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7] 이란, 중국·러시아 손잡고 반미 연대 중심 나선다
1. 중국, 외신·시민기자 단속 계속 “이념적 안보 수호”
– 중국 당국이 외신과 시민기자 등 ‘무허가 매체’에 대한 단속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지난 15일 “온라인 콘텐츠와 인가받지 않은 정보를 정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외신과 무허가 온라인 매체 등을 겨냥해 작년에 시작한 캠페인이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며 “중앙선전부가 올해도 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당국은 기자를 사칭하거나 특히 당 정책에 관한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 신화는 언론 매체들이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가짜 뉴스’ 보도, 불법 활동 참여, 무허가 설립 언론사는 폐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또 외신이 해당 캠페인의 초점이 될 것이라며 “외신으로 중국 본토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언론인과 조직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
– 신화는 “지난 1년간 우리는 불법적으로 뉴스를 보도한 상업 웹사이트, 인터넷 단체, 공공 계정을 처벌했고 가짜 매체를 정리했으며 이윤을 위해 뉴스를 보도한 언론인과 조직을 처벌했다”고 밝혔음. 이어 “우리는 뉴스 전파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했고 공공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켰으며 우리의 이념적 안보를 수호했다”고 덧붙였음.
– SCMP는 해당 캠페인이 외신과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겨냥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시민 저널리즘’의 부상 속에서 지난 몇 년 간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고 전했음. 중국 정부는 언론 매체에 대해 엄격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강력한 온라인 검열 시스템을 가동 중.
–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 속에서 시민기자, 1인 미디어 등의 영향력이 커지자 ‘단속’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 2020년 우한의 코로나19 발병 사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다는 이유로 시민기자 장잔이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실제로 무허가 기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음. 장잔은 당시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음.
2. 일본 지자체, 선거 앞두고 저출산 대책 봇물
–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4월 통일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출산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출산 보조금, 입학 축하금, 쿠폰 지급 등 다양함.
– 도쿄 23구의 2023회계연도(2023.4∼2024.3) 예산안을 보면 절반 정도가 저출산 대책 관련 현금 지급을 반영. 도쿄 신주쿠(新宿)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게 축하금으로 각각 5만 엔(약 50만 원)과 10만 엔(약 100만 원)을 지급. 고토(江東)구는 18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3만 엔의 전자 쿠폰을 배포하고, 메구로(目黑)구는 18세 이하 자녀와 신생아에게 각각 1만엔, 2만 엔을 지급.
– 지방에서도 현금 지급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 니가타(新潟)현은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 입학에 맞춰 5만 엔을 지급하며, 기후(岐阜)현은 두 자녀 이상 출산 때 축하금으로 10만 엔을 지급.
–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강화를 표명한 가운데 지자체도 앞다퉈 대책을 내놓는 양상. 아사히신문은 “도쿄 23구는 재원에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재원에 여유가 없는데도 현금 지급을 공약하는 지자체장이 늘어나고 있다”며 “급부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
3. 홍콩, ‘중국 교육과정’ 초중고 개교
– ‘홍콩의 중국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홍콩에 ‘중국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가 들어섬. 16일 더스탠더드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교육부는 중국과 접경지대인 틴슈이와이 지역에 요청요와교육네트워크가 중국 교육과정의 비영리 사립 초중고교를 설립하는 것을 승인.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 홍콩에 중국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제학교가 들어서게 됨.
– 해당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학년을 중국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며 대부분의 학생은 중국 본토 출신일 것으로 전망.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 가까운 홍콩 학교들에는 중국 본토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 비중을 차지. 이런 상황에서 아예 중국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홍콩에 문을 여는 것.
– 홍콩 교육부는 “웨강아오 대만구의 활기찬 발전과 중국 본토와의 인재 교류를 촉진하고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홍콩의 노력 속에서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 본토 가정들의 본토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웨강아오 대만구(Great Bay Area)는 광둥성 9개 주요 도시와 홍콩과 마카오를 연결하는 거대 경제권을 조성하는 프로젝트. 2021∼2022학년도 홍콩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는 약 4만명으로, 전체 초중고생의 6%를 차지. 현재 홍콩에는 한국 등 다양한 해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국제학교가 50여곳 있음.
4. 대만, 세번째 스텔스 초계함 진수 “중국 대비 전력강화”
– 중국 인민해방군의 고강도 군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군이 세 번째 ‘퉈장’급 스텔스 초계함을 진수. 17일 자유시보와 타이완뉴스, 군사신문통신사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해군은 전날 세 번째 퉈장급 스텔스 초계함인 후장(旭江)함 진수식을 진행.
– 룽더(龍德)조선소에서 열린 후장함 진수식에는 후잔하오 대만 해군 제1부사령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대만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후 제1부사령의 부인이 간단한 연설과 함께 후장함에 이름을 붙여주었음. 후장함은 시험 항해 등을 거쳐 대만 해군에 인도될 예정. 퉈장급 스텔스 초계함은 대만이 자국 기술로 건조한 최신예 함정으로, ‘항공모함 킬러’로 불림.
