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9] 시진핑 “민영기업 지지 일관…임시방편 아니다”
1. 중국 전문가들, 코로나 급증 속 낙관론 일색
– 방역 완화 이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중국의 방역 전문가들은 정점의 시기가 임박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음. 19일 저장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방역 전문가인 리란쥐안 공정원 원사는 지난 17일 항저우에서 열린 국제 바이오테크 대회에 참석해 “방역의 최후 승리가 눈앞에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머잖아 진정될 것으로 전망.
– 리란쥐안 원사는 “코로나19를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감염되면 발열과 인후통 등 증상이 있겠지만 통상 4∼5일이 지나면 호전된다”고 설명. 장원훙 국가전염병의학센터장도 18일 광둥성 공중보건 포럼에서 “이번 코로나19 파동의 정점은 한 달 내에 올 것”이라며 “3∼6개월이 지나면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이라고 관측.
– 앞서 중국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중난산 공정원 원사는 지난 15일 개최된 ‘중국 대학 방역 토론회’에서 “내년 초에는 더 개방적이면서 밝고 낙관적인 활기찬 사회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조기 진정 가능성을 피력. 그는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방역 전문가들에 따라 정점 예측은 다소 다르지만, 내년 춘제를 고비로 중국의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서고,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회복할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임. 중국의 관변 언론인 후시진은 18일 웨이신(위챗)에 올린 글에서 “베이징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고 밝혔음.
– 이런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과 반론도 적지 않음. 충분한 의료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전격적인 방역 완화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혼란이 쉽게 멈추지 않을 수 있고,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의료 자원, 여전히 낮은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코로나19 극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
2. 시진핑 “민영기업 지지 일관…임시방편 아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경제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민영기업 지지가 자신의 소신임을 강조. 1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는 민영경제의 장대한 발전 촉진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장구한 정책으로, 임시방편이 아니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또 “민영기업은 당의 영도 아래 당의 정책과 자체 노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나는 민영기업을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민영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곳에서 일했다”고 덧붙였음. 그는 일례로 “저장성(당 서기 역임)에서 민영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했다”고 소개.
–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을 관영 매체가 소개한 것은 ‘위드 코로나’ 원년이 될 내년에 경제 성장세 회복을 위해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내수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지도부의 입장을 대내외에 분명히 밝히려는 것으로 해석. 국영기업은 흥하고, 민간기업은 규제 속에 위축된다는 뜻인 ‘국진민퇴(國進民退)’가 시 주석 임기를 관통하는 경제 운용의 방향성으로 여겨졌는데, 이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보임.
– 지난 16일 발표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 보도문에도 민영 경제 지원 방침이 확고하게 명시. 보도문에 따르면 회의는 공유제(국영) 경제와 비공유제(민영) 경제의 병행 발전 및 장려를 의미하는 ‘두 가지 흔들림 없음’을 확실하게 실천할 것임을 강조.
– 반면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거론됨으로써 ‘빅테크 때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던 ‘반(反)독점 및 반 부당경쟁’은 올해 회의 보도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음. 아울러 시 주석은 코로나19 방역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이때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의 총괄 조정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는 “최근 수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
3. 일본 ‘금융완화·초저금리정책 수정 검토’에 엔화 강세
– 일본 정부가 현 금융완화·초저금리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영향으로 엔화 가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 엔/달러 환율은 이날 개장 초 0.6% 떨어진 달러당 135.79엔까지 하락. 엔화 강세는 금융완화·초저금리 정책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교도통신 보도에 시장이 기대감을 보인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해석.
– 일본 엔화는 통화 긴축에 나선 주요국 중앙은행과는 달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초저금리 정책 고수 여파로 올해 주요 통화 가운데 최악의 가치 하락을 경험. 앞서 교도통신은 지난 17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하는 내년 4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약 10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두 번째로 집권한 직후인 2013년 1월 정부와 일본은행이 발표한 공동 성명을 처음으로 개정할 방침을 굳혔다는 것. 물가 상승률 2％를 가능한 이른 시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이 성명은 그동안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근거가 됐음.
– 교도통신은 최근 급속한 엔화 가치 하락으로 고물가가 지속되자 정부가 정책 선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교도통신은 2013년 3월 취임해 대규모 금융완화를 끈질기게 밀어붙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를 대신할 새 총재가 내년 4월 9일 임기를 시작하면 기시다 총리가 공동 성명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음.
4. 대만 당국, 중국 틱톡 불법운영 혐의 조사
– 대만 당국이 중국의 소셜미디어(SNS)인 틱톡이 대만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라고 자유시보와 왕보 등 대만언론이 1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전날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의 자회사가 대만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음.
– 이어 대만 자회사가 중국의 온라인 SNS 플랫폼 관련 사업의 대만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인민관계조례’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 대륙위는 대만 행정원의 전문팀이 지난 9일 타이중에 있는 ‘바이트댄스 대만주식회사’가 불법적인 영업 활동을 한 것을 적발했다고 전했음.
– 뤄빙청 행정원 정무위원(장관급)은 주무 기관의 관련 회의에서 틱톡이 대만의 정보통신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의심 상황을 발견해 적극적인 조사를 주문했다고 강조. 이에 따라 사법 당국에 사건이 이첩돼 법률에 따라 조사 처리 중이라고 언급.
– 자유시보는 지난 2018년 3월 설립된 바이오테크놀러지가 올해 11월 사명을 바이트댄스 대만주식회사로 변경했으며 지난주에는 직원 20여 명을 채용하는 절차에 나섰다고 보도. 대륙위원회는 최근 중국 측이 틱톡 등을 이용해 민심을 흔들려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과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위험성이 있어 세계 각국이 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
5. 훈센 캄보디아 총리, 언론에 가짜뉴스 대응 당부
–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현지 언론인들을 상대로 가짜뉴스의 폐해를 강조하면서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 18일 일간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전날 열린 언론사 편집자 간담회에서 “미디어의 가치와 품위를 유지하면서 직업 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음.
– 훈센 총리는 “언론은 사회 질서를 훼손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의 전파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 그는 또 “저널리스트들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직무 및 디지털미디어 기술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 훈센은 1985년 총리에 취임한 뒤 37년간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음. 그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지난 2017년 11월 전체 국회 의석 125석 가운데 55석을 가진 CNRP에 반역 혐의를 적용해 해산시켰음. 이어 다음 해 총선에서는 전체 의석 125석을 모두 차지한 바 있음.
6. 카타르 “뇌물 스캔들 유럽의회 조치, 에너지 안보 악영향”
– 카타르가 유럽의회 전·현직 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 의혹을 강하게 부인. 카타르의 유럽연합(EU) 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유럽의회 의원 뇌물 수수 사건과 카타르 정부가 관련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
– 대표부는 “논란이 일고 지금까지 카타르 정부만 비난과 공격의 대상의 돼 왔다”며 “이런 차별 행위는 세계 에너지 안보와 빈곤 해결을 의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 앞서 벨기에 수사당국은 걸프 국가가 유럽의회에 로비를 벌였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6명의 신병을 확보, 그중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음. 외신들은 카타르가 문제의 걸프 국가인 것으로 보도.
– 이날 성명에서 카타르는 “벨기에 수사당국이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 카타르 정부와 접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날을 세웠음. 현재 유럽의회는 카타르와 관련된 입법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카타르 관계자들의 의회 출입도 금지하는 데 합의한 상태.
– 이로 인해 카타르가 요청한 자국민의 EU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EU·카타르 간 시장 개방을 위한 항공길 확대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음.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부패 재발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개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