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0] 중국 ‘빅테크 지원’ 신호‥저장성 서기 알리바바 본사 방문
1. 중국 외교부장 “방역조치 최적화, 인적 왕래 편하게 할 것”
–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코로나19 예방·통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외국과의 인적 왕래를 편리하게 하겠다”고 말했음. 2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중국은 계속 인민지상·생명지상을 견지하며 감염병 통제와 경제발전을 과학적·통일적으로 계획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
– 왕이 부장은 이어 “중국 경제의 전망은 밝고 대규모 시장의 저력을 빠르게 발산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프랑스를 포함한 각국에 더 큰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음. 중국은 최근 상시적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 중단과 코로나19 감염자 재택 치료 허용 등 제로 코로나의 핵심 시책을 철회하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완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왕 부장은 또 “중국은 프랑스의 유럽연합(EU) 핵심 강대국 지위를 존중하고 프랑스가 EU의 전략적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프랑스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도전과 지역 이슈에 목소리를 내며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 이에 대해 콜로나 장관은 “프랑스도 여러 차례 감염병의 반복을 겪었으며 중국의 새로운 방역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의 인문 교류 활성화와 인원의 정상적인 왕래가 점차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 양국 외교장관은 이밖에 한반도 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음.
2. 중국 ‘빅테크 지원’ 신호‥저장성 서기 알리바바 본사 방문
– 중국 지도부가 ‘빅테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롄훙 저장성 서기가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 회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저장일보 등 현지 매체가 1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 서기는 전날 저장성 항저우 소재 알리바바 본사를 찾아 “규범적 발전의 모범적인 학생이자 혁신적 발전의 선도자, 융합 발전 서비스 사업의 지탱자가 돼달라”고 당부.
– 이 서기는 2년 전 알리바바가 반독점 조사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알리바바를 찾은 중국 고위 관리. 그의 방문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빅테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이뤄졌음.
– 이 서기의 알리바바 방문은 중국이 지난 2년간 지속해온 ‘빅테크 때리기’에서 ‘지원’으로 선회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서기의 알리바바 방문은 중국 지도부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책 변화 신호를 발신한 직후 이뤄진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도.
– 중국 지도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국영 기업과 민간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간 경제의 지원과 민간 기업의 재산권·이익 보호를 약속했다”고 밝혔음. 특히 회의 보도문은 현대화 산업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디지털 경제를 힘껏 발전시키고,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주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국제 경쟁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
– SCMP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제 성장 주도, 일자리 창출, 국제적 경쟁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빅테크에 요청했다”며 “빅테크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거의 끝났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
3. “일본 정부, 내년 예산안 1천90조원 조율”
– 일본 정부가 2023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114조 엔(약 1천90조원) 정도로 책정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 2022 회계연도 예산 107조5천964억 엔(약 1천29조원)보다 약 6조 엔 많은 금액으로, 일본 정부 예산은 11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
–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방침에 따른 방위비 확보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확대가 예산안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 방위비는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역대 최대치인 6조8천억 엔(약 6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 이번 회계연도보다 26％ 많은 금액. 세외 수입 등을 모아 조성하는 ‘방위력 강화 기금’은 4조6천억 엔(약 44조엔)을 계상하기로 했음.
–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켜보면서 전투 지속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미사일·탄약 비축 확대를 결정한 배경으로 분석.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천113억 엔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입.
– 또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지상 발사형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형 미사일의 개발 및 양산에 1천270억 엔을 투입. 전투 장비 정비에 필요한 부품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올해보다 2배가량 많은 2조355억 엔을 확보하기로 했음.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각의에서 예산안을 결정.
4.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 의회 신임 투표 통과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의회에서 신임 투표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국정 동력을 확보하게 됐음. 2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전날 개원한 제15대 의회에서 실시된 하원 신임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확보. 하원 재적수는 총 222명. 앞서 지난달 19일 실시된 총선에서 안와르가 이끄는 희망연대(PH)는 82석을 얻어 제1당이 됐으나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
– 이처럼 확실한 승자가 나오지 않아 정국이 혼란에 빠질 기미를 보이자 압둘라 국왕은 서둘러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에 나서 안와르를 총리로 임명. 이후 PH 측에 BN을 비롯해 23석을 차지한 사라왁연합(GPS)과 6석의 사바연합(GRS)이 합류하면서 안와르 총리는 의석의 과반을 확보해 통합정부를 구성하게 됐음. 그러나 무히딘 전 총리는 과반 의원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
– 이에 안와르 총리는 제15대 의회 첫 회의에서 신임 투표를 통해 과반 의원의 지지를 확인하겠다고 대응. 파흐미 파드질 공보장관은 “통합정부는 신임 투표를 통해 확보한 강한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음.
– 한편 BN은 195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지난 2018년까지 말레이시아를 통치했으나 계속해서 부패 사건에 연루돼 국민들 사이에서 신망을 잃었음. 반면 PH는 BN의 부정부패를 비판해온 개혁 세력.
따라서 이들의 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정부에는 항상 갈등 요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옴.
5. 스리랑카 해군, 표류 로힝야족 난민 104명 구출
– 스리랑카 해군이 인도양 섬 북부 해안에서 표류하던 로힝야 난민 104명을 구출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 가얀 위크라마수리야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은 이날 스리랑카 해군이 해안으로부터 약 6.5㎞ 떨어진 곳에서 처음 발견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음.
– 스리랑카 해군에 따르면 이들이 타고 온 소형 트롤선에는 미얀마 국적자 10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여성이 39명, 미성년자가 23명. 이들은 미얀마를 탈출해 인도네시아로 향하던 중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음. 위크라마수리야 대변인은 80세가 넘는 남성과 여성, 어린이 2명 등 4명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는 경찰에 넘겨졌다고 설명.
– 아울러 유엔은 동남아시아 안다만해 주변에 최소 150명의 로힝야 난민을 태운 보트가 2주째 표류 중이라며 인근 국가가 구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어느 한 나라도 나서는 곳이 없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 유엔은 이들이 방글라데시 난민촌을 떠나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 배를 탔지만 출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엔진이 고장 났으며, 식량과 물이 바닥나 다수가 사망한 상태라고 전했음.
– 2017년 8월 로힝야족 반군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경찰 초소 등을 습격하자 미얀마군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토벌에 나섰음. 이 일로 로힝야족 수천여 명이 사망하고 74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로 피신. 쫓겨난 로힝야 난민들은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모여 살지만, 이들은 국교가 이슬람교인 말레이시아로 가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배에 오르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