– 대만군은 현재 2척을 운용하고 있음. 첫 퉈장급 스텔스 초계함인 퉈장함은 2014년 건조돼 2015년부터 운용되고 있으며 퉈장함의 후속함인 타장(塔江)함은 2020년 말 진수됐음. 이들 퉈장급 스텔스 초계함은 대만 해군과 NCSIST, 룽더조선소가 협력해 건조. 퉈장급 스텔스 초계함은 공중과 해상의 목표물들을 동시에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
– 대만군은 지난해 9월, 퉈장급 스텔스 초계함을 당초 계획한 8척보다 2척 늘어난 10척을 추가로 건조하겠다고 발표. 대만이 스텔스 초계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에 대비해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는 포석. 대만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퉈장급 스텔스 초계함은 스텔스 기능에다 기동력과 대함 미사일 타격 능력이 뛰어나 유사시 중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음.
5. 인도, 국경순찰병력 증원·전략터널 건설
– 중국과 국경 갈등 중인 인도가 접경지대의 순찰병력을 증원하고 전략터널을 건설하는 등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1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전날 내각안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도티베트국경경찰(ITBP) 부대의 병력을 9천400명 증원하기로 결정. 증원 병력은 새 국경 초소 47곳과 기지 수십 곳에 배정될 예정.
– 인도티베트국경경찰은 중국 국경지대의 경비와 순찰을 맡은 부대 중 한 곳으로 1962년 인도-중국 전쟁 이후 창설. 병력은 약 9만 명이며 해발 5천∼6천m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인도 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이 부대가 경비하는 초소 수는 약 176개인 것으로 알려졌음.
– 내각안보위원회는 아울러 북부 국경 인근 4.1㎞ 길이의 ‘군사 터널’ 건설도 승인. 해발 5천30m에 자리 잡게 될 이 터널은 중국 접경지대인 라다크 지역과 인근 히마찰프라데시주를 잇게 됨. 인도 정부는 168억 루피(약 2천600억 원)를 들여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
– 타임스오브인디아는 터널이 완공되면 중국이나 파키스탄의 장거리포와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지 않은 채 최전방으로 군 병력과 무기를 빠르게 이송할 수 있다고 말했음. 라다크 지역은 국경 인근 전략적 요충지로 2020년 인도군과 중국군이 잇따라 충돌한 판공호수, 갈완 계곡 등이 있는 곳. 특히 갈완 계곡에서는 양국 군이 몽둥이 등을 들고 충돌,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음.
– 인도와 중국은 전쟁까지 치렀음에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한 채 3천488㎞에 이르는 실질통제선(LAC)을 사이에 두고 맞선 상태.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양국은 경쟁적으로 LAC 인근 군사 인프라를 개선하고 병력과 군사 장비도 추가 투입, 국경지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 인도 매체에 따르면 중국군은 국경지대 사단의 수를 늘렸고 장거리포, 로켓시스템, 전차, 대공방어망 등도 확충하거나 개선.
6. 이란, 중국·러시아 손잡고 반미 연대 중심 나선다
– 이란과 중국의 관계는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더욱 끈끈해졌음. 내부적으로 최악의 경제난과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란은 중국과 밀착함으로써 서방 제재를 무력화하고 경제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음. 나아가 이란 정부는 ‘서방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기치로 내걸고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들을 잇는 반미 연대의 중심으로 나서는 모양새.
– 16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시 대통령을 사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친 뒤 취재진에 “이란의 외교정책 방향은 이웃 국가와 신뢰를 구축하고 아시아와 경제적 융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강조. 그는 이번 방중 기간 경제·과학기술·농업·군사·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개의 협약을 맺었다면서 “그 결실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
– 라이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서방과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경제난이 가중된 시점에서 이뤄졌음. 여기에 ‘히잡 시위’로 국민들의 불만에 극에 달한 상황. 경제도 어려워 이란의 물가 상승률은 정부 발표치가 50％에 달함. 미국의 달러화 대비 이란 리알화의 환율(비공식 시장환율)은 45만 리알을 넘겨 지난 5년 사이 10배 넘게 폭등.
– 이란은 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제조업의 원료나 부품을 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기 때문에 자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란 서민의 민생고가 심해짐.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깨고 대이란 제재를 전면 복원하면서 서방과의 경제 교류가 사실상 끊기자 이란은 중국으로 눈을 돌렸음.
–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도 근래 더욱 가까워졌음. 이란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드론을 제공한 사실도 공식적으로 시인. 지난달 이란은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세대 전투기 SU-35가 올봄 이란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
– 이란·중국·러시아는 매년 인도양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란은 올해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반미 연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이란 국영 방송은 전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SCO 회원국들과 천연가스 매장량 2위 국가 이란이 긴밀히 협력하면 서방의 일방주의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