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1] ‘금융완화 축소’ 기습 결정 일본은행, 차기 총재 인선 주목
1. 중·러, 동중국해서 대규모 해상훈련
– 반미를 공통분모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21일 오후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상 군사훈련을 시작. ‘해상연합-2022’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해상안보 공동수호라는 목표에 따라 중국 동부 저장성 저우산과 타이저우 앞바다 일대에서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
– 중국은 052D형 이지스 구축함 바오터우함, 052C형 미사일 구축함 지난함, 054A형 호위함 빈저우함와 옌청함, 093A형 보급함 가오여우후함 등을 비롯해 잠수함, 조기경보기, 헬리콥터, 해상초계기 등을 훈련에 동원. 러시아에서는 미사일 순양함 바랴그함과 대잠호위함 마르샬 샤포슈니코프함을 비롯해 태평양 함대 소속 호위함, 항공기 등이 투입될 예정.
–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대해 “해상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국제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양국의 결심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또 러시아 국방부는 “중·러 해군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음.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해상연합 훈련은 2012년부터 거의 매년 실시.
–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 가며 훈련하는 방식은 양국 해군에게 서로의 해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최상의 훈련 성과를 거두게 할 것”이라며 “양군 군이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음. 반면 대만 매체들은 이번 훈련이 대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음.
2. 중국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잇단 출현
– 코로나19 감염 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잇따라 발생한 중국에서 신종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해 불안감을 키우고 있음. 21일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3개월 동안 국내에서 BF.7, BQ.1, XBB 등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음.
– 센터는 “BQ.1은 9개 성에서 49건이 검출됐고, XBB는 3개 성에서 11건을 확인했다”며 “현재 중국은 BA.5.2와 BF.7이 주종이지만, 신종 변이들이 점차 증가해 지배 변이가 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 다만 이 센터는 “신종 변이는 종전 변이보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률이나 사망률이 높다는 국제 학계 보고는 없다”고 덧붙였음.
– 최근 중국에서는 중증을 호소하는 감염자가 급증했으며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공식 발표된 지난달 19일 이후 지금까지 사망자는 11명으로 집계. 그러나 당국의 통계와 달리 최근 베이징 등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아울러 중국의 중증 감염자 대다수가 신종 BF.7 변이에 감염됐다는 주장이 제기. 베이징대학 제1병원 호흡기·위중증의학과 주임인 왕광파 교수는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BF.7 변이가 유행하고 있으며. 이 변이 감염자의 절대다수가 유증상으로, 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중증 환자도 비교적 많다”고 밝혔음.
– 중국은 방역 완화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미흡, 약품 공급과 진료가 차질을 빚고, 정보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진 가운데 신종 변이 출현이 중국인들의 경계심이 확대되는 양상.
3. ‘금융완화 축소’ 기습 결정 일본은행, 차기 총재 인선 주목
– 2013년 3월 취임 이후 대규모 금융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펼쳐온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완화 축소를 결정하면서 후임자 인선이 주목받고 있음. 요미우리신문은 21일 “구로다 총재는 금융완화 색이 강했다”며 “시장은 차기 총재가 그의 노선을 따르는 인물일지, 금융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금융완화 수정론자일지에 따라 정책 방향을 살피려 하고 있다”고 보도.
– 대규모 금융완화로 대표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10년 가까이 뒷받침한 구로다 총재의 임기는 내년 4월 8일까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전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완화 정책을 일부 수정해 사실상 장기금리를 인상.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되, 변동 폭을 기존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확대하기로 했음.
– 앞서 일본은행은 2016년 9월 장기금리의 변동을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폭을 늘려왔음. 지난해 3월에는 변동 폭을 ‘±0.2％’에서 ‘±0.25％’로 확대. 1년 9개월 만의 장기금리 변동 폭 확대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구로다 총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진행된 급속한 엔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에도 장기금리 변동 폭 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 왔기 때문.
– 요미우리는 구로다 총재의 후임자로 일본은행 출신인 나카소 히로시 전 부총재와 아마미야 마사요시 현 부총재, 재무성 출신인 아사카와 마사쓰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음. 이어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시장의 왜곡을 개선해 금융완화에 대한 비난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구로다 총재와 가까운 인물이 차기 총재로 발탁되기 쉬워졌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물가 상승률 2％ 조기 달성과 금융완화 방침을 담은 정부와 일본은행의 공동 성명을 개정할 방침을 굳혔고, 이에 찬성하는 인물을 차기 총재로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 아울러 구로다 총재가 임기 내 두 차례(내년 1월, 3월) 남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4. 탈레반 “아프간 대학서 여학생 교육금지”
– 아프가니스탄 고등교육부는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공립 및 사립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금지한다고 탈레반 정부 대변인이 20일(현지시간) 밝혔음. 당초 탈레반 정부는 아프간을 장악한 뒤 여성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약속했으나, 점차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는 추세.
– 이번 대학 교육 금지 조치는 아프가니스탄 여학생들이 고교 졸업 시험을 치른 지 몇 주 만에 나온 것.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중·고교 교실에서 여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됐고,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여성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이날 발표에 서방에서는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음.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은 “탈레반은 그들이 모든 아프가니스탄인, 특히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하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합법적 일원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고 로버트 우드 미국 차석대사는 밝혔음.
5. 바이든, 이란과의 핵협상 사망 선고 암시
– 미국이 이른바 ‘히잡 미착용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를 탄압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사실상 사망했다고 언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음.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중간선거 직전 투표 독려를 위해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을 당시 한 여성으로부터 ‘JCPOA가 죽었다(dead)고 발표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에 대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악시오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 이어 ‘왜 안 되느냐’는 질문에 “많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끝났지만(it is dead) 우리는 그것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긴 이야기”라고 답했음.
–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개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음. 앞서 미국과 이란은 유럽연합(EU)의 중재 속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파기한 2015년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 복원 협상은 이란이 미국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조직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포기하면서 급진전하는 분위기를 보였으나 막판 세부 논의 중 다시 교착. 이후 이란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미국 정부가 반정부 시위를 탄압한 이란 기관·인사 등을 제재하면서 협상 동력이 사라진 상태. 이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협상 동력 상실의 이유로 꼽힘.
– 로버트 말리 미국 국무부 이란 특사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은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단념시키고 방해하는 것과 이란 국민의 근본적 열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다만 미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음.