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14]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10만명 반대시위
1. “중국 개방도 세계경제 구원 못한다”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짙어지는 올해 세계 경제의 희망은 중국으로 꼽혔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방역 정책의 굴레를 벗어던진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강력한 수요 회복으로 이어져 글로벌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지 않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경제가 5.2% 성장하고, 글로벌 경제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해 이런 기대를 부풀렸음. 중국이 지구촌 전체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6%에서 올해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다는 관측이라는 때문.
–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의 회복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예년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진단. 정부의 재정 부양과 막대한 투자로 상징되는 과거 중국의 위기 극복 모델이 글로벌 경제 전반의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면, 이번에는 정부가 아닌 소비자들이 중국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
–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는 데다 꼭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 이미 다 건설돼 있어 정부 주도의 대규모 부양 정책이 쉽지 않다는 것. 게다가 시행사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본격화하고 있어 부양책의 여지를 더욱 좁히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중국의 회복세는 국외보다는 주로 국내 시장에 국한되는 조짐이 보인다고 WSJ은 보도. HSBC의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인 프레데릭 노이만은 WSJ에 “중국은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겠지만, 이번에는 경제 반등의 성격상 다른 나라들에 미치는 성장의 파급 효과가 훨씬 약할 것”이라고 말했음.
2. 일본 경찰, 아베 전 총리 살해범 수사 종결
– 일본 경찰이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으로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 경찰은 살인죄와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에 대해 ‘무기 등 제조법’과 ‘화약류 단속법’ 위반, 건조물 손괴 등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음.
–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야마가미가 범행에 사용한 총과 자택에서 압수한 총들의 구조를 조사해 살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아울러 야마가미가 아베 전 총리 살해 전날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관련 시설이 있는 나라시 건물 외벽에 총을 쐈다는 진술과 총탄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구멍 등을 확보. 경찰은 야마가미가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
– 야마가미는 작년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직전에 가두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에게 접근해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을 발사했고,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앞서 나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3일 야마가미를 살인죄 등으로 기소했고,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
3. 필리핀 “중국함정, 군물자 보급선에 레이저 겨냥”
– 필리핀 정부가 자국 해역에서 진행중이던 군용 물자 보급작업을 중국 함정이 레이저까지 동원해 방해했다고 비판.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6일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에서 물자 보급을 지원하던 자국 선박에 중국 함정이 레이저를 겨냥했다고 밝혔음. 이로 인해 승선원들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으면서 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덧붙였음.
– 해안경비대는 “음식과 군용 물자를 우리 군인들에게 공급하는 작업을 방해한 것은 명백히 필리핀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 이에 중국 외교부는 “우리 해역에서 적법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반박.
앞서 지난달에도 중국 함정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필리핀 어선을 강제로 몰아냈다는 보고가 해안경비대에 올라온 바 있음.
–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 지역에는 일부 필리핀군 병력과 군함이 배치돼있음.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전에 배치됐다가 사실상 폐기된 길이 100ｍ의 낡은 군함이 정박해 있어 인근 해역의 영유권 수호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남중국해는 중국과 필리핀 외에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곳.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는 중국의 주장을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후에도 중국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함정을 배치하는 등 수시로 무력 시위를 벌여왔음.
4. 태국, 온라인 사기 지난 1년간 피해액 1조원
– 태국에서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1년간 피해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13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이버범죄수사국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간 20만7천678건 신고를 접수했으며, 총 피해액은 290억2천400만 밧(1조899억 원)에 이른다고 전날 밝혔음.
– 온라인 사기범의 95% 이상은 주변국에 본거지를 둔 외국인으로, 피해자에게 뜯어낸 돈은 해외 계좌로 대부분 이체됐음. 부동산 취득 등으로 자금 세탁이 이뤄지며 피해액의 약 10%만 회수했다고 경찰은 설명. 경찰은 특히 어린 연령대가 온라인 사기에 쉽게 당하며, 45세 이상 여성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한 사람들이 데이팅 앱을 통해 ‘로맨스 스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음.
–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 온라인으로 연인을 찾는 것처럼 접근한 뒤 투자 등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가로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실제 피해는 접수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
– 타나탓 깡루암붓 사이버범죄수사국 수사관은 “온라인 사기 범죄자들은 SNS 공개 프로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면밀히 연구한 후 접근한다”며 “데이팅 앱의 90%는 등록할 때 신원 확인이 필요하지 않아 가짜 프로필을 사용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범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음.
5. ’38년 집권’ 훈센 캄보디아 총리, 비판 언론에 ‘폐쇄’ 지시
–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본인과 후계자인 장남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현지 언론을 폐쇄 조치하라고 지시. 13일 일간 크메르타임스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독립 언론매체인 ‘민주주의의 목소리'(VOD)에 대해 보도 및 방송 면허를 취소하라고 공보부에 전날 지시.
– 훈센은 VOD가 보도를 통해 자신과 장남을 공격하고 국가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설명. 또 VOD 직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해외의 기부자들은 그동안 보낸 돈을 회수하라고 덧붙였음. 앞서 VOD는 지난 8일 캄보디아 정부의 튀르키예 강진 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보도에서 훈센 총리와 장남인 훈 마넷이 구호 협정에 서명했다고 전했음.
– 현재 캄보디아군 부사령관을 맡은 훈 마넷은 재작년 12월 2일 부친인 훈센 총리에 의해 후계자로 지명. 이후 그는 외교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후계자 수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하지만 VOD의 보도는 현직 군인인 훈 마넷이 본분에서 벗어나 월권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어 논란을 일으켰음.
– 이에 VOD 측은 훈센 총리에게 편지를 보내 ‘혼란을 일으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정부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했기 때문에 보도와 관련해 문제는 없다고 입장을 전했음.
– 반면 훈센은 이런 해명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일축.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017년 말에도 일간 ‘캄보디아 데일리’가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폐간 조치한 바 있음. 훈센은 1985년 1월 14일 총리에 취임한 뒤 38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음.
6. 이스라엘 ‘사법부 무력화’ 입법에 10만명 반대시위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3일(현지시간) 총파업을 결의하고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의회의 헌법·법률·사법위원회는 사법부 무력화 관련 법안 등을 표결 처리해 본회의로 이관.
–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첫 번째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기본법에 반하는 입법을 무력화하려면 대법관 15명 전원이 동의해야 하며, 반대하는 대법관이 1명이라도 나올 경우 의회가 문제의 법안을 단순 과반 의결로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음.
– 위원회가 처리한 두 번째 법안은 정부의 장관 임명을 대법원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이른바 ‘데리 법'(Dery Law)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네타냐후의 측근인 아리예 데리 샤스당 대표의 장관직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네타냐후 정부는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력해졌다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런 입법 절차에 대해 자유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셈.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의회(크네세트)와 법원, 총리실 등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부 거리에 약 10만 명이 모였음. 시위대는 ‘민주주의’, ‘자유’, ‘사법 독립’ 등을 촉구.
– 이번 총파업 시위는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예루살렘에서 평일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NYT는 설명.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도 학교나 일터를 떠나 시위에 참여했다. 이틀 동안 행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퇴역 군인부터 의사, 테크부문 종사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
–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양질의 정부를 위한 운동’의 일리아드 샤라가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시위해도 그들은 입법 절차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독재의 위험”이라고 비판. 반(反)네타냐후 연정을 이끈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우리에게 소중하고 신성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국민은 계속 거리로 나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