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2] 유엔안보리, 미얀마 첫 결의안 채택 “폭력 종식과 정치범 석방”
1. 수교 50주년 중국·호주 해빙 무드 “무역·방위 대화 재개”
– 최근 수년간 첨예한 외교·무역 갈등을 겪은 중국과 호주가 수교 50주년 계기에 고위급 소통을 하며 무역 및 방위 분야 등에서 대화를 전개하기로 합의. 중국과 호주는 21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페니 웡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100분간 제6차 외교·전략대화를 갖고 그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양자 관계와 경제 및 무역, 영사 사무, 기후변화, 방위 사무,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한 대화 및 소통을 시작하거나 재개하는 데 동의. 또 양측은 1.5트랙(반관반민) 고위급 대화, 중-호 재계 최고경영자 라운드테이블, 양국 비즈니스 그룹의 상호 방문 등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음.
– 공동성명은 “중·호주 수교 50주년에 즈음해 양측은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중-호주 관계가 양국과 지역, 세계에 갖는 중요성을 재차 천명했다”며 “상호 존중, 평등 및 호혜, 이견의 관리 및 통제에 동의했다”고 부연. 아울러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양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축전을 주고받았음.
– 중국과 호주는 활발한 교역을 앞세워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보수 성향인 스콧 모리슨 전 총리 집권기(2018.8~2022.5)에 수년간 심각한 갈등을 겪었음. 당시 호주 정부는 중국 견제에 방점 찍힌 미국 주도의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에 가입하고, 코로나19의 기원을 찾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는 단교 직전까지 갈 정도로 악화.
– 경제면에서도 호주는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에 발맞춰 5G 통신망 사업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참여를 배제했고, 중국은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복성 조치에 나섰음. 하지만 올 5월 집권한 노동당의 앨버니지 정부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
2. 시진핑·러 메드베데프 회동 “우크라 위기 대화로 풀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과 베이징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음.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방중한 메드베데프 부의장과 베이징 조어대(釣魚台) 국빈관에서 회동.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기 직전에 이뤄진 회동에서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화, 즉 평화회담의 필요성을 강조. 시 주석은 “중국은 일관되게 사안의 시비곡직에 비춰 우리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평화 회담을 촉구했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지난 10년간 중·러 관계는 국제적 격동의 시련 속에서 항상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적 선택”이라며 “새로운 시대의 중러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공동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음.
– 메드베데프 부의장도 “양국은 경제무역과 에너지, 농업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외부 압력과 불공정 조치에 공동으로 저항해왔다”며 “러-중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아울러 메드베데프는 시 주석에게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을 인용해 “친서에는 러·중 간의 유례없는 정치적 교류 및 실질 협력 수준에 대한 언급과 국가 및 당 차원의 지속적 관계 발전에 대한 확신이 담겼다”고 소개. 이어 “양측은 중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다른 다자 무대에서의 전략적 대외정치적 조율 문제도 논의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옛 소련권 정세도 논의됐다”고 보도.
3. IMF “일본은행 조치 합리적”…’마이너스 금리’ 폐기 가능성 제기
–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 속에서도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해왔던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BOJ)이 통화완화 정책을 전격적으로 수정한 데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합리적 조치라는 평가를 내놨음.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다음 조치로 마이너스 수준인 정책금리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음.
–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 일본 대표단 라닐 살가도 단장은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시장 기능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은행이 YCC(수익률곡선 통제)를 조정한 것은 합리적 조치”라고 밝혔음. YCC는 중앙은행이 국채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정책.
– 살가도 단장은 이어 “통화정책 틀을 조정하는 조건에 대해 좀 더 분명히 의사소통하는 게 시장의 기대를 고정하고 인플레이션 목표(2%)를 달성하겠다는 일본은행의 신뢰도를 강화할 것”이라 조언. 실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 목표 실현을 향해 필요한 시점까지 금융완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시장에서는 예상 밖의 정책 수정으로 인해 충격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옴.
– 정책 수정 이후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225)는 급락하고 일본 국채 금리는 상승했으며, 엔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음. 일본은행은 이번 조치가 양적완화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전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의 일본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바바 나오히코는 “일본은행이 일본 국채시장의 기능 향상 필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만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이어 일본은행이 정책금리 목표를 수정하거나 YCC 정책 자체를 종료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관측.
4. 차이잉원 대만 총통 지지율 37.5%로 추락, 44개월 만에 최저
– 차기 대선을 약 1년 앞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지지율이 37.5%로 추락했다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1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대만민의기금회(TPOF)는 지난 12~13일 20세 이상 유권자 1천7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37.5%로 하락했다고 발표. 이는 2019년 4월(34.6%)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
– 유잉룽 TPOF 이사장은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후유증으로 34.5%까지 떨어졌던 2019년 1월 지지율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는 또 차이 총통의 지지율이 11월(51.2%)보다 13.7%포인트 급감했다고 지적. 유 이사장은 이번 조사에서 자영업자, 기업주, 사무직, 학생, 가정주부, 퇴직자 등 모든 직업군에서 다수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
– 쑤전창 행정원장이 이끄는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급락. 쑤 내각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36%로 2019년 1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최고치인 52.6%로 집계. 아울러 대만인 73.2%는 군 복무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유 이사장은 매우 치열했던 지방선거를 끝낸 대만인이 군 복무 연장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면서 대만의 운명 공동체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풀이. 한편, 차이 총통이 지방선거 패배로 물러난 집권 민진당의 주석 보궐선거는 내달 15일 치러질 예정.
5. 유엔안보리, 미얀마 첫 결의안 채택 “폭력 종식과 정치범 석방”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군부 독재로 신음하는 미얀마에 관한 첫 결의안을 21일(현지시간) 채택.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찬성 12개국, 기권 3개국으로 미얀마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음.
– 영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1948년 옛 버마의 유엔 가입을 권고한 안보리 결의 이후 74년 만에 처음으로 미얀마 문제를 다룬 결의안. 중국, 러시아, 인도를 제외한 12개 이사국이 찬성한 결의안에서 안보리는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폭력 종식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정치범 석방을 요구.
–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도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주주의적 제도와 절차를 유지하고 국민의 뜻과 이해에 따라 건설적 대화와 화해를 추구할 것”을 촉구. 지난 7월 시민운동가들에 대한 처형을 강력 규탄하면서 “폭력 수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정치적 해법에 도달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진실하며 포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
– 아울러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서 합의된 평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 안보리 표결에 앞서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미얀마 인권 상황 악화를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을 호소.
– 그러나 미얀마 군부와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 이사국들과 온도차를 보였음.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중국은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고,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미얀마 문제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6. 인도네시아, 올해 가상화폐 관련 세금 191억원 징수
–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가상화폐와 관련한 세금으로 약 20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음. 21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스리 물랴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6월부터 가상화폐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며 지금까지 총 2천317억 5천만 루피아(약 192억 원)가 걷혔다고 밝혔음.
– 가상화폐 소득세가 1천104억4천만 루피아(약 91억 원)였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천213억1천만 루피아(약 100억 원). 스리 물랴니 장관은 “암호화폐 과세가 내년에도 계속돼 정부의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자 과세 방안을 검토했고, 올해 5월 가상화폐 세제를 도입, 6월부터 실제 징수에 들어갔음. 이에 따라 가상화폐 구매 시 0.1%의 부가가치세(VAT)를 내야하고, 가상화폐 양도 시 소득의 0.1%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에서 거래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각각 0.2%로 높아짐.
–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국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1천100만 명이 총 600억 달러(약 77조3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