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사회사] 인더스·황하·고조선 등 동양문명과 잉카 등 중남미

인더스문명…기원전 3000년 발원

기원전 322년부터 기원전 184년까지의 전 인도를 지배한 마우리아왕조에는 마을마다 황제가 임명한 경찰서장인 나가리크(nagarik)가 있었다. 부하 경찰관 곱(gop)을 지휘했다.

나가리크 업무는 순찰, 범죄자 체포, 유실물 관리, 인구동태 및 경제활동 센서스, 감옥 및 거동수상자와 방문자를 감시하는 공안사찰 등이었다.

그 후 코트왈(Kotwal, chief of police)이 군주의 명을 받아 야경과 형사업무를 관장했다. 근대까지 유지됐다.

황하문명…기원전 3000년 뿌리

일찍부터 군현제(郡縣制)가 정착됐다. 지사(prefect)가 행정과 사법의 전권을 황제로부터 위임받았다. 그 중 경찰권을 포함한 법 집행권은 부지사(subprefect)에게 맡겼다.

형벌법인 율律과 행정법인 영令을 합한 율령(律令)도 6세기 수나라의 수률(隋律)에서 7세기 당나라의 당률(唐律)을 거쳐 14세기 명나라의 명률(明律)이 동북아 국가에 전수됐다.

고조선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 건국했다. 기원전 108년에는 범금팔조(犯禁八條)를 시행, 오늘날 그 가운데 3개조가 전해지고 있다. ①살인은 사형에 처하는 생명형 ②상해는 곡물로 보상하는 재산형으로 재산이 없으면 자녀를 노비로 데려가는 연좌(連坐)제가 적용됐다 ③물건을 훔친 자는 소유자의 노예가 된다. 단, 50만냥을 지불하면 이를 면한다.

한편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까지 전담경찰은 없었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행정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경무(警務)라는 용어도 나온다.

중남미문명

마야Maya는 멕시코에서 기원전 2천년부터 15세기까지, 아즈텍Aztecan은 중미에서 12세기부터 1521년까지, 안데스Andes는 페루에서 12세기부터 1533년까지 존속했다. 스페인이 멸망시켰다.

도시국가city-states 마야에는 투필tupil이 경찰관 겸 법정경위였다. 아즈텍에서는 법원소속 공무원이 법관 명에 따라 소환, 체포, 집행을 담당했다.

잉카에서는 경찰업무를 담당한 쿠라카curaca가 있었다. 감독자는 토코이리코크tokoyrikoq. 모든 것을 다 보는 사람who sees all이라는 뜻이다.

이들의 업무는 다양했다. 도로와 교량의 관리, 센서스 감독, 토지분배도 맡았다. 아울러 반역자, 살인자, 불륜행위자, 술주정뱅이, 게으른 자로 유죄처분을 받으면 공개처형을 주관했다. 방법은 돌 던져 죽이기, 교수, 절벽에서 떨어뜨리기였다. 경미한 범죄는 창피주기로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