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5] 중국 푸젠성, 필리핀·인니와 경제·무역구 조성
1. 중국 푸젠성, 필리핀·인니와 경제·무역구 조성
– 중국이 푸젠성에 2035년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와의 경제·무역을 촉진할 시범 구역을 조성.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혁신 경제와 무역 발전을 위한 시범 구역’ 설립 계획을 발표. 푸젠성 푸저우시에 들어설 인도네시아 구역은 어업, 식품 산업,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필리핀 구역은 석유화학 산업, 농업, 가금류 가공, 디지털 무역을 우선시.
– 상무부는 “이들 구역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경제와 무역을 위한 다리와 결속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시범 구역 설립안은 지난달 승인됐으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표됐다고 SCMP는 전했음.
– 두 경제 구역은 2021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 공약의 일환. 시 주석은 당시 중국과 아세안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무역과 투자 자유화, 원활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음. 중국 상무부는 정책 해설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산업망·공급망·가치망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경제와 무역 협력, 교류를 위한 고지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무역 압력을 상쇄하고자 수출 다변화를 꾀하면서 아세안은 2020년 이래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음.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이기도 함.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부분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음.
– 최근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정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레이저를 쏘는 일이 벌어져 필리핀 정부가 중국에 공식 항의. 필리핀은 또한 같은 미국 동맹인 일본과의 경제·안보 관계 강화에도 나선 상황.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은 벌이지 않고 있지만, 남중국해 남쪽의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 어업권을 놓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여왔음.
2. 중국 지방정부 ‘제로 코로나’에 재정난 심화
– ‘제로 코로나’를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 재정난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음. 1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에 따르면 최근 각 성·직할시가 발표한 작년 예산 집행을 분석한 결과 광둥성은 공공 예산 가운데 보건 분야에 2천75억 위안(약 38조7천억 원)을 지출했고, 이 중 코로나19 관련해 711억 위안(약 13조3천억 원)을 썼음.
–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예산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백신 접종, 의료진 보조금 지급에 집중. 광둥성은 작년 말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기 2개월 전인 10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 성도(省都)인 광저우의 하이주구 등 도심 일부가 수개월 봉쇄. 이에 반발한 일부 주민이 방역 통제망을 뚫고 탈출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음.
– 작년 말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했던 수도 베이징은 위생 건강 예산으로 264억2천만 위안(약 4조9천억 원)을 지출했으며 대부분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에 사용. 저장성은 코로나19 방역비로 435억900만 위안(약 8조1천억 원)을 지출했는데 PCR 검사, 격리 시설 건설 및 운영, 방역 물자 조달 등에 썼음.
–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엄격한 방역 통제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시행했으며 특히 작년에는 한 명의 감염자만 나와도 길게는 수개월씩 도시를 부분 또는 전면 봉쇄하고, 봉쇄 지역은 매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하는 철통 방역을 펼쳤음.
–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및 통제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전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경제 충격과 부동산 침체 영향에 따른 국유토지 매각 부진으로 재정 수입이 감소한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면서 재정난이 심화. 작년 31개 성·시 가운데 22개 성의 재정 수입이 감소.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중국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는 8조9천600억 위안(약 1천671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3. 기시다 일본 총리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 이론·실무 금융 식견 갖춰”
– 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우에다 가즈오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에 대해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금융 분야에 식견이 높다”고 15일 평가.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에다 전 심의위원을 일본은행 신임 총재로 기용하려는 이유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로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음.
– 기시다 총리는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과 긴밀히 협력하고, 내외의 시장 관계자에게 (정보를) 발신하고 수신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국제성과 소통 능력을 고려해 우에다 전 심의위원을 발탁했다고 설명. 이어 “구조적인 임금 인상을 동반한 경제 성장, 물가 안정 목표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인물을 염두에 두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검토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음.
– 일본 정부는 4월 8일 퇴임하는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후임자로 우에다 전 심의위원을 기용하겠다는 인사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 우에다 전 심의위원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도쿄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을 연구.
– 하루히코 총재 후보자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4. 태국, 6월부터 외국 관광객에 ‘입국비’ 부과
– 태국에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은 오는 6월부터 ‘입국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임. 15일 현지 매체 타이PBS에 따르면 내각은 모든 외국 관광객에게 150~300밧의 입국세를 받는 방안을 승인.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300밧(1만1천300원), 육상·해상 교통을 이용하는 입국객은 150밧(5천600원)을 내야 함.
– 시행 시기는 잠정적으로 6월부터로 결정. 6월 1일 전후로 왕실 관보 게재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발효될 예정. 외교 여권이나 취업허가증을 가졌거나 2세 미만 아동, 환승객 등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 태국 정부는 입국비로 올해 약 39억밧(1천465억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태국 정부는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비를 받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논의해왔다. 애초 지난해 4월부터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지연. 이후 올해 초 징수를 추진하다가 6월 시행으로 결론이 났음.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입국비 징수가 관광산업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시행 시점을 연기하라고 요구해왔음.
– 관광업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 2019년 연간 4천만 명 규모였던 외국인 입국자는 2021년 42만8천 명 수준으로 급감. 정부의 적극적인 입국 규제 해제로 지난해에는 1천115만 명으로 회복했고, 중국 관광객의 본격적인 재유입 등으로 올해에는 3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5. 인도, ‘모디 비판’ BBC 세무조사 실시
– 인도 당국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 비판적 다큐를 내보낸 영국 BBC 방송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이 14일(현지시간) 보도. 이와 관련 BBC는 성명을 통해 “세무 당국이 뉴델리와 뭄바이에 있는 BBC 사무실에 있으며 우리는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음.
– 인도 세무 당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벌이고 있는지 답하지 않고 있음. 인도 당국이 BBC 사무소 조사에 나서자 야당인 국민회의의 베누고팔 상원의원은 “BBC 사무소에 대한 공습은 모디 정부가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비판.
– BBC는 최근 ‘인도:모디 문제’라는 다큐멘터리를 공개. 이 다큐멘터리는 2002년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발생한 ‘무슬림 대학살 사건’과 당시 주총리였던 모디의 책임론을 다뤘음. 당시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힌두교도 59명이 열차 화재로 숨졌고, 사건 후 화재 원인이 이슬람교도의 방화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자 무슬림에 대한 힌두교도들의 무차별 학살이 시작.
– 이 사건으로 약 1천∼2천 명의 무슬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구자라트 주정부가 편파적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음. BBC 다큐멘터리는 당시 주총리였던 모디가 경찰 간부를 만나 해당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 실제로 모디 총리는 이 사건으로 여러 번 조사 받았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음.
– 현재 인도는 이 다큐멘터리의 온라인 확산을 막고 있으며 이를 관람하려던 대학생들을 집단 체포해 논란이 되기도 했음. 이 때문에 이번 세무 조사도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과 연관된 일종의 보복 조사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