가 2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 광지쓰(廣濟寺)에서 중국 불교협회와 도교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시스템 개통식을 했음.
– 중국 불교협회와 도교협회, 국가 종교사무국, 시짱(티베트)자치구 홈페이지가 연동되는 이 시스템은 불교와 도교의 승려와 사무국 관계자들의 신상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이름과 성별, 사진, 종교 명칭, 종파, 종단 내 신분, 신분증 번호 등 7가지 개인 정보를 제공하며 휴대전화 인증 등의 절차를 걸치면 누구나 이 시스템에 접속, 조회할 수 있음.
– 불교협회와 도교협회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음. 아울러 이슬람교와 가톨릭교, 기독교 성직자의 정보 조회 시스템도 조만간 개통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
– 현지 매체들은 “종교 단체의 교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도를 높이고, 종사자들의 식별과 관리 표준화를 위한 중대한 조처”라고 전했음. 이어 “최근 수년간 종교 종사자를 사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종교계 이미지 훼손, 공공질서 교란, 대중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가짜 승려 등을 가려내고 부정 축재 억제, 건전한 불·도교의 계승 및 종교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
– 종교계 정화와 건전한 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처라는 평가가 있지만, 종교계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종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중국은 2015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창한 이후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해왔음. 종교를 공산당 통제하에 두고, 모든 종교를 중국의 문화와 습속에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
3. 중일 4년 만에 안보대화, 정찰풍선·대만문제 등 신경전
– 중국과 일본이 22일 도쿄에서 4년 만에 외교·국방 고위 관료가 참여하는 ‘제17회 안보대화’를 열고 중국의 정찰풍선과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등을 놓고 상호 우려를 표명.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회의에 일본 측에선 야마다 시게오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안도 아쓰시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 중국 측에선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과 장바오췬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다 심의관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정세와 러시아와 연계한 중국의 군사활동, 중국 정찰풍선 등에 대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 일본 정부는 중국 정찰풍선의 일본 상공 비행과 관련 재발 방지를 중국 측에 요구. 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관공선의 영해 침입에 항의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도 우려를 전달.
– 반면, 쑨웨이둥 부부장은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역외 세력과 결탁해 대만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여, 엄중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 앞서 쑨 부부장은 전날 야마다 심의관과의 별도 협의에서도 “역사·대만 등 중대한 문제는 양국 간 기본적인 신의와 관계의 근간에 관련된 것”이라며 “일본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전했음.
– 또 전날 쑨 부부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에 대해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는 전세계 해양 환경과 공중 보건과 관련된 것으로 일본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견제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음. 아울러 양국은 전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이견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쑨 부부장은 밝혔음.
– 1993년 시작된 중일 안보대화는 2019년 2월 베이징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4년 만에 재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안보대화를 통해 양국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음.
4. 대만 집권 민진당, 총통 선거 후보 4월에 확정
–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내년 1월 총통 선거에 출마할 자당의 총통 후보를 오는 4월 12일 확정하기로 했음. 23일 자유시보와 타이완뉴스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민진당 중앙상무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총통 후보 선출 일정을 발표.
– 민진당 총통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 13∼17일 등록을 마쳐야 함. 민진당은 총통 후보 경선에 나선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4월 6∼10일 여론조사를 통해 총통 후보를 선출한 뒤 4월 12일 총통 후보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음. 총통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후보가 한 명일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고 후보를 확정.
– 민진당의 총통 후보로는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 겸 민진당 주석의 선출이 유력. 라이 부총통은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뒤를 이어 지난달 15일 민진당 주석에 취임. 차이 총통이 이끌던 민진당은 21개 현·시 단체장을 선출한 작년 11월 26일 지방선거에서 5곳 승리에 그쳤고, 제1야당인 국민당이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해 13개 지역에서 승리.
– 차이 총통은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났으며, 올해 1월 15일 라이 부총통이 신임 민진당 주석으로 선출됐음. 그러나 라이 부총통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당의 총통 예비 후보 등에게 다소 밀리고 있음. 최근 실시된 총통 선거 지지율 조사 결과 국민당 소속의 허우유이(侯友宜) 신베이 시장이 32.4%의 지지율로, 27.7%의 지지율에 그친 라이 부총통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음.
5. ‘쌀 수출 대국’ 태국, 쌀 소비 급감
– 쌀 수출 대국인 태국에서도 도시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쌀 소비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2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100㎏ 수준이었던 태국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2018년 72㎏까지 급감했다고 상무부는 밝혔음. 특히 수도 방콕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0㎏에 그쳤음.
– 태국은 세계적인 쌀 생산 대국. 인도, 베트남과 함께 세계 3대 쌀 수출국으로 꼽히며 지난해 기준으로는 인도에 이어 세계 2위 쌀 수출국이었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소비 대국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쌀 소비가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외식 증가와 식습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쌀 소비 감소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주요 농작물인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민간 부문과 협력해 어린이와 젊은 층의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행사를 열고 있음. 상무부는 ‘태국 어린이는 태국 쌀을 즐긴다’라는 이름의 로드쇼를 짜뚜짝 주말 시장과 방콕 내 10개 학교 등에서 개최. 행사에서는 태국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태국 쌀의 우수성을 홍보.
– 쏨끼앗 막까야톤 태국 쌀사업자협회 명예회장은 “태국 쌀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라며 “젊은 층이 태국 쌀을 먹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 태국 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음.
6. 이란 “IAEA 대표단 테헤란 방문, ’84％ 우라늄’ 문제 해결될 것”
– 이란에서 농도 84％ 우라늄 입자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이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원자력청(AEOI)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국영 IRNA 통신이 22일(현시기간) 보도. 모하마드 에슬라미 원자력청장은 이날 이란 취재진에 “IAEA 관리들이 어제(21일) 테헤란에 도착했고, 최근 사안과 관련한 협상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음.
– 에슬라미 청장은 “한 명의 IAEA 조사관에 의해 만들어진 모호함은 이미 해결되었거나 앞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IAEA 사찰단이 이란 내에서 농도 84％의 농축 우라늄 입자를 발견했다고 보도. 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도(90％)에 근접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란에서 확인한 우라늄 중 가장 고농도인 것으로 평가.
– 보도 직후 이란 원자력청은 “농도 60％ 이상의 우라늄 입자가 발견된 것이 60％ 이상의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IAEA의 주장은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 이란은 일부 서방국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IAEA가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해 왔음.
– 이란과 서방국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를 3.67％로 제한. 하지만 미국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그다음 해부터 우라늄 농도를 높여왔음. 이란은 농도 60％까지 농축 수준을 높였지만, 핵무기를 만들 계획은 없다고 강조